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KTV 뉴스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브리핑

2020.06.24
  •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브리핑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입니다.

    먼저,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의 수립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등 6대 분야 21개 추진과제를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과 가명정보 활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데이터3법 개정, 정부 내 데이터의 등록·활용 분석에 관한 데이터 기반 행정법 제정 등 법 제도적 기반이 추가로 마련되고, 또한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디지털 기술 적극 활용, 민관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요구가 더욱 증대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전면 전환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디지털 세계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함께 당초 계획을 보다 구체화 발전시켜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디지털 경제의 시작은 온라인상 개인의 신원증명에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여 서비스를 혁신하고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형 신원증명 기술을 토대로 올해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하고, 내년 이후 운전면허증 등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직접 검색하고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구현하고 금융, 의료 등에서 데이터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대출신청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전자증명서 13종을 서비스하고 있고 연말까지 100종, 내년에는 300종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0만 개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올해부터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 확대와 성장단계별 콘텐츠 개발 등으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혁신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에 맞춘 AI 기반의 국민비서, 그리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민원상담 365 챗봇을 올해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보조금 등 각종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생애주기 서비스로 출산, 상속, 전입 3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6월과 7월 중에 임신, 돌봄, 보훈 3종을 추가로 제공하고 내년에 3종, 내후년에 2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하여 국민이 단 한 번의 통화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셋째, 데이터 개방 활용과 민관 협력의 강화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연계하여 데이터 개방을 더욱 가속화하고 데이터 품질도 개선하며 데이터3법에 맞추어 공공부문 개인정보의 가명화 및 활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법 시행에 따라 기관 간 데이터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한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카카오 등 자주 쓰시는 민간앱으로도 공공시설의 예약신청, 불편신고 등을 하실 수 있게 올해부터 오픈 API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대폭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정부자원을 민간 또는 공공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보안성을 높이고 비상시 신속 대응하며, 긴급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내에 데이터 SOS팀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민관과 협력자원을 클라우드로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공공부문 유선망을 5G 무선망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와 비대면 현장행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I 신기술을 활용한 통합, 보안 관재시스템을 구축하여 날로 지능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모든 국민께서 누리실 수 있도록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서 디지털 역량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대상으로 대규모 디지털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여 공직사회 내 디지털 정부혁신 역량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 T/F와 워킹그룹들을 운영하여 소관부처와 전문가들 간에 활발히 협업하고 적시에 관계법령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해서요. 이거 도입 시기를 1년 앞당기셨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내일부터 이통사 3사에서는 본인인증앱 PASS앱 통해서 운전면허증 확인서비스 시작하게 되고 사실상 이제 정부에서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당히 늦게 도입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방식이 약간 본인인증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늦게 도입하는 이유와 늦게 도입하는 만큼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안이... 모바일 폰에다가, 휴대전화 폰에다가 신분증을 저장을 해놓고 쓰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게 가장 걱정되는 게 보안일 텐데 만약에 휴대폰을 분실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보안책이 있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분증 관련해서 제일 보편적으로 쓰는 게 주민등록증일 텐데 여기 추가자료 보면 운전면허증 이후에 장애인등록증 도입 계획까지는 나와 있는데, 주민등록증까지 도입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이 길어서요. 지금 이통사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통해서 지금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이것이 정부가 발행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정부가 지금 말씀드리는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으로서 사실은 경찰청이 실물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처럼 개인휴대폰에 직접 발행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과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다르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모바일 신분증과 확인증 간에는 서비스를 할 때, 예를 들면 금융거래 같은 것을 할 때 비대면 금융거래 결제 같은 것을 할 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사용자께서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경우에는 그거를 모바일상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만 보여드릴 뿐이지 실제로 그것이 신분증의 진위확인이지 신분증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한계,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구체적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모바일 신분증과의 차이점에 관한 개념, 생성, 저장용도, 구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보안 우려는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 완벽성을 추구해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특히나 이 신원정보가 개인핸드폰에 지금 저장되는 형식으로 발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에 관한 보안을 저희는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는 기본원칙이고요.

    기본적으로 개인스마트폰에 보안영역을 이용해서 암호화 보관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기본방침 그리고 정보 주체의 허가 예를 들면 생체인증 등과 같은 허가 없이는 열람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또 앞으로 사실은 이러한 기본적인 방침 외에도 보안업계,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철저한 보안대책을 같이 병행해서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사실 18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신분증이라서 말씀드린 운전면허증, 그다음에 올해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공무원증 등 다른 여타 신분증의 어쨌든 모바일화의 결과를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시기를 못 박아서는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보안 이런 부분에 관한 기술적 발전과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 모바일 신분증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무래도 올해 공교롭게 이통사에서도 같은 발표를 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정부발행 신분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개념이라든지 저장용도 이런 표를 오늘 빨리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는 일단 공무원증 먼저 하고 내후년경에 사실은 운전면허증을 하기로 계획이 나왔었는데, 그게 1년 정도 앞당겨지게 된 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조금 시일을 두고 운전면허증을 하겠다고 했던 것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보안문제를 먼저 공무원증을 도입하면서 먼저 해보고, 그다음 보안에 문제가 없을 때 사실 확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이 시기를 좀 앞당기게 된 그런 이유가 있으시다면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어쨌든 내년부터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게 되면 어디어디에 쓸 수 있는지가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통사들 같은 경우는 편의점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내년부터 발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 좀 주로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그런 서비스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우리 질문하신 것은 아까 자료를 만들어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요. 두 번째 질문한 시기를 왜 조금 당겼냐, 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사실은 지난해 10월에 저희가 발표했던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과 이번...

    <답변> (관계자) ***

    <답변> 발전계획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19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번에 발전계획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운전면허증이라는 소위 신원증명도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도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비대면 서비스의 어쨌든 길을 열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공무원증을 올해 시범함으로써 생길...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보안상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저희가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도 있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사용처에 관한 것은 사실은 운전면허증은 그냥 신분증이기 때문에 그 운전면허증, 오프라인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것과 온라인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 간의 법적효력은 없을 것으로, 차이는 없을 것... 법적효력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산업기사 기사시험에 온라인시험 CBT 확대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 시험에 이미 CBT라는 이름으로 시험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시험을 보되 종이시험지가 아닌 모니터를 보고 시험을 보는 형식이 이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CBT가 그걸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CBT를 의미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시험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난 게 이번에 공무원시험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관련한 논란이 많다 보니까, 좀 새롭게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학계의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전계획을 준비하시면서 혹시 현 공무원시험 관련해서 좀 논의한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산업기사와 관련된 우리 안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 우리 서주현 과장님께서.

    <답변> (서주현 행안부 디지털정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장 서주현입니다. 산업기사 관련해서 CBT가 지금 본인이 시험을 칠 때 주변에 스마트폰 등으로 카메라를 놓고서 계속 시험 칠 때 다른 부정행위가 있는지, 까지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일부 도입됐다고 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혹시 확인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 저도 자격증 시험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CBT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운전면허시험 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CBT라고 하기에 제가 그것과 다른 개념인지 여쭤본 겁니다.

    <답변> (서주현 행안부 디지털정부정책과장) 시험장에서 하는 것과 달리 이것은 좀 더 별도의 공간에서도 개별적인 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좀 더 광범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올해 시범도입하고 내년에 산업기사 전체로 확대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후년 기사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13자리나 주소 같은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완전히 들어갔는데,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금의 운전면허 자격은 들어있되, 주민등록은 전체 같은 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카드신청이라든가 계좌개설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신원을 확인해야만 가능한 것들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휴대폰 개통할 때도 우리가 주민등록 전체를 일단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카드 통신사... 통신사 쪽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그 차이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답변>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온라인 교과서 확대라고 했는데, 시범도입을 올해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확대라고 하셨으면 이미 도입을 한 것으로 봤는데, 일단 제가 찾아보고 교육부 담당하고 상의를 해본 바로는 어떤 건지 잘 개념이 와 닿지 않아서 온라인 교과서라는 게 대체 무엇이고, 올해 만약에 도입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어디를 대상으로 시범도입 했고, 이게 2022년까지 600개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초·중·고만 따지면 제가 알기로 1만여 개, 1만 1,000개 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전체 학교에 도입하는 게 아닌 건가요? 그러면 이거 구체적인 로드, 그러니까 개념설명과 향후 도입 일정들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계획에 대해서.

    <답변> (이소영 교육부 교육정보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육정보화과장 이소영입니다. 우선,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면 1학기 때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는 교과서가 기존에 디지털 교과서로 개발되어 있는 형태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디지털 교과서는 전 과목이 개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요 과목, 그러니까 국·영·수 위주로 개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온라인 콘텐츠를 요구하신 상황이어서 1학기 때까지는 그 서책형 교과서를 PDF 형태로만 만들어서 콘텐츠로 활용하십사하고 제공 드린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2학기 때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교과서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아이들이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보급하는 패드를 종류를 정해서 패드 안에 직접적으로 디지털 교과서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형태로 되어 있는 PDF 포함한 다른 장별로 구분되는 교과서 형태의 모습을 담아서 시범학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금 개념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규모하고 관련된 부분은 현재 3차 추경과 관련된 부분이 올해 하반기에 들어가는 400개교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구체적으로 물량이 400개 시범운영하고 나면 내년이나 후년에 전체 학교로 확대 보급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약간 속도를 늦춰가는 부분이 과목에 대한 게 초·중·고에 대한 거를 전체를 개발하려면 선택과목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방대한 물량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해서 2015 교육과정하고 매칭시켜서 동일한 시점에 맞추어서 보급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2년이나 3년 후에 전체 학교를 보급하는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 전체 더보기
  • 도전.한국 과제! 불법 주정차 근절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상금이 무려?!
    도전.한국 과제! 불법 주정차 근절 ...
    2020.07.13.
  • 향에서 직업과 행복 그리고 사랑을 모두 찾았어요[최종화] 만화/웹툰
    향에서 직업과 행복 그리고 사랑을 모 ...
    2020.07.13.
  • 임신지원 서비스 14종! '맘' 편하게 집에서 한 번에 신청하세요!
    임신지원 서비스 14종! '맘' 편하 ...
    2020.07.13.
  • K-방역 웹세미나···선거 경험 세계와 공유
    K-방역 웹세미나···선거 경험 세계 ...
    2020.07.10.
  • 찾아가고 싶은 섬···풍경 좋은 '자은도’
    찾아가고 싶은 섬···풍경 좋은 '자 ...
    2020.07.10.
  • 대학 졸업·성적증명서 '정부24'서 한번에 신청
    대학 졸업·성적증명서 '정부24'서 ...
    2020.07.09.
  • 주민등록상 '1인 세대' 877만 명···전체 38.5%
    주민등록상 '1인 세대' 877만 명 ...
    2020.07.09.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Copyright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