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 2026.01.13.
KTV 뉴스
모지안 앵커>
행정안전부가 서해 5도 주민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합니다.
10년 이상 거주자는 지난해보다 2만 원 인상된 월 20만 원을, 10년 미만 거주자는 지난해와 같은 월 12만 원을 각각 받게 됩니다.
행안부는 이번 인상으로 약 3천500명의 서해 5도 주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한국, OECD 대비 자살 2.6배· ...
- 2026.01.13.
KTV 뉴스
모지안 앵커>
행정안전부가 2025년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의 범죄 사망자 수는 OECD 평균보다 4배가량 낮은 반면, 자살 사망자는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4년의 재난 안전 통계를 기준으로 2025년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교통사고와 자살, 생활안전, 감염병,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 사망자 수는 2만 3천1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나머지 분야 사망자는 모두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OECD 평균과 비교한 결과 범죄와 화재, 생활안전, 교통사고 분야는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자살과 감염병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 대비 분야별 사망자는 범죄는 3.8배, 화재는 2배, 생활안전은 1.6배, 교통사고는 1.1배 적었습니다.
반면, 자살은 OECD 평균보다 2.6배 많았고, 감염병도 약간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지역안전지수 산정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분야별 안전지수 1등급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가 교통사고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고 화재 분야에선 울산과 경기, 범죄 분야에선 세종, 전남이 받았습니다.
생활안전 분야에선 부산과 경기가 1등급을 받았고 자살 및 감염병 분야 1등급 지역은 세종, 경기로 나타났습니다.
삼척시와 울릉군 등 35곳은 전년보다 3개 분야 이상에서 안전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지수가 낮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개선을 독려합니다.
전화인터뷰> 지만석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 위험에 노출돼있는 취약계층 등 위험요소 분석과 제도개선, 인프라 확충, 주민 참여 등의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주권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역안전지수에 산업 재해 분야를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마련···2 ...
- 2026.01.13.
KTV 뉴스
김경호 앵커>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소청 법안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는 등 내용이, 중수청 법안에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9대 중대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 마련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중대재해 반복 시 경영평가 최하위·· ...
- 2026.01.12.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앞으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방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됩니다.
책임이 있는 기관장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범정부적으로 공공부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본격 추진에 나섭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등에 명시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은 노후 시설, 장비 교체 등 안전 투자 계획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안전 투자 실적은 분기별로 점검, 공시해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도급과 용역, 위탁 계약 시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규정이 구체화 됐고, 위험성 평가 수행 시 작업장 근로자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장 중심 평가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는 안전 관련 항목 비중을 높입니다.
안전 분야 평가 배점은 기존 8점에서 9점으로 확대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합니다.
또 지방공사와 공단을 대상으로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도입해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엄격히 평가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에도 나섭니다.
안전 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정부24 누리집에 '연말정산 전용창구 ...
- 2026.01.12.
KTV 뉴스
임보라 앵커>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30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 연말정산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용창구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대행 수수료를 받는 민간 사이트도 있는 만큼 반드시 정부24 누리집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공공서비스 신청 한 번에···호우·산 ...
- 2026.01.12.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올해부터 AI 기반 정부24 플러스를 통해 분산된 공공서비스가 한 곳에서 제공됩니다.
민방위 경보 사이렌의 활용 범위는 자연 재난 상황까지 확대되고,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행정, 안전, 질서 분야 제도를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AI 기반으로 고도화된 정부24 플러스 운영이 올해 본격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 신청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지난 12월)
"정부24나 이런 데에 들어오셔서 국민비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민원을 신청한다든가 이러면 그런 민원에 대한 기타 다양한 여러 부처나 여러 기관에 신청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 없이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상황 변화에 맞춰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상반기 시행됩니다.
이달 21일부터는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기존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35개 기관이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자 맞춤형으로 받게 될 전망입니다.
2월에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생계비계좌는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됩니다.
급여채권은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주민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확대 운용합니다.
그동안 적의 공습 또는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울리던 사이렌은 홍수나 호우, 산불 등 재난으로 주민대피가 필요할 경우에도 울리게 됩니다.
국민이 재난상황과 행동요령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재난문자 글자 수도 늘어납니다.
이 밖에도 불법개조 자전거 운행을 처벌해 일상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마약, 도박과 같은 불법정보 신속차단을 위한 절차 개선 등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신규 제도가 올해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전도 배우고 추억도 쌓고, 온 가족 ...
- 2026.01.12.
KTV 뉴스
임보라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 '재난 안전 가족 체험 교육'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재난 대처 요령을 익히는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는데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몸을 보호하는 행동 요령, 가정에서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활용하는 방법, 심정지 환자가 생겼을 때 대응 방법 등을 직접 실습하면서 익힐 수 있습니다.
교육은 충남 공주시에 있는 '안전훈련센터'에서, 이달 9일과 12일, 16일 세 차례 진행되고요.
재난 안전에 관심있는 학생과 가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긴급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재난 대처 요령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