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접근 제한···최대 징역 5년

KTV 뉴스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접근 제한···최대 징역 5년

2020.06.16

유용화 앵커>
오늘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개선 방안도 심의 확정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한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 1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고 보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들에 의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입니다. 권한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을 제한하도록 보안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열람하면 한 번 경고한 뒤 재발 때 고발 조치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무단 조회·열람은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병역법을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나 양도,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를 위반하면 엄정 조치합니다.
다만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일부 가리는 방식으로 조치한 뒤 복무기관장 승인을 얻으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와 병무청, 지자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오는 2024년 22%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현재 복무 중인 행정지원 인력은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하거나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KTV 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시스템 통합 ...

2026.06.17.

KTV 뉴스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오는 7월 1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는데요.
이에 따라 양 지방정부가 운영하던 행정시스템이 통합되며 각종 민원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오는 27일, 28일에는 건축물대장 발급과 지방세 납부 등 5개 서비스가 중단되고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발급 등 78개 시스템의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번 서비스 제한은 전국 관공서와 온라인 창구 전체에 적용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9개 서비스는 전남, 광주 지역만 제한됩니다.
행안부는 필요한 민원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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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기 놓치지 마세요! 자동차 ...

2026.06.17.

KTV 뉴스 임보라 기자>
이번 전남·광주 행정시스템 통합 작업으로 6월 말 전국 위택스도 일시 중단되는데요.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행안부는 이를 고려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사흘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비스 중단 기간 중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7월 3일로 일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중단 기간에는 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함께 제한되는데요.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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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민원도 온라인으로 신청 ...

2026.06.15.

KTV 뉴스 신경은 기자>
온라인 정부 민원 서비스, '정부24'.
그동안 개인 정보가 포함된 서비스는 '본인'에게만 제공해왔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주민센터를 가야했는데요.
앞으로는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발급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첫 대상은 '장애인 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이고요.
8월부터는 미성년 자녀 출입국 사실 증명서, 12월부터는 취학통지서까지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 민원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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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관리는 더욱 ...

2026.06.15.

KTV 뉴스 신경은 기자>
성큼 다가온 여름.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무더위 쉼터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전 점검 결과, 1천700여 건의 미흡 사항을 발견해 즉시 조치했고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위치 오류나 시설 불편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색 있는 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아산시 배방 청소년 자유 공간'은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서울 서초구 이동 노동자 쉼터'는 노동자들을 위해, 운동 기기나 안마기를 구비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우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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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수익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

2026.06.08.

KTV 뉴스 김유리 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1차 공모에 전국 129개 마을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1차 공모는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진 마을을 우선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강재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재이 기자>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햇빛소득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발전 수익은 마을 복지와 주민 지원에 사용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전국 11개 시·도, 61개 시·군에서 129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
이번 공모는 주민 참여와 부지 확보, 자금 조달 등 사업 준비가 충분한 마을을 우선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정부는 준비된 마을을 먼저 선정해 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공모를 앞두고 관련 협동조합이 급증하면서, 외부 사업자가 사업을 주도하고 주민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과거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에서도 외부 사업자 개입으로 주민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단 분석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주민 주도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주민 70% 이상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의무화했고,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수익 배분의 투명성도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 개인 출자 비율을 제한해 외부 사업자의 영향력을 줄이고, 발전 수익은 주민 복지사업과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역에 환원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선정되지 않은 마을에도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연내 700개, 오는 2030년까지 3천 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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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증명하고 선물로 화답하다 한 ...

2026.06.05.

KTV 뉴스 신경은 기자>
1851년, 프랑스 고래잡이배 '나르발호'가 난파했습니다.
조선의 관헌이 선원들을 구출했고요.
이 과정에서 조선의 '옹기주병'이 프랑스 측에 전달됐습니다.
최초의 한불 교류 성과물인 '옹기주병'이 175년 만에 국내 관객들을 만납니다.
'한국 프랑스 수교 140주년 특별전'이 그 자리인데요.
이번 전시는 8월 2일까지 두달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먼저 선보인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자리를 옮겨 이어집니다.
전시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의 역대 대통령들이 주고받은 선물, 서신 등이 만날 수 있는데요.
140년간 이어진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교류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유산을 통해 당시의 외교 정취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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