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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법제화"···10대 핵심 ...
- 2025.11.06.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계획 등 10대 핵심과제도 발표했는데요.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입기자들과 만나 10대 핵심과제를 밝히고 행안부의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와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서비스 전반의 원스톱화 추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 주민참여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주민소환제의 실효성도 강화하여, 지역사회가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연대와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도 조성합니다.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연대 금융기관으로서의 본질적 역할을 회복, 사회연대경제를 뒷받침하도록 합니다.
지역공동체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일자리와 주거, 공동체를 연계하는 주민행복마을도 시범 추진합니다.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개선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재정분권을 추진합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지역소멸 정도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을 제도화하여 국가 균형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대상 전면 개편 및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안전정책 강화 방향도 밝혔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과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윤 장관은 행안부 조직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행안부는 인공지능정부실과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기존 정부혁신국은 참여혁신국으로 균형발전지원국은 균형발전국으로 개편합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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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최종 97.5% 신청· ...
- 2025.11.04.
KTV 뉴스
임보라 앵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지급을 마감한 결과 지급 대상의 97.5%인 4천 453만 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지급액은 4조 4천527억 원입니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 체크카드가 68.5%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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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활용' 활성화···지원 늘리고 ...
- 2025.11.03.
KTV 뉴스
모지안 앵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늘(31일)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폐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도 개정해 폐교 활용 용도를 넓힐 예정입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만큼 폐교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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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대본 ...
- 2025.11.03.
KTV 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대본 브리핑
김민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오늘 오전 11시 발표)
이재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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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말고, 우측통행"···인파 ...
- 2025.10.30.
KTV 뉴스
모지안 앵커>
31일 핼러윈 데이에도 번화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 최다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최다희 기자>
매년 핼러윈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인파가 번화가에 몰립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기 전에는 혼잡 상황과 주변 이동로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 방문하게 됐을 때는 오른쪽으로 통행을 하고, 갑자기 멈추거나 역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좁은 골목이나 비탈길에서는 밀림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길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행 속도가 느려지거나 주변 사람과 신체가 닿을 정도로 혼잡해지면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위험이 느껴지면 112나 119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녹취> 김중열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국 국장
"긴급 신고가 온 경우에 경찰과 소방이 공동 출동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반드시 현장 상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조치를 했습니다."
만약 군중 속에 갇혔다면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가슴을 보호하고, 숨 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보행이 멈춰 서고 떠밀리게 될 때는 저항하지 말고 밀리는 방향으로 몸을 맡겨야 합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허리를 숙여 줍지 말고, 넘어졌을 경우에는 머리를 감싸고 다리를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 몸을 공처럼 말아 보호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다음달 2일까지를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관리합니다.
서울 이태원과 홍대를 비롯해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등 전국 번화가 33곳이 대상입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한류 열풍 등으로 홍대, 이태원 등 주요 지역에 작년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파가 몰릴수록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인파 밀집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고광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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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시스템 589개 정상화··· ...
- 2025.10.30.
KTV 뉴스
임보라 앵커>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서비스 복구율이 80%를 넘겼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오 기준 전체 709개 중 589개 시스템을 복구해 복구율 83.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등급별로는 1등급 시스템 95%, 2등급 83.8%, 3등급 82.4% 4등급은 82.1% 정상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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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공무원 수당 두 배 확대· ...
- 2025.09.18.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정부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합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당과 승진 포상을 확대하고, 지자체 상황실에는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폭우와 산불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밤낮없이 근무하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전문성과 책임감은 막중하지만 적은 보상과 열악한 근무 여건 탓에 인력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재난·안전분야 조직과 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인력 확보와 부서 간 협업이 원활하도록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을 재설계합니다.
전담 인력이 부족한 57개 지자체는 인력을 확충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개선합니다.
처우도 개선됩니다.
현재는 재난안전수당 8만 원과 비상근무수당 12만 원을 더해 월 최대 20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한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는 정근가산금 5만 원을 지급하고,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는 격무가산금 5만 원을 지급합니다.
비상근무 수당 월 상한액은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추가로 특정업무경비 8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8~20만 원 수준이던 수당이 월 16~44만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승진과 포상도 늘어납니다.
2년 이상 근무자는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되고, 정부포상 수상자는 특별승진이 가능합니다.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조치한 공무원의 징계를 면제하기 위해 특례도 신설합니다.
녹취> 김용균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판단을 해야만 가능하던 것을 긴급한 재난 시에는 적극행정 사후 판단으로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아울러, 지자체 부단체장과 부서장에 유경험자 배치를 유도하는 등 재난·안전 관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전병혁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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