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3월 건보료'
- 2020.04.07.
KTV 뉴스
유용화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원칙이 발표됐습니다.
소득 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의 세부 기준이 공개된 것입니다.
신경은 앵커>
지난달 '건강보험료'가 선정 기준인데요.
김용민 기자가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지원금 지급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1인 건강보험료가 기준인데, 가구원 안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를 고려해 마련됐습니다.
녹취> 윤종인 / 행안부 차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3만 7천652원,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25만 4천909원, 혼합의 경우 24만 2천715원입니다.
이를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데, 맞벌이일 경우 부부의 합이 이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가구원 수 지급 단위 기준은 올해 3월 29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 또는 배우자의 경우 주소지를 달리해도 같은 가구에 해당됩니다.
반면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으로 돼 있지만, 민법상 가족이 아닌 경우는 다른 가구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최근 급격하게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민정)
정부는 이와 함께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지만 고액자산가의 경우 관련 공적 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적용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
건강보험료 '신속함'···세대별 사례 ...
- 2020.04.07.
KTV 뉴스
유용화 앵커>
앞서 전해드렸듯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세대별 주소지와 가구원 수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신경은 앵커>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선정한 이유는 신속함과 정확성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돼있어 별도 조사 없이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녹취> 양성일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사 없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적용 사례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직장에 다닌다면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23만 7천652원 이하일 때 100만 원 지원 대상입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할 경우엔 지역보험료가 25만 4천909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을 하는 혼합가구는 가입자의 직장보험료와 배우자의 지역보험료의 합이 24만2천715원을 넘지 않아야 지원 대상입니다.
세대원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자는 직장이 있는 A 시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은 B 시에 살고 있다면 가족들은 가입자가 살고 있는 A 시 4인 가구로 적용됩니다.
또한, A 시에 사는 가입자가 다른 지역에 사는 어머니의 피부양자일 경우 어머니는 해당 지역의 1인 가구가 됩니다.
특히, 어머니가 소득이 없다면 건강 보험료는 0원으로 1인 가구 지원대상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건강보험료 확인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인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박민호)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도 중복 수급은 가능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
- 2020.04.07.
KTV 뉴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
(장소: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진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마련, 지난 3월 30일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와 긴밀히 조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범정부 TF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행정안전부는 사업주관 부처로서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을 담당하고,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 편성 및 소요재원에 관한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범정부 TF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히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두 차례에 걸친 범정부 TF 회의에서 논의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취지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하위 70%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합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서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가구로 보게 됩니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제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범부처 TF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일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양성일입니다.
먼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 건강보험료의 확인방법 그다음에 여기 판넬에 나와 있는 대상자 선정 적용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하위 70%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기준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소득인정액 조사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 조사방식은 기초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는 조사방식입니다.
평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두 달이 걸립니다.
또한 보통 1명을 조회하는 데 약 1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산술적으로 처리할 때 두 달 내지 세 달 간의 평균 조사 소요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월의 소득을 바로 반영할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분을 건강보험료 체계 내에서 반영할 수 있어 최신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사 없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의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매월 본인이 받는 월급명세서에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험료를 확인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적용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이 판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 가구가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2인 그래서 총 4인가구가 같은 주소에 살고 있을 경우에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A와 B 모두 즉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직장에 다니실 경우에는 두 분의 보험료의 합을 합칩니다.
이 경우에 19만 원일 경우에는 현재 4인 가구의 본인부담금 기준이 23만 7652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만 원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 지역가입자입니다.
보통 자영업을 운영 중이신 가구인데요.
A와 B가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이 15만 원일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본인부담금 기준이 25만 4900원일 경우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혼합가구입니다.
혼합가구는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시고 또 본인이 자영업일 경우에는 직장보험료가 10만 원 또 지역보험료가 20만 원이면 합쳐서 3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4인가구 혼합가구 기준보험료가 설정선이 24만 2000원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시에 사는 직장가입자, B시에는 그 직장가입자와 배우자와 자녀, C시에는 그 직장가입자의 어머니가 산다고 가정을 해 봤습니다.
먼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 원일 경우를 가정할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입자의 어머니 경우입니다.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따로 떨어져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봅니다.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0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충설명드렸습니다.
-
-
"위기상황서 선거···안전한 투표환경 ...
- 2020.04.03.
KTV 뉴스
박천영 앵커>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을 맞아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좌하단> 제21대 총선 관련 대국민 담화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시작일을 맞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녹취> 진 영 / 행정안전부 장관
"선거 전·후로 투·개표소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선거 당일 이상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소를 찾는 국민에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앞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의 재외국민들에게는 이해를 부탁했습니다.
현재 총 51개국, 86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됐습니다.
녹취>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 주재 우리 공관들의 재외선거사무를 불가피하게 중지하였습니다. 해당 지역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은 철저히 단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품수수와 가짜뉴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녹취>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아울러,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
국가기록원, 비공개기록물 155만 건 ...
- 2020.04.03.
KTV 뉴스
신경은 앵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비공개 기록물 155만 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되는 기록물 가운데는 1980년대 이후 복지정책 관련 기록물과 1992년 미국 LA폭동 당시 피해교민 지원 관련 기록물, 1990년대 초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도입 관련 자료가 포함됐습니다.
공개 전환된 기록물의 목록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기록물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나 온라인 사본청구, 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지역 살리려는 ‘지역사랑상품권’, 득 ...
- 2020.04.01.
KTV 뉴스
임보라 앵커>
네, 또 다른 언론보도를 살펴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행 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득이 아닌 실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하종목 과장님 연결 되어있습니다.
(출연: 하종목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과장)
임보라 앵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 지자체 별로 발행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는 손해가 된다는 건데 사실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건가요?
임보라 앵커>
이번 추경으로 발행 규모도 늘렸지만 그만큼 할인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국고지원에 따른 2% 할인비용에 발행시 드는 부대비용을 합친 것이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인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모를 늘리는 만큼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혜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
-
'민식이법' 내일 시행···학교 앞 ...
- 2020.03.25.
KTV 뉴스
박천영 앵커>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가운데 올해 이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내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