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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업공유 적극행정 추진방안(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 2019.03.14.)

2019.06.19
  • 적극행정 추진 방안(제72회 현안조정회의, 2019년 3월 14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 이낙연) 둘째 안건은 적극 행정 추진방안입니다
    정부는 행정혁신과 규제혁신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노력은 일선 행정이 함께 해야만 뿌리를 내리고 국민께 체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선 행정이 따르지 않으면 정부의 혁신노력은 공허해집니다.
    적극 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신을 위한 소극 행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공직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모든 행정기관은 적극 행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매년 실행계획을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극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께는 이익을,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들과 지자체장님들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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