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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불법주정차 신고, 해봐야 헛수고?

2020.01.28
  • 불법주정차 신고, 해봐야 헛수고?

    * 헤드라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순항하고 있을까
    -불법 주정?차 적발···주민 참여 급증

    * 팩트체크 포인트1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 혼란스럽다?
    * 오늘의 팩트1
    ① 대부분의 지자체는 주민신고제 도입 취지와 주차 관행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행중임!
    ② 신고에 제한을 두던 일부 지자체도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

    * 팩트체크 포인트2
    신고는 증가하는데 실제 과태료 부과율은 60%이고, 정작 불법주정차는 해결되지 않는다?
    * 오늘의 팩트2
    ① 초기에는 다소 낮았던 과태료 부과율이 현재는 84.1%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조치중임!
    ② 국민 인식개선으로 4대 구간의 준수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출연공무원: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지만석 과장
    전문가: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최회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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