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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2020.03.04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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