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내일 시행···학교 앞 교통안전 강화

KTV 뉴스 '민식이법' 내일 시행···학교 앞 교통안전 강화

2020.03.25

박천영 앵커>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가운데 올해 이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내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KTV 뉴스

국민이 주인이 되는 AI 시대···A ...

2026.09.10.

KTV 뉴스 신경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의 AI 혁신'이,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AI 민주 정부 실현 전략'에 대해, 조원갑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조원갑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과 과장)

신경은 앵커>
'AI 민주 정부' 추진 전략이 발표됐는데요.
추진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원갑 과장>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 정부도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AI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과 공공서비스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AI 민주정부’는 이러한 AI 시대의 기술 변화를 활용해서 국민주권의 가치를 정부 운영 전반에서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즉,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 구현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AI 시대의 정부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AI 민주정부를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AI 정부의 모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기존의 '디지털 정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조원갑 과장>
가장 큰 차이는 국민이 행정에 맞추는 정부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맞추는 정부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디지털정부가 민원과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AI 민주정부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국민이 일일이 서비스를 찾아보지 않아도 AI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먼저 찾아주고, 복잡한 절차도 쉽게 안내하게 됩니다.
또한 AI를 활용해 국민의 정책 참여를 돕고, 공무원도 반복적인 업무는 AI에게 맡기면서 정책 판단이나 현장 대응처럼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즉, AI를 국민을 위해 정부가 더 잘 일하도록 만드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신경은 앵커>
앞서 언급하신 '친절한 정부'와도 맞닿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맥락에서 체감도가 높은 5대 분야에 'AI 상담'이 도입된다고요?

조원갑 과장>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어렵게 느끼는 세금·복지·식약·안전·농업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AI 상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 분야에서는 AI가 복잡한 질문의 의도와 맥락을 이해해서 공제 요건이나 신고 기한, 감면 혜택 등을 개인 상황에 맞게 안내해 줍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주요 감염병의 초기 증상이나 예방법, 가까운 의료기관 등을 안내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병해충이나 재배기술, 농업정책 등에 대한 궁금증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드립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복잡한 수혜 자격을 신청자의 가구나 소득 여건에 맞춰 확인해 주고, 식약 분야에서는 만성질환별 권장·금기 식단이나 의약품 주의 사항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안내하게 됩니다.
지금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어느 기관에 물어봐야 하는지부터 찾아야 하고, 어렵고 전문적인 정책이나 제도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평소 사용하는 말로 AI에 질문하면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경은 앵커>
기존의 챗봇 서비스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찾아주는 'AI 국민 비서'도 개선된다고요.
국민들은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조원갑 과장>
현재 AI국민비서는 국민이 일상적인 언어로 공공서비스를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정보를 안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신청·발급·조회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24를 통해 AI 통합서비스 우선 제공하고, 행정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개인 맞춤형 혜택을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정부24에 통합하여 AI 서비스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민간의 어느 채널이더라도 대화형 AI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경우 「AI 국민비서」로 단일 브랜드화하여 국민에게 AI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신경은 앵커>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앞으로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창구가 생깁니다.
'모두의 광장'인데요.
어떻게 운영되나요?

조원갑 과장>
‘모두의 광장’은 국민 누구나 정책 과정에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AI가 도와주는 국민소통 플랫폼입니다.
지금은 정책에 의견을 내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직접 찾아야 하고, 제안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참여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AI가 음성을 문자로 바꿔주고, 제안 내용을 정리·요약해 주거나 관련 법령과 지침도 찾아주는 등 제안서 작성을 도와주게 됩니다.
또 국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도 AI로 분석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분류하는 등 정책 담당자가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살펴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국 핵심은 AI가 국민의 의견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정책 과정에 낼 수 있도록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신경은 앵커>
AI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 뿐 아니라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도와준다고요.
돌봄, 재난 안전 분야에 AI가 활용된다는데,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떤 분야가 제일 기대되시는지요?

조원갑 과장>
특정 분야 하나보다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AI를 활용해 실제로 해결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하거나, 구직자에게 필요한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재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지원하는 등 AI가 일상 문제해결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AI를 적용해 효과가 검증된 서비스는 다른 기관과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공직 사회도 'AI 중심'으로 바뀝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도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조원갑 과장>
앞으로는 공무원이 AI와 함께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업무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자료를 찾고 정리하거나 문서를 요약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등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드는 업무는 AI가 지원하고, 공무원은 정책을 판단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무원이 업무망에서 안전하게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온AI’를 47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AI 공통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AI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동료가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신경은 앵커>
'온AI'를 47개 부처로 확산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각 부처마다 업무의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온AI'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조원갑 과장>
맞습니다.
부처마다 수행하는 업무와 활용하는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AI 서비스를 보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각 부처의 실제 업무에 맞는 활용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서 작성이나 자료 검색과 같은 공통적 업무뿐 아니라, 각 부처의 정책·사업 특성에 맞는 AI 활용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제 업무 과정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부처별 분야에 맞는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서비스를 만들어볼 수 있는 AI정부실험실 등을 활용하고, 우수한 사례는 다른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확산할 계획입니다.
결국 AI를 도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실제 업무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경은 앵커>
'AI 정부 실험실' 우수 사례를 시연하시기도 했잖아요.
공무원이 'AI'를 활용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전문 인재를 2만 명 키운다고요.
어떤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십니까?

조원갑 과장>
정부에 필요한 AI 인재는 단순히 AI 기술을 잘 아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행정 현장의 문제를 이해하고, 어떤 업무에 AI를 적용하면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고 실제 변화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AI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활용 능력은 물론,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AI 서비스를 기획·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단계적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일부 전문가만 AI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확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경은 앵커>
민간의 'AI 활용 역량'을 뒷받침하는 '기반'도 필요할텐데요.
이를 위해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시점도 앞당긴다고요?

조원갑 과장>
좋은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양질의 데이터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가운데는 민간에서 AI 서비스나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데 활용 가치가 높지만 아직 개방되지 않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과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Top 100’을 선정해 당초 계획보다 개방 시기를 앞당기고, AI가 학습하고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TOP 100 데이터 중 10개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였으며, 그중 교통카드 이용내역 합성데이터는 수요응답형 버스(셔클) 서비스 등에 실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데이터가 단순히 공개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AI 서비스와 산업을 만들어내는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공공 부문에 AI를 활용하려면 개인 정보 보호, AI의 오류라든가 책임 문제도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 어떤 안전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조원갑 과장>
맞습니다.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할 때는 편리함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AI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성·투명성·안전성·형평성·책임성·프라이버시 보호 등 6대 원칙을 담은 ‘공공부문 AI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70개 세부 점검사항을 제시해 각 기관이 AI의 도입·활용 수준에 따라 스스로 위험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도입하는 AI 서비스가 국민의 기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공공 AI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합니다.
AI를 도입하기 전에 잠재적인 기본권 침해나 피해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결과도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즉,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먼저 살피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 AI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마지막으로 AI 민주 정부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변화, 또 정부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조원갑 과장>
국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는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국민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정부가 먼저 알려주고,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며, 어려운 정책을 잘 몰라도 자신의 의견을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공무원은 AI와 협업해 반복적인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삶과 현장의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AI 민주정부는 국민이 중심인 정부를 구현하는 것으로, AI를 활용해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에게는 더 친절하고, 국민과 더 함께하며, 국민을 위해 더 잘 일하는 정부입니다.
행안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AI 시대를 열고, 국민과 함께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지금까지 조원갑 행정안전부 인공지능 정부 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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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지원하는 섬 여행, 최대 1 ...

2026.09.08.

KTV 뉴스 신경은 기자>
올해 '섬 방문의 해'를 맞아, 1박 이상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경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인데요.
숙박비, 식비, 여객선 운임 등 섬 지역에서 실제 지출한 여행 경비 전반이 대상입니다.
사전 신청은 9월 8일부터 21일까지 '2026년 섬 방문의 해'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요.
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를 초과하면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열리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타 지역민에게 여객선 운임의 50%가 지원되는데요.
올가을, 여행 경비 지원받아 전국의 섬으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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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져 있던 가족관계교육, 이제 「정 ...

2026.09.07.

KTV 뉴스 신경은 기자>
부모 교육부터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까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가족 관계 교육 정보', 앞으로는 '정부24'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 주기와 가족의 상황에 맞는 '교육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필요한 경우 현장 프로그램 참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도 강화합니다.
또 연말까지는 이용자의 연령과 위치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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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법무부· ...

2026.09.04.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개혁에도 나섭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현재 법에 따라 이전이 제외돼 수도권에 남아 있는 부처의 세종 이전을 우선 추진할 방침입니다.

녹취> 한성숙 국무총리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이전을 위해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 내년부터 이전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신축 후 이전을 추진합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350여 곳도 내년부터 지방이전에 착수합니다.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올 4분기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1차 이전에 비해 지원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들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감축 구상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유사, 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소규모 기관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감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감축 추진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개 공공기관이 감축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감축입니다.
정부는 통폐합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 등 직원 처우가 나빠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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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 예산 84조···AI·안 ...

2026.09.03.

KTV 뉴스 임보라 앵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0.1% 늘어난 84조 7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난 예방에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전산망 개선에도 3천억 원 넘게 투입합니다.
강재이 기자입니다.

강재이 기자>
(장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지난해 9월)

소화수조 안 불에 타 검게 그을린 리튬이온 배터리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한꺼번에 멈췄습니다.

녹취> 김민재 / 중대본 제1차장 (2025년 9월 29일)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고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3천2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정보시스템에 이중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전산망 안정화 등 주요 사업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84조 7천36억 원.
올해보다 10.1%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가 77조 1천899억 원, 주요 정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7조 634억 원입니다.
정부는 사업 예산을 지역균형성장과 국민안전, AI 정부와 사회통합 등 4개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지역균형성장에 3조 211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1조 4천500억 원.
올해보다 3천억 원 늘었습니다.
국민안전 분야에는 1조 8천102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가운데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이 1조 1천57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집중호우 때 도심 저지대의 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시설 설치에도 4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풍수해와 지진 피해에 대비한 보험료 지원에도 393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AI 정부 구축엔 1조 4천696억 원이 투입됩니다.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돕는 AI 통합민원플랫폼 예산은 18억 원에서 203억 원으로 11배 이상 늘어납니다.
공무원이 행정업무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AI' 확산에도 54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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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

2026.08.27.

KTV 뉴스 임보라 앵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지방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주거와 민생 안정 지역 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춘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세는 지역의 살림을 지탱하는 핵심 자주재원입니다. 지방세의 역할을 더욱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동안 여러 논의를 통해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합니다.
현재 12억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취득하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
앞으로 40세 미만 청년은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도 포함됐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보유했다 처분한 뒤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 최초 감면을 다시 적용합니다.
주택 공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이뤄졌습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합니다.
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로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투입합니다.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도 마련됐습니다.
지방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3단계로 차등 설계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10~15%p 추가 감면하고, 비수도권은 현행 유지, 수도권은 축소하는 겁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취득세와 재산세 기본 감면율 55%를 적용합니다.
비수도권 기업 등 요건에 따라서는 각각 15%p를 추가해 최대 100%까지 감면합니다.

녹취> 이현정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특히 설립 초기 기업, 담세력이 낮은 기업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추가 감면률을 적용합니다."

국내 복귀 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커집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박남일 /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는 기업과 해외 사업장을 유지하는 대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등 부분 복귀 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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