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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천 9백여 곳 건축·시설 보수 ...
- 2020.09.25.
KTV 뉴스
박천영 앵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도 나왔습니다.
전국 건축물과 시설물 등 4만 7천 700곳을 점검한 결과, 7천 곳에 가까운 시설이, 보수 보강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전국 4만 7천여 곳의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점검 결과 6천900여 곳에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은 지난 6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공공기관과 민간전문가, 27개 중앙부처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점검대상은 4만7천746 곳으로 정부는 이 가운데 가벼운 위반 사항이 발견된 6천966곳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했고, 심각한 위반이 발견된 776개소에 대해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6천898곳의 경우 보수·보강이, 52곳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건설공사장 98곳에서 소화 설비 미구비 등 안전 시설 미비와 위험물 관리시설 341곳의 관리 불량 등입니다.
정부는 보수 보강 대상시설 중 6천여 곳과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32개소에 대한 후속조치를 올해 안에 추진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오는 12월 오픈 예정인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점검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하나로 내년 시작되는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 위험시설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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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99.5% 사용···마트· ...
- 2020.09.24.
KTV 뉴스
유용화 앵커>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지난달에 끝났죠.
지원금의 99.5%가 기한 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동네 마트나 식료품 가게에서 쓰였는데요.
임하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임하경 기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지난달 31일로 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끝났습니다.
전국 2천216만 가구에 14조 2천억 원 넘게 지급됐고 이 가운데 99.5%가 사용됐습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617억 원으로 국가나 지자체로 반납됩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기준으로 업종별 사용현황을 보면 마트와 식료품 가게에서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이어 대중음식점에서도 24% 가까이 사용됐고 병원과 약국, 주유, 의류·잡화 순으로 소비됐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9조 5천억 원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4조 8천억 원이 마트와 식료품, 대중음식점에서 쓰인 겁니다.
매출규모별로는 중소 가맹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에서 약 25%, 연 매출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에서 38% 넘게 사용됐습니다.
연 매출이 30억 원을 넘는 대형가맹점에서는 37% 가까이 사용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지급 초기인 5월에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5월에 60%, 6월은 31% 수준으로 소비되면서 7월 이전에 대부분의 지원금이 사용 완료됐습니다.
기부금으로 처리된 긴급재난지원금은 2천8백억 원입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받은 후 기부한 모집기부금은 287억 원,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아 자동으로 기부된 의제기부금은 2천5백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기부금은 향후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화인터뷰> 김한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면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신청과 사용이 마감된 만큼 각 지자체별로 최종 지급·사용액 검증을 거쳐 정산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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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총괄기구 '국가수사본부' ...
- 2020.09.22.
KTV 뉴스
김용민 앵커>
또 정부는 경찰개혁 추진을 위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기구인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합니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해, 본부 내 안보수사국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어서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가 경찰개혁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 생활안전, 교통, 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 감독합니다.
임기제로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됩니다.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입니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또 불송치 결정, 강제수사 등에 엄격한 내, 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해 수사품질과 인권보장을 강화합니다.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중요사건에는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합니다.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 신설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한 경찰개혁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녹취>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을 담은 통합 경찰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한편 자치경찰제는 시도경찰청을 두고 국가와 지방이 서로 협력하도록, 조직 모형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녹취> 김순은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위원장
"과도기적 모형이지만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해 지방권력과의 유착을 막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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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주민등록 민원서비스 중단
- 2020.09.22.
KTV 뉴스
박천영 앵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전입신고 등, 관련 민원서비스가 전면 중단됩니다.
이번 조치는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 교체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시스템은 다음 달 5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보안 수준이 대폭 강화되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총 3단계에 걸쳐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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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사고 40% 9월 발생···"보 ...
- 2020.09.14.
KTV 뉴스
박천영 앵커>
추석을 앞둔 9월, 연중 예초기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116건으로, 이 가운데 39.7%인 46건이 9월에 발생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올해는 긴 장마 이후 벌 개체 수가 증가해 벌쏘임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뒤 벌초 작업을 해야 한다"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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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 신고 '안전신문고' ...
- 2020.09.14.
KTV 뉴스
임보라 앵커>
행정안전부는 올해 2분기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안전신고 18만여건 중 우수신고 1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수 신고 사례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 신고로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신고자는 지난 4월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알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밖에 전남 여수에서 관광시설물 데크 나사가 풀린 것을 발견한 사례와 강원 양구에서 대인지뢰를 발견한 사례 등을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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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승격···보건복지부 2 ...
- 2020.09.09.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질병관리청이 오는 12일 공식 출범합니다.
인력이 40% 이상 늘고, 감염병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을 새로 만듭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2차관을 신설해 전문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오는 12일 공식 출범하는 질병관리청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천476명 규모입니다.
기존 질병관리본부보다 인력이 40% 이상 대폭 늘어났습니다.
녹취> 이재영 / 행정안전부 차관
"기존 질병관리본부 정원 907명과 비교하여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증 인력은 384명으로 기존 정원의 약 42%를 보강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인 본청에서는 전 주기에 걸쳐 대응망을 구축합니다.
감염병 유입,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 감염병 정보를 수집, 분석해 예측하는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합니다.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각각 재편합니다.
폭염, 한파 등 생활 속 건강 위해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위해대응관도 새로 만듭니다.
이와 함께 국립보건연구원 내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합니다.
3센터, 12과, 100명 규모로 임상연구와 백신개발 지원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 즉 R&D 체계를 갖춥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 감염병 대응도 강화합니다.
질병관리청 산하에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새로 만들고 지자체 대응 인력 1천여 명을 보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전문 검사, 연구 기구를 설치합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코로나19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역량이 크게 확충되는 만큼 앞으로도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는 서로 긴밀히 연계하여 빈틈없는 방역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보건, 의료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 자리도 신설됐습니다.
1차관은 기획, 조정과 복지를 맡습니다.
복수차관제 도입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인력수급을 관리하는 의료인력정책과 등 1관, 3과, 44명을 보강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의료, 보건 분야의 전담성과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