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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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2019.05.24

유용화 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여러 차례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펼칩니다.
단속 첫날,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요.
곽동화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곽동화 기자>

서울 올림픽대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의 체납차량 합동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통해 카메라로 번호판을 인식하고,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이 차량을 안전지대로 유도합니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 단속반과 체납자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현장음>
"75만 9천20원 미납상태이시거든요. 지금 납부해 주셔야지 아니면 저희 영치할 수밖에 없어요."

현장음>
"돈 내면 되잖아요!"

현장에서 바로 납부하고 구청 직원에게 멋쩍게 사과하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현장음>
"지금 납부하면 다 사라지는 거죠? 걸릴 일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바로바로 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16차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약 80만 원을 체납한 한 운전자는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구청직원에게 맡겼습니다.

현장음>
"저희가 그러면 일단 영치해야 할 것 같아요, 번호판을."

현재까지 누적된 자동차세체납액은 6,682억 원.
여기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 2,265억 원을 합하면 1조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황순조 /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장
"세금은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체납이 있지 않도록 과태료나 세금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판을 맡긴 운전자는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에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강제견인하거나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자동차로도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대상이 됩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최아람)
정부는 다만 오는 7월부터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일시유예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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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정비···소멸 위기 마을 ...

2024.09.12.

KTV 뉴스 모지안 앵커>
농어촌 마을의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과 폐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정부가 빈집 정비 지원 사업으로 마을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폐교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장소: 경남 고성군 삼산면)

지난해 12월 기준 고성군의 농어촌지역 빈집은 1천84가구로 경남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구 소멸지역에 진입하면서 빈집 증가추세가 뚜렷한 상황.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빈집 증가로 인한 마을 미관 훼손과 안전 문제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빈집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경남 고성군은 사업비 지원을 통해 빈집 80여 채를 정비했습니다.
빈집이 사라진 자리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이리나 rinami@korea.kr
"빈집 철거가 한창인 이곳에는 앞으로 쌈지주차장과 주민소통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정비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살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 주거 여건 개선을 당부하며, 앞으로 빈집정비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방치된 빈집들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그리고 안전을 저해하고 특히 지역을 더욱 피폐화 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앞으로)제도개선이라든지 재정 지원을 통해서 빈집 대비 정책이 보다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빈집 정비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한 마을의 초등학교 살리기도 한창입니다.
전체 학생 수가 30명도 채 되지 않는 이 학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선정돼 빈집 정비 후 생긴 공간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전입할 경우 살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이 들어선 겁니다.
이와 함께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 체험과 놀이 교실이 어우러진 특색있는 교육과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의 빈집 정비에 나선 가운데, 사라질 위기에 놓인 마을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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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구조버튼 누르기] 바다에서 ...

2024.09.09.

홍보영상 #SOS구조버튼누르기챌린지 #행정안전부 #행안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SOS구조버튼누르기챌린지

어업인 여러분!
매년 해양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이에 따른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한명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바다에서 위급할 땐 구명조끼를 입고
SOS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업인 여러분의 행동요령 숙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SOS구조버튼 #SOS #구조버튼 #구조 #구명조끼 #어업인 #해양안전사고 #해양사고 #해양안전 #해양 #바다 #사고예방 #챌린지
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비상 ...

2024.09.09.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재난 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안전 사고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5일까지를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해, 응급 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단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지선 기자>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연휴 기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휴 기간 중앙 재난 안전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안전 사고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고 발생 시 지자체와 유관 기관이 즉각 상황 공유를 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각 부처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상황관리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주시고, 상황 발생 시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단 방침입니다.
주로 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유도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는 한편 도로 정비, 철도 시설과 항공기 등에 대한 사전 점검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응급 의료마저 영향을 받으면서 긴 연휴 기간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한단 방침입니다.
이 기간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 의료 관리 상황반이 운영되고, 전국 409개 응급 의료기관에 1대 1,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밀착 관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연휴 기간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때 재유행 조짐을 보였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발생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치료제 수급 안정화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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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첫 입수· ...

2024.09.09.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아십니까?
1945년 광복 직후 귀국길에 오른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탄 배가 침몰한 사건인데요.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교섭 끝에 당시 승선자 명부를 입수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1945년 8월 21일.
광복 직후 고향으로 돌아오려던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에 올랐습니다.
이 배는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출발해 최종 기착지인 부산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서 폭발 후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승선자 3천700여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는데, 정확한 탑승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중 일부가 우리 정부에 처음으로 전달됐습니다.
일본 측이 내부조사를 끝낸 자료 19건을 우선 건넨건 데, 나머지 자료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외교당국은 17년 정도 이 명단 입수에 대해 교섭을 벌였고, 최근 한일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과거사 현안 협의가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후생성이 공개한 자료 목록에는 '우키시마마루 승선 조선인 명부', '승선 반도 노무자 명부', '사몰자 명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입수된 자료들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심사과정에서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재심의 등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박순영 / 행안부 대일항쟁기피해지원과장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가 부족해서 희생자로 인정되지 못하신 경우에 (승선자 명부)자료를 활용해서 심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우키시마호 사건의 피해자구제 및 진상파악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출처: 유튜브 History Archive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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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아이먼저’ 캠페인 ...

2024.09.04.

홍보영상 #어린이 #행정안전부 #교통안전수칙
어린이 교통안전 ‘아이먼저’ 캠페인 [Ep.5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

- 우리 아이들의 외출 안전할까요?! -

-안전해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서행해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단 멈추고‘아이먼저’ 보내주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수칙 #아이먼저 캠페인 #서행
왕복 8차선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투!

2024.09.03.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심폐소생술

왕복 8차선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투!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길에 생긴 일...

<지난 5월 30일, 수원시 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 순찰을 돌던 경찰들의 눈에 들어온 상황>

"뒷차가 갑자기 박았는데, 운전자가 이상해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운전중이던 50대 여성, 맥박도 의식도 없는 긴박한 상황,
경찰들은 구급대원과 교대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쉬지 않고 진행했는데요!

3%의 생존확률 속 초기 심폐소생술로 지켜낸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
대한민국 경찰이 함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심폐소생술 #CPR #고속도로사고 #응급상황 #초기대응
온누리상품권 앱·응급의료포털 이젠·· ...

2024.09.03.

KTV 뉴스 임보라 앵커>
행정안전부가 9월 추천 공공 서비스로 응급의료포털 이젠과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선정했습니다.
응급의료포털 이젠은 연휴 기간 문을 연 병원과 약국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별도의 전용카드 발급 없이 전통시장 등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달의 공공 서비스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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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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