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작업반 신설···데이터 3법 후속조치 속도

KTV 뉴스 시행령 개정·작업반 신설···데이터 3법 후속조치 속도

2020.01.23

신경은 앵커>
정부가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냅니다.
다음 달까지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까지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 수집, 활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3월까지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데이터 결합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 규정 마련과 행안부와 방통위의 유사한 고시를 빠짐없이 보호위 고시로 일원화하는 통합적 정비를 병행하겠습니다."

행안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가명 정보를 활용하는 절차나 가명화 수준, 가명화 방법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가명 정보 처리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해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도입하는 개념과 내용이 많은 만큼 법 시행 시점에 맞춰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법 해설서도 발간, 배포합니다.
전자정부국장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법제도 개선 작업반'을 운영합니다.
작업반은 관계부처, 전문가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과 보호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가 EU 개인정보보호법, GDPR 적정성 결정을 통과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면서 적정성 결정의 걸림돌이었던 '개인정보 보호 기관의 독립성' 요건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적정성이 결정되면 앞으로 기업들은 별도 부담 없이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정성 결정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EU와 협력을 강화합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박민호)
이달 말 주한 EU대사를 면담하고, 다음 달 초 EU 집행위와 유럽의회를 방문해 '한-EU 협력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 입니다.

KTV 뉴스

더 빨리 찾아온 찜통더위, 공공서비스 ...

2026.06.25.

KTV 뉴스 신경은 기자>
더위의 기세가 날로 강해지면서, 올여름 더위가 벌써 걱정인데요.
정부가 '폭염'에 대비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가 대표적인데요.
정부는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금융기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고 있고요.
가까운 무더위쉼터는 네이버, 카카오 지도앱, 티맵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119 폭염구급대'도 운영되는데요.
온열질환이 의심 될 경우, 전화와 문자, '119신고 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통해 무더운 여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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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편리하게 받는다, 정부2 ...

2026.06.24.

KTV 뉴스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앞으로는 임산부가 직접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울 때,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됩니다.
임산부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이 지원 서비스를 대신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책 서비스의 혜택과 편리함도 커지는데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서비스'는 혜택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이 추가됐고요.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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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배우고 자연을 걷고 '기록문화 ...

2026.06.23.

KTV 뉴스 임보라 기자>
다가오는 여름방학, 역사를 배우고 자연도 느낄 수 있는 '기록문화 나들이'에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행안부 대통령 기록관이 7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 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전·오후·종일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은 대통령기록 전시관을 둘러보고, 자신의 미래 다짐을 담은 '휘호 만들기' 체험도 하게 됩니다.
또 종일 코스를 선택한 경우, 국립 세종수목원·청남대와 연계한 생태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다문화가정 등 배려 계층 청소년으로, '대통령 기록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행안부는 회당 참여인원을 25명 내외로 제한하고 인솔자 동반 방침을 세워 안전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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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시스템 통합 ...

2026.06.17.

KTV 뉴스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오는 7월 1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는데요.
이에 따라 양 지방정부가 운영하던 행정시스템이 통합되며 각종 민원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오는 27일, 28일에는 건축물대장 발급과 지방세 납부 등 5개 서비스가 중단되고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발급 등 78개 시스템의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번 서비스 제한은 전국 관공서와 온라인 창구 전체에 적용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9개 서비스는 전남, 광주 지역만 제한됩니다.
행안부는 필요한 민원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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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기 놓치지 마세요! 자동차 ...

2026.06.17.

KTV 뉴스 임보라 기자>
이번 전남·광주 행정시스템 통합 작업으로 6월 말 전국 위택스도 일시 중단되는데요.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행안부는 이를 고려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사흘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비스 중단 기간 중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7월 3일로 일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중단 기간에는 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함께 제한되는데요.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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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민원도 온라인으로 신청 ...

2026.06.15.

KTV 뉴스 신경은 기자>
온라인 정부 민원 서비스, '정부24'.
그동안 개인 정보가 포함된 서비스는 '본인'에게만 제공해왔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주민센터를 가야했는데요.
앞으로는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발급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첫 대상은 '장애인 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이고요.
8월부터는 미성년 자녀 출입국 사실 증명서, 12월부터는 취학통지서까지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 민원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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