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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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2019.05.24

유용화 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여러 차례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펼칩니다.
단속 첫날,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요.
곽동화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곽동화 기자>

서울 올림픽대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의 체납차량 합동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통해 카메라로 번호판을 인식하고,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이 차량을 안전지대로 유도합니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 단속반과 체납자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현장음>
"75만 9천20원 미납상태이시거든요. 지금 납부해 주셔야지 아니면 저희 영치할 수밖에 없어요."

현장음>
"돈 내면 되잖아요!"

현장에서 바로 납부하고 구청 직원에게 멋쩍게 사과하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현장음>
"지금 납부하면 다 사라지는 거죠? 걸릴 일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바로바로 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16차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약 80만 원을 체납한 한 운전자는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구청직원에게 맡겼습니다.

현장음>
"저희가 그러면 일단 영치해야 할 것 같아요, 번호판을."

현재까지 누적된 자동차세체납액은 6,682억 원.
여기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 2,265억 원을 합하면 1조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황순조 /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장
"세금은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체납이 있지 않도록 과태료나 세금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판을 맡긴 운전자는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에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강제견인하거나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자동차로도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대상이 됩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최아람)
정부는 다만 오는 7월부터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일시유예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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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실전처럼, 레디코리아! 지진· ...

2024.09.20.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레디코리아
실전과 같은 훈련이 답입니다.

행안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한국수력원자력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9월 25일(수)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 대응 훈련,
6월 항공기 사고 대응 훈련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한 훈련으로,
범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레디코리아 #원안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한국수력원자력 #지진 #화재 #방사능누출사고 #대응훈련 #실전
지방자치 훼손·정부 권한 침해···지 ...

2024.09.20.

KTV 뉴스 최대환 앵커>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주도로 이른바 지역화폐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 개정안, 어떤 법안입니까?

윤현석 기자>
(장소: 정부서울청사)

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이른바 지역화폐법은 지역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율하는 국가와 자치사무 간 사무 배분 원칙과 자치사무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을 위배한다는 겁니다.
또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자체에도 상품권 활성화 정책 수립 의무가 부여돼 자치권의 본질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법률안에는 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윤현석 기자>
네, 정부는 지역화폐법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선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안에는 지자체의 예산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어 행안부 장관의 예산요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안 시행만으로 정부는 재정지원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는 헌법에 따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데 이어 소비 진작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윤현석 기자>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클 뿐이고, 추가 소비 창출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여러 부작용을 예상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상품권을 일괄 발행하게 되면 소외지역의 자금유출이 심화 되고, 대도시와 중심지 위주의 자금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재정이 충분한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정부는 부자 지자체에 많은 국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만큼, 특별시, 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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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의 지진을 대하는 자세

2024.09.19.

홍보영상 #지진 #행안부 #행정안전부
울산항만공사의 지진을 대하는 자세

예측할 수 없는 지진,
위기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진 행동요령을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오피스어택으로 알아보는
지진 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
기업 여러분의 지진을 대비하는 자세를 보여 주세요

#지진 #행정안전부 #행안부 #오피스어택
#지진행동요령 #기업대응능력 #지진안전
응급의료·교통안전 점검···국민 안전 ...

2024.09.19.

KTV 뉴스 최대환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특별 대책과 교통안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추석을 앞두고 화순 전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
병동을 돌며 환자들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어 연휴를 맞아 정부가 마련한 응급의료 특별대책을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추석 연휴 때 진짜 이렇게 헌신적으로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뭐 다 이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밤을 새우면서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뤄진다고 봐서, 뭐 저희가 한 번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병원에 이어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방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충북소방본부 구급센터에서 응급환자 이송과 상황관리 등 추석 대비 비상응급 대응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역, 의료기관, 소방 간 사전협력을 통해 연휴 기간 중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군작전사령부와 제1민방위 경보통제소를 찾았습니다.
이 장관은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이 안보를 책임지는 것에 감사하다며 군 장병을 격려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교통안전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고속도로순찰대도 방문했습니다.
이 장관은 명절 교통 대책을 점검한 뒤 교통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순찰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고속도로라는 위험한 환경에서도 매 순간 국민의 안전과 교통관리에 힘써 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장관으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 국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경찰관의 안전도 중요하다며, 연휴 기간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유병덕 고광현 / 영상편집: 최은석)
한편 정부는 연휴 기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긴장을 유지한 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모든 국민이 걱정 없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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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정비···소멸 위기 마을 ...

2024.09.12.

KTV 뉴스 모지안 앵커>
농어촌 마을의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과 폐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정부가 빈집 정비 지원 사업으로 마을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폐교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장소: 경남 고성군 삼산면)

지난해 12월 기준 고성군의 농어촌지역 빈집은 1천84가구로 경남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구 소멸지역에 진입하면서 빈집 증가추세가 뚜렷한 상황.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빈집 증가로 인한 마을 미관 훼손과 안전 문제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빈집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경남 고성군은 사업비 지원을 통해 빈집 80여 채를 정비했습니다.
빈집이 사라진 자리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이리나 rinami@korea.kr
"빈집 철거가 한창인 이곳에는 앞으로 쌈지주차장과 주민소통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정비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살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 주거 여건 개선을 당부하며, 앞으로 빈집정비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방치된 빈집들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그리고 안전을 저해하고 특히 지역을 더욱 피폐화 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앞으로)제도개선이라든지 재정 지원을 통해서 빈집 대비 정책이 보다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빈집 정비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한 마을의 초등학교 살리기도 한창입니다.
전체 학생 수가 30명도 채 되지 않는 이 학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선정돼 빈집 정비 후 생긴 공간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전입할 경우 살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이 들어선 겁니다.
이와 함께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 체험과 놀이 교실이 어우러진 특색있는 교육과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의 빈집 정비에 나선 가운데, 사라질 위기에 놓인 마을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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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구조버튼 누르기] 바다에서 ...

2024.09.09.

홍보영상 #SOS구조버튼누르기챌린지 #행정안전부 #행안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SOS구조버튼누르기챌린지

어업인 여러분!
매년 해양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이에 따른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한명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바다에서 위급할 땐 구명조끼를 입고
SOS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업인 여러분의 행동요령 숙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SOS구조버튼 #SOS #구조버튼 #구조 #구명조끼 #어업인 #해양안전사고 #해양사고 #해양안전 #해양 #바다 #사고예방 #챌린지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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