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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경찰·국정원 개혁 흔들림 없이···개혁안 입법 촉구"

2020.02.04
  • 유용화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찰과 국정원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국회가 경찰과 국정원 개혁안 입법을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곽동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곽동화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찰과 국정원 개혁도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습니다."

    당초 5곳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녹취> 진 영 /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희망하는 시도가 늘었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구태여 제한하고 줄여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에 한 두세 개나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국가수사본부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장이나 관서장 등의 간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반적인 수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법무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앞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법무부는 앞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정 총리는 국정원이 국가 안보와 국민 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김명신 / 영상편집: 박민호)
    국내 정보부서 폐지 등 국정원 자체 개혁이 선행됐음에도 아직 법 개정이 안 됐다며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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