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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모바일 신분증 도입···증명서 발급 카톡·네이버에서

2019.10.30
  • 김유영 앵커>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뒀다가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카카오톡·네이버에서 민원 신청하고, 발급받는 공공 서비스 개방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대폭 확대됩니다.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모바일 신분증 도입입니다.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에서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합니다.

    녹취>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신분증을 모바일에 담을 수 있게 해 국민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또 모바일로 발급받아 관공서나 은행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종류를 내후년까지 300종까지 늘립니다.
    정부는 전자증명서 확대로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비용 3조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본인 동의만 거치면 다른 기관에서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해 A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됩니다.
    보조금, 세금 감면 등 서비스는 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바뀌고, 생애 주기별 원스톱 패키지는 현행 2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오픈 API 방식으로 점차 민간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전자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민간 앱과 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게 돼 활용도가 낮은 공공 앱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녹취> 최기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민간기업이 정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시스템도 개방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공공 분야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사용한 우수한 민간 서비스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집니다.
    공무원 개인에게 노트북을 지급하고,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PC를 이용해 내부망과 외부망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도록 바꿔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종석)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가 넓어지더라도 안보와 관련한 자료 등은 기존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다음 달까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번 계획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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