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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맞춤형 정주 지원···국정 운 ...
- 2026.11.04.
KTV 뉴스
김용민 앵커>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공무원의 정주 여건 확보 등 필요 과제를 비롯해 세종 이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
(장소: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지난달 13일 발표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행정효율성 강화와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는 겁니다.
다만 주거와 교육, 배우자 지원 등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선 세심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정주 지원 패키지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녹취> 임준형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전 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미혼이나 기혼이라든지 자녀의 유무라든지 자녀의 취학 연령이라든지 배우자의 취업 유무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공무원 집단 특성별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설계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한을 정해 놓고 무조건 이전을 강제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전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이전 대상 공무원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이철수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전 발표 전에 주택을 계약하거나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계약 시점과 거주 계획, 대출 부담 등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간 이동이 행정의 질적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불필요한 현장 답사나 전시성 행정을 대폭 쳐내는 등 공간 개편에 걸맞은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책 결정은 세종으로 모으되 현장집행은 기능에 맞춰 분산하는 국정 운영체계 혁신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정성헌)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공청회와 온라인을 통해 모인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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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문자 157자 확대 ...
- 2026.11.02.
KTV 뉴스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157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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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보일러 화재 주의 환기·배관 ...
- 2026.11.02.
KTV 뉴스
신경은 기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보일러 트는 분들 계시죠.
가정용 보일러 화재는 11월과 이듬해 1월 사이 집중돼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재 사고를 막으려면 보일러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치워야 하고요.
혹시 보일러와 연결된 배관이 막혀있거나, 이음새가 뒤틀려있진 않은 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되도록 항상 열어둬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캠핑을 할 때도 숯이나 장작보다 따뜻한 물주머니, 침낭 등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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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
- 2026.11.02.
KTV 뉴스
차현주 앵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신경은 앵커>
정부가 올해 인구감소지역, 9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년 만에 이뤄진 '재지정'은 지역의 생활과 경제 활력까지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민정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민정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과장)
신경은 앵커>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했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92곳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다는 행정안전부의 브리핑이었는데요.
먼저,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은 무엇인지 또 지정이 되면,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지 설명해주시죠.
김민정 과장>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감률과 고령화율, 청년 인구의 이동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92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연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원되고, 세제와 교통, 주거,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행재정적 특례도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이 스스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민정 과장>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 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다시 지정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민정 과장>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10월 처음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지역의 인구 여건 등을 검토해 다시 지정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지역별 인구구조와 경제·사회적 여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다시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실제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지표)도 함께 개선하였습니다.
신경은 앵커>
5년 전, 첫 지정 당시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김민정 과장>
이번 재지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구감소뿐 아니라 지역활력까지 살펴보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의 증감이나 이동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과 경제활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명칭도 기존의 '인구감소지수'를 '인구활력지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인구감소' 등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지역활력을 함께 살펴본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인구여건이 개선된 지역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하여, 앞으로 5년간 기존의 행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이번 재지정에서는 인구수뿐 아니라 지역의 활력까지 함께 봤다고요.
활력을 평가하는 지표는 무엇이었나요?
김민정 과장>
이번 재지정에서는 단순히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넘어, 지역이 얼마나 활력을 유지하고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연평균 인구증감률, 출생률, 고령화율 등 인구 관련 지표에 더해, 시가화율과 취업자수, 생활인구를 새롭게 반영했는데요.
시가화율은 지역의 정주기반과 도시화 정도를, 취업자수는 지역의 고용기반과 경제활동 수준을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에 더해 관광이나 통근 등으로 지역을 방문하고 머무는 인구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지역의 실제 여건을 보다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인구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역의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새로운 기준을 통해 지역의 어떤 모습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김민정 과장>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주민등록인구의 증감만으로 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일자리와 생활서비스가 유지되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역이 있는 반면, 인구 감소폭은 크지 않더라도 청년 유출이나 경제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활발한 경제활동과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지표 개편은 이러한 취지를 담았습니다.
신경은 앵커>
또 이번에 '인구활력+지역'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됐는데요.
어떤 지역을 의미합니까?
김민정 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활력+지역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구 여건 등이 개선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구감소는 오랜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이고,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겪고 있는 문제인 만큼, 절대적인 인구상황이 좋아졌다기보다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감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되거나 인구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해서 지역의 어려움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정책성과가 충분히 정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지역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행·재정적 지원을 5년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경은 앵커>
정부가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죠.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활용되나요?
김민정 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그동안에는 시설 조성사업 위주로 추진하였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시설을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보다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주거, 의료, 돌봄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역에는 더 많은 기금을 지원하는 등성과 중심의 기금운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지역마다 인구 감소 요인, 여건이 다를텐데요.
각 지역이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김민정 과장>
인구감소의 원인도 다르고 지역이 가진 자원과 강점도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도 확대하여 지방정부의 사업 기획과 실행 역량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앞서 다양한 특례, 세제지원도 소개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특례를 더 확대해나갈 예정이세요?
김민정 과장>
현재 인구감소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44개 특례와 다양한 세제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업의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에도 인구감소지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과 외국인 취업 체류 관련 각종 특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지원 확대로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에 활력이 생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지요?
김민정 과장>
이번 재지정은 단순히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넘어,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뿐만 아니라,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등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주민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며,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머물고 활동하는 활력 있는 지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지역이 가진 고유한 강점과 가능성을 살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디에 살든 충분한 기회와 양질의 생활서비스를 누리고, 지역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지금까지 김민정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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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 29일 광 ...
- 2026.10.28.
KTV 뉴스
김경호 앵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10·29 이태원참사의 정부 차원 공식 추모행사인 4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가족과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하며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도 정부 초청으로 참석합니다.
이번 기억식은 오전 10시 29분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해 정부 대표 추모사와 유가족 대표 인사, 주제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됩니다.
행안부는 이번 4주기 기억식이 희생자의 고귀한 삶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진상규명과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약속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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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회의 현 ...
- 2026.10.28.
KTV 뉴스
차현주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 오를 핵심 현안, 참석하는 국무위원과 미리 짚어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오셨을까요?
청와대 연결합니다.
(출연: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Q.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주요 역할은?
Q. 체납관리단 본격 활동···실제 성과는?
Q. 생계형 체납자 위한 맞춤 지원은?
Q. 체납관리단 대폭 확대···기대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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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규제 개선 과제 발굴···1 ...
- 2026.10.22.
KTV 뉴스
김경호 앵커>
중앙과 지방정부가 올해 상반기 규제 개선과제 1천1백여 건을 발굴했습니다.
특히 필요성이 인정된 120건은 연내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윤현석 기자>
주민 불편과 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정부.
녹취> 손동균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정이 없으면 사실 공무원들은 안 해주려고 하는 행태가 있는데 이러한 적극행정을 활성화해서 공무원들이 규제 개선을 주저 없이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업해 지역의 불합리한 민생 규제와 지역산업 규제를 발굴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과 부처 수용 실적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대폭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모두 1천117건.
전년 동기 대비 37.1% 증가했습니다.
중앙부처가 개선 필요성을 수용한 과제는 12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6.4% 늘었습니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애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도록 돕습니다.
4대 민생, 3대 지역산업 분야에 대해 지방정부가 자체 정비할 수 있도록 조례와 규칙 개정을 지원합니다.
상위 법령과 맞지 않거나 오래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도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지방 규제 2만 7천여 건을 재검토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법령 개정과 연계된 자치법규도 함께 살펴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이어지도록 합니다.
탁상행정을 벗어나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갑니다.
올해 상반기 6개 권역에서 규제 개선 과제 125건을 현장 검토했습니다.
하반기에는 5개 권역, 41개 지방정부가 건의한 60건을 대상으로 관계 부처와 현장 실무회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수용 과제가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법령, 지침 개정과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올해 발굴한 개선 과제 120건도 연말까지 개정을 마칠 수 있도록 정비 상황을 관리합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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