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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국민안전에 5년간 96조 투자···'예방 중심 안전사회'

2020.03.04
  • 유용화 앵커>
    정부가 국민안전에 앞으로 5년간 100조 원에 가까운 재원을 투입해 예방 중심의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업무 역량을 집중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소방청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은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대한민국"을 목표로 올해 업무를 추진합니다.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재난안전예산을 올해 17조 5천억 원에서 다가오는 2024년 21조 원까지 확대해 나갑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최초 도입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동차장제를 법제화 하는 등 재난 유형에 따른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개선합니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분권과 혁신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고령화 등으로 침체 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137조 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집행합니다.
    아울러 경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피조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고, 영장 심사관과 수사심사관을 도입해 수사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올 한 해 업무를 추진합니다.
    포용과 혁신, 공정, 미래의 가치를 핵심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대입 공정성 강화, 고교서열화 해소, 사학 혁신 등을 10대 과제로 꼽았습니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초등학교 1학년에 학부모 안심학년제를 운영해 학습과 안전, 돌봄, 전 영역에서 책임지도를 강화합니다.
    유치원 3법 시행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전면 도입 등으로 유아교육 공공성을 꾀하는 한편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서열화된 고교교육을 개편합니다.
    대입제도 공공성 제고를 위해선 학생부 종합전형 등 특정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교육부는 아울러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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