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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 해봐야 헛수고?
- 2020.01.28.
KTV 뉴스
불법주정차 신고, 해봐야 헛수고?
* 헤드라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순항하고 있을까
-불법 주정？차 적발···주민 참여 급증
* 팩트체크 포인트1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 혼란스럽다?
* 오늘의 팩트1
① 대부분의 지자체는 주민신고제 도입 취지와 주차 관행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행중임!
② 신고에 제한을 두던 일부 지자체도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
* 팩트체크 포인트2
신고는 증가하는데 실제 과태료 부과율은 60%이고, 정작 불법주정차는 해결되지 않는다?
* 오늘의 팩트2
① 초기에는 다소 낮았던 과태료 부과율이 현재는 84.1%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조치중임!
② 국민 인식개선으로 4대 구간의 준수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출연공무원: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지만석 과장
전문가: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최회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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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
- 2020.01.28.
홍보영상
감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보아요.
예방행동수칙
(1) 해외여행 전, '해외감염병NOW' 앱에서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2) 중국 우한시 방문객은
-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 호흡기증상자와의 발열, 기침 등 접촉 피하기
(3) 중국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상담하기
(4) 마스크 착용하기 (특히 외출,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5)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6)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고,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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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 ...
- 2020.01.23.
브리핑
데이터 3법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 신속 추진한다
- EU 적정성 결정도 법 시행과 동시에 타결토록 국제협력 강화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촬영.편집:대변인실 김경현(044-205-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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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설 연휴 종합대책, 주요 내 ...
- 2020.01.23.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안전관리를 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위한 설 연휴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지만석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지만석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지만석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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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작업반 신설···데이터 ...
- 2020.01.23.
KTV 뉴스
신경은 앵커>
정부가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냅니다.
다음 달까지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까지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 수집, 활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3월까지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데이터 결합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 규정 마련과 행안부와 방통위의 유사한 고시를 빠짐없이 보호위 고시로 일원화하는 통합적 정비를 병행하겠습니다."
행안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가명 정보를 활용하는 절차나 가명화 수준, 가명화 방법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가명 정보 처리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해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도입하는 개념과 내용이 많은 만큼 법 시행 시점에 맞춰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법 해설서도 발간, 배포합니다.
전자정부국장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법제도 개선 작업반'을 운영합니다.
작업반은 관계부처, 전문가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과 보호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가 EU 개인정보보호법, GDPR 적정성 결정을 통과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면서 적정성 결정의 걸림돌이었던 '개인정보 보호 기관의 독립성' 요건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적정성이 결정되면 앞으로 기업들은 별도 부담 없이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정성 결정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EU와 협력을 강화합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박민호)
이달 말 주한 EU대사를 면담하고, 다음 달 초 EU 집행위와 유럽의회를 방문해 '한-EU 협력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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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후속조치 정부 합동 ...
- 2020.01.22.
KTV 뉴스
'데이터 3법‘ 후속조치 정부 합동 브리핑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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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지원단' 운영···공무원 선 ...
- 2020.01.22.
KTV 뉴스
이혜은 앵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회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추진단은 내일 1차 회의를 열어 법정 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행위를 감찰하는 시·도 합동감찰반 운영방안을 논의합니다.
합동감찰반은 설 연휴 전후 공직감찰을 시작으로 취약지역 표본감찰, 전 지역 집중감찰 등 선거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