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KTV 뉴스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3월 건보료'

2020.04.07
  • 유용화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원칙이 발표됐습니다.
    소득 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의 세부 기준이 공개된 것입니다.

    신경은 앵커>
    지난달 '건강보험료'가 선정 기준인데요.
    김용민 기자가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지원금 지급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1인 건강보험료가 기준인데, 가구원 안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를 고려해 마련됐습니다.

    녹취> 윤종인 / 행안부 차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3만 7천652원,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25만 4천909원, 혼합의 경우 24만 2천715원입니다.
    이를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데, 맞벌이일 경우 부부의 합이 이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가구원 수 지급 단위 기준은 올해 3월 29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 또는 배우자의 경우 주소지를 달리해도 같은 가구에 해당됩니다.
    반면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으로 돼 있지만, 민법상 가족이 아닌 경우는 다른 가구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최근 급격하게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민정)
    정부는 이와 함께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지만 고액자산가의 경우 관련 공적 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적용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전체 전체 더보기
  • '코로나19 이후 행정의 미래는'···28일 열린소통포럼
    '코로나19 이후 행정의 미래는'·· ...
    2020.05.29.
  • 긴급재난지원금은 깡하지 말고 지역상권에서 소비해서 우리 함께 지역경제를 살려보아요 '1일1깡' 공무원의 깡
    긴급재난지원금은 깡하지 말고 지역상권 ...
    2020.05.28.
  • We Believe 우리가 희망입니다!(코로나19 극복 MBC특별생방송)
    We Believe 우리가 희망입니다 ...
    2020.05.28.
  • 재도전의 활력을! 2020 실패박람회
    재도전의 활력을! 2020 실패박람회
    2020.05.28.
  • 알바하다 짝녀가 생겼습니다! 고백 할까요!? [카페사수작전] EP01
    알바하다 짝녀가 생겼습니다! 고백 할 ...
    2020.05.27.
  • 재난지원금 13조원 지급···대상가구 95% 수령
    재난지원금 13조원 지급···대상가구 ...
    2020.05.27.
  • 티키타카*긴급재난지원금 [S&news]
    티키타카*긴급재난지원금 [S&news ...
    2020.05.27.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Copyright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