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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재난 ...
- 2025.11.25.
KTV 뉴스
신경은 앵커>
행정안전부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 안전 특교세 5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역은 서울과 대전, 울산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행안부는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운영 등 지방정부의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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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
- 2025.11.24.
KTV 뉴스
모지안 앵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집에서 의료와 요양, 생활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통합돌봄 지원이 전국적에서 시행될 예정인데요.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74살 김신익씨, 지난 2월 심장마비로 쓰러져 심장 제세동기 삽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체중이 급격히 줄고 어지럼증이 심해지면서 하루의 반 이상을 누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김 씨를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합돌봄 담당 간호 공무원입니다.
직접 집을 방문해 영양 섭취와 약 복용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음>
"요새는 식사는 잘 하시나요?"
"원래는 죽만 먹었잖아요. 체중이 한 14kg 빠졌는데 덕분에 1kg 살이 쪘어요."
집 안에 필요한 안전손잡이 설치 등 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도 조율합니다.
녹취> 정미지 / 화정2동 행정복지센터 간호직공무원
"식사 지원을 통해서 죽식이나 반찬식이나 일반식 같은 식사 지원도 해드리고요. 의료기관을 혼자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동행지원이라는 서비스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김 씨는 이런 통합돌봄 지원을 통해 조금씩 일상의 균형을 되찾고 있습니다.
녹취> 김신익 /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
"지금 누워있는지가 10개월 됐거든요. 10개월 동안 천장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돌봄 서비스가 와서 도와주고, 말동무해주고, 위로해 주고 그런 것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부도 이 같은 지역 사례를 기반으로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동네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에 맞춰 전담 조직 설치와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2026년 전국 모든 지자체로의 확대를 목표로 통합돌봄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늙어도, 아파도,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사회, 통합돌봄이 그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수경, 황현록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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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공개···작년보다 ...
- 2025.11.20.
KTV 뉴스
김경호 앵커>
지방세 등을 1천만 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24억 원에 달했는데 정부는 명단 공개자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부동산 신축 사업을 하는 A씨.
수년 동안 지방세 1억1천만 원 가량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동산 공매 등 체납 처분을 통해 지자체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을 1년 이상 1천만 원 넘게 체납한 1만621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 개인 체납 최고액은 324억여 원, 법인 기준으로는 209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가 9천여 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 1천4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경기도 체납자가 2천8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수도권이 6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를 포함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정선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명단공개자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 처분 위탁, 출국금지, 감치 등과 같은 다양한 행정 제재를 추진하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신용 평가에 체납 정보를 반영하고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업해 재산 추적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등 '맞춤형 징수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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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대설 선제 대응···3대 취약대 ...
- 2025.11.18.
KTV 뉴스
김경호 앵커>
정부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경 기자, 앞서 리포트로 확인했듯이 올겨울은 기온 변화가 클까 걱정입니다.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 같은데요.
최유경 기자>
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은 평년 기온과 비슷한 수준이겠지만, 기후 변동성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달 15일부터 본격 범정부 차원의 겨울철 한파 대책 기간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에 150억 원의 재난특별교부세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한파 쉼터를 야간이나 주말에도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하고, 공공 온열의자 설치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행안부와 국토부, 도로공사,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겨울철 도로 결빙이나 고립에 대비한 현장 훈련도 실시합니다.
이번 겨울 최소 100회 실시로 계획돼 있고요.
이를 위해 제설제 116만 톤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기관 간에 실시간 기상과 피해 상황을 즉각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방을 통한 관리체계를 상시 운영하고요.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는 한파 발생과 대응에 취약한 만큼, 응급대피소 안내와 경찰과 소방, 지방정부 간 대응역량을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파 취약 대상을 발굴해 맞춤 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사업장 근로자인데요.
최근 5년간 겨울철 한랭질환으로 인한 산재자는 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한랭질환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요.
강원과 충북 등 한파특보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재 다발 업종 3만 곳을 선정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또 건설과 미화 노동자, 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는,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고요.
한파경보 시에는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2만 곳에는 18개 언어로 제작된 한파 예방수칙을 배포합니다.
김경호 앵커>
취약계층과 농어가 등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유경 기자>
네,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기상 특보 시 생활지원사를 통해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요.
방한물품을 지원과 함께, 경로당 난방비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은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가스와 전기 등 난방비를 지원하고요.
보일러 교체와 같은 주거환경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농, 어가 시설 관리도 강화합니다.
먼저 겨울철 원예와 축산 등 농업분야 재해 대비를 위해 재해대책 상황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눈에도 버틸 수 있도록 원예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축산시설의 표준설계도를 개선합니다.
어가는 겨울철 성어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와 수협 등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합니다.
저수온 피해에 대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요.
200개 연안 지역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열펌프와 같은 대응 장비도 사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지난 겨울에도 폭설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보를 강화한다고요?
최유경 기자>
네, 지난해 11월 대설로 인명피해를 비롯해, 농가나 시장 시설 붕괴로 4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갈수록 폭설로 인한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대설 실황에 기반한 강화된 상황관리를 실시하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오병권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
"기상청에서 올해부터 무거운 눈, 습설에 대한 예보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그동안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눈이 내렸는지 방재기상 플랫폼에서 1시간 단위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1시간을 10분으로 단축해 관계기관들이 실시간으로 대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 올해부터 이 실황에 기반한 대설 안내 문자를 국민에게 제공하고요.
부 단체장과 같은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재난 알림 음성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밖에 정부는 대국민 한파 행동요령을 TV 프로그램과 라디오, 승강기 내 모니터, 마을방송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적극 전파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겨울철 한파 대비 정부 대책 알아봤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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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대 출입구·군인 아파트에 도로명 ...
- 2025.11.14.
KTV 뉴스
임보라 앵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의 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 공개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내 군사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 일반에 비공개하고 택배 배송에 문제가 없도록 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합니다.
군인아파트 등 영외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위치도 공개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면회나 군 거주시설 방문에 불편이 없어지고 택배 오배송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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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 매몰자 시신 1구 추가 수습
- 2025.11.14.
KTV 뉴스
김유영 앵커>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8일째인 오늘(13일) 매몰자 시신 1구가 추가 수습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1시 18분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30대 남성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남은 매몰자 1명의 현재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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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자녀도 '세대원'···등·초 ...
- 2025.11.13.
KTV 뉴스
모지안 앵커>
그동안 주민등록 등·초본상에는 가족관계에 재혼 가정 여부가 노출됐었는데요, 앞으로는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달라지는 주민등록법 제도를 정유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유림 기자>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재혼 가정 여부가 표기됐습니다.
앞으로는 재혼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던 '배우자의 자녀' 표시가 '세대원'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필요 이상의 가족관계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주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돼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밖에 전입신고 과정도 구비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한결 편해집니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민원 신청과 신고가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행안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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