-
-
기재부 분리·검찰청 폐지···정부 조 ...
- 2025.09.09.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기능을 분리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새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조직 개편안의 핵심 목표는 부처 기능 효율화입니다.
거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나눕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경제정책 수립 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 정책과 세제, 국고 등 기능을 담당하고 기획예산처는 예산 기능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옮겨집니다.
금융위원회의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검찰청은 77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합니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를 신설, 방송통신 기능을 일원화합니다.
AI 분야를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고, 기존 사회부총리는 폐지됩니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됩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조직 개편을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정부조직 개편방안 ...
- 2025.09.08.
KTV 뉴스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 오후 5시 45분 발표)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강릉 가뭄에 범정부 총동원체계 가동· ...
- 2025.09.05.
KTV 뉴스
모지안 앵커>
강릉 지역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총동원체계를 가동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가뭄 재난사태 선포 후 현장지원반을 가동 중이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국방부는 인력과 장비를 투입 응급 급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지자체와 민간 기업의 식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강릉시는 어제(3일)까지 병물 247만 병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기관에 1차로 배분한 데 이어, 오늘(4일)부터는 일반 시민에게도 병물을 순차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정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 ...
- 2025.09.05.
KTV 뉴스
김유영 앵커>
새 학기를 맞아 정부가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무인점포와 문구점은 물론, 통학로 안전시설까지 민·관 합동으로 꼼꼼히 살피는데요.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무인점포 안으로 들어섭니다.
형형색색의 간식과 장난감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무인점포에는 판매자가 없어 어떤 물건이든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드는 문구점 진열대에도 저렴한 가격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문구점 주인은 아이들 정서나 건강에 좋지 않은 물건이 들어올까 꼼꼼히 살핍니다.
녹취> 윤서영 / 문구점 주인
"먹거리 같은 건 날짜를 신경 쓰고, 장난감 같은 건 되도록 학교에서 규제하는 것들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카림빗인가 그런 것들 있거든요. 날카로워서..."
정부가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점검에 나섭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전국 6천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이 점검 대상입니다. 교통과 식품안전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교통안전 위해 요소 19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여 건 등 모두 25만여 건의 위해 요소가 적발됐습니다.
(궁동초등학교 전북 익산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익산시 궁동초등학교를 찾아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윤 장관은 문구점과 무인점포를 방문해 KC 안전인증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현장음>
"여기 KC 인증, 이렇게 인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통학로를 돌아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 행안부의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희생되지 않도록 시설 점검에서부터 철저히 해나가고..."
한편, 초등학교 주변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송기수, 김은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신고된 내용은 담당기관으로 전달되며 7일 이내 조치 계획이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7월 호우 피해 8개 시·도에 재난특 ...
- 2025.09.05.
KTV 뉴스
김현지 앵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등 8개 시·도에 재난특별교부세 2천12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특교세가 지급되는 지역은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으로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정됐습니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복구와 교량, 상하수도 개선, 공원, 체육시설 보수, 보강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 '뚝'···" ...
- 2025.09.04.
KTV 뉴스
김용민 앵커>
강원도 강릉을 덮친 가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 강릉시의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3.9%까지 떨어졌는데요.
김현지 앵커>
전국에서 급수 지원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민들은 물 절약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장소: 강릉시 구정면 제비2리)
강릉시 구정면의 한 가정집.
두 개의 바구니 안에 빨래가 가득 쌓여있습니다.
물을 아끼기 위해 빨랫감을 최대한 모으고 있는 겁니다.
싱크대에서는 수돗물이 졸졸졸 흐릅니다.
수도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제한급수를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강상원 / 강릉시 구정면 제비2리 이장
"단수가 되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수를 조금이라도 뒤로 미루기 위해서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오는 5일부터 주민 1인당 하루 2리터의 생수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식당도 물 절약에 동참 중입니다.
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도계량기를 더 잠그는 곳도 있습니다.
녹취> 김경미 / 강릉시 음식점 사장
"저도 감자를 많이 사용하는데, 원래는 (그 물을) 버려야 하는데 저녁에 청소하려고 아침에 걸 버리지 않고 저녁까지 모아두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서로 동참해 가지고..."
당분간 비 예보가 없는 상황에서 농작물도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심은지 5개월이 된 대파밭에 나와있습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초록 대파의 색이 하얗게 변해버렸는데요. 갈라진 흙 사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 모습에서 가뭄의 심각성이 느껴집니다."
지난 달 30일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시에는 민관군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수차량과 물탱크 등을 동원해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에 물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안부와 환경부, 강릉시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 중심으로 현장에서 가뭄 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광용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지난 1일)
"다른 자치단체들 서울시나 경기도 등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적극적으로 급수차라든지, 병물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소방차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급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이수경, 황신영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최다희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재난 안전·AI 행정' 강화···물 ...
- 2025.09.03.
KTV 뉴스
김경호 앵커>
지금부터 부처별 내년 예산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모두 국민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재민 지원 등 재난 안전 예산과 극한 호우 대비 물 관리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을 76조 4천426억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6%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비가 6조 6천665억 원으로 올해보다 43.8% 늘었는데, 재난 안전과 인공지능 행정 분야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분야는 국민 안전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1조 488억 원이 편성됐고, 이재민 지원과 시설 복구에 쓰이는 재난대책비가 1조 100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심화하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AI와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과 감시 체계 구축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AI 민주 정부 구현에는 8천649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에 206억 원을 신규 편성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 1천50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1조 원이 배분됐습니다.
내년 환경부 예산은 탈탄소 정책 추진과 기후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올해보다 7.5% 늘어난 15조 9천16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환경부는 먼저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매년 줄여오던 전기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을 유지하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타면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새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공기 열을 난방에 활용하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에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확보한 90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현실화하는 기후 위기 대응도 대폭 강화합니다.
녹취> 금한승 / 환경부 차관
"매년 심화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7조 3천억 원 수준의 물관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해가 잦은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가하천 정비 예산이 늘었고, 하천 주변 사람을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CCTV 구축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대심도 빗물 터널과 지하방수로 투자도 확대합니다.
(영상취재: 고광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