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접근 제한···최대 징역 5년

KTV 뉴스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접근 제한···최대 징역 5년

2020.06.16

유용화 앵커>
오늘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개선 방안도 심의 확정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한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 1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고 보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들에 의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입니다. 권한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을 제한하도록 보안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열람하면 한 번 경고한 뒤 재발 때 고발 조치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무단 조회·열람은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병역법을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나 양도,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를 위반하면 엄정 조치합니다.
다만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일부 가리는 방식으로 조치한 뒤 복무기관장 승인을 얻으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와 병무청, 지자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오는 2024년 22%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현재 복무 중인 행정지원 인력은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하거나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KTV 뉴스

'거짓공적' 등 정부포상 198점 취 ...

2026.07.22.

KTV 뉴스 임보라 앵커>
'거짓공적' 등으로 부적절하게 이뤄진 정부 포상 198점이 취소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 발굴하고, 취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선포된 비상계엄, 헌정질서를 피괴한 '국헌 문란과 내란 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내려진 이 불법계엄 업무 유공자들은 정부포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정부는 포상을 주면서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상훈법 제8조에 명시된 취소 기준인 '거짓 공적'이자,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불법 계엄을 비롯해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간첩조작사건으로 167명이 받은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했습니다.

녹취> 김영수 / 행정안전부 의정관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에 연루된 자가 수여받은 정부포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그동안 정부포상 전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우선, 계엄 과정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국토방위에 헌신, 노력한 공직이 없음에도 서훈을 받은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은 '거짓 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유공자 34명 또한 '거짓 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의 과거 대공 사건 관련자 20명의 초상 36점도 취소됐습니다.
재심 판결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된 '남민전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사절차 위반과 인권 침해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난 국정원의 대공 사건 관련자 71명의 훈·포장 86점도 무효가 됐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정부는 앞으로도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을 포함해 부적절한 공적으로 받은 정부포상에 대해 지속 발굴하고, 적극 취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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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물류센터 화재 사흘째···인근 ...

2026.07.21.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지난 토요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석 기자,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은 건가요?

윤현석 기자 /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
네, 보시는 것처럼 아직 물류센터 건물 위로 뿌연 연기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매캐한 냄새도 코를 찌르는데요,
불이 시작된 지 55시간이 넘었지만 아직 큰 불길을 다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초 소방 당국은 어젯밤 11시면 주불을 잡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밤사이 불길이 되살아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여러 대의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해 소화용수를 뿌리는 등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불이 난 2개 구역 가운데 1개 구역의 화재를 진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지난 토요일 오후 6시를 기해 발령한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소방차 등 장비 230여 대에 800명 넘는 인력을 투입 중입니다.
소방당국의 진화 상황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허석경 / 인천서부소방서장
"소방에서는 가용 가능한 모든 소방력을 총동원하여 5층으로의 연소확대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류센터 건물 규모가 넓고 가연물이 많아 완전진화까지는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보라 앵커>
지난 밤엔 주민대피령도 내려졌죠?

윤현석 기자 /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
네, 그렇습니다.
서해구청은 어제 오후 11시 물류센터 반경 116m 지역의 상가와 사무실 등에 있는 시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진화 작업이 길어지면서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90여 가구, 주민 170여 명이 인근 초등학교 두 곳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연기와 분진 피해가 계속되면서 임시 대피소를 찾는 주민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서해구청은 인근 중학교에 추가 대피소를 마련하고 이재민 입소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화재 현장 인근 초등학교는 오늘 하루 휴교를 결정했고, 인근의 어린이집 14곳도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금 전 현장을 찾아 진화 상황과 주민대피 현황을 확인했는데요.
윤 장관은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재진압에 나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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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난예방 사진 및 영상 공 ...

2026.07.21.

KTV 뉴스 신경은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최근 '중부 지방 집중 호우'를 계기로, 재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재난 예방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재난 현장의 기록과 예방 활동,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주제인데요.
공모 분야는 사진과 숏폼 두 가지입니다.
접수는 9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재난 대비 행동 요령'과 '생활 속 안전 실천', '재난 복구 현장' 등을 주제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전문가 심사와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됩니다.
결과는 12월 말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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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202 ...

2026.07.21.

KTV 뉴스 신경은 기자>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행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조사입니다.
조사는 두 단계로 나눠 시행됩니다.
먼저, 1차 조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요.
모바일 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고요.
2차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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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계기록유산 20종 한자리에 ...

2026.07.21.

KTV 뉴스 신경은 기자>
우리나라는 세계 기록 유산 20건을 보유한 아시아 1위, 세계 5위의 기록 문화 강국인데요.
우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 유산위'를 기념해, 부산 벡스코에서 29일까지 기획 전시가 열리는데요.
조선왕조실록 내용과 실록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주 4·3사건의 '수형인 명부'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우리 공동체의 지혜와 기억을 되새겨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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