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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일제 ...
- 2019.05.24.
KTV 뉴스
유용화 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여러 차례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펼칩니다.
단속 첫날,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요.
곽동화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곽동화 기자>
서울 올림픽대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의 체납차량 합동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통해 카메라로 번호판을 인식하고,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이 차량을 안전지대로 유도합니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 단속반과 체납자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현장음>
"75만 9천20원 미납상태이시거든요. 지금 납부해 주셔야지 아니면 저희 영치할 수밖에 없어요."
현장음>
"돈 내면 되잖아요!"
현장에서 바로 납부하고 구청 직원에게 멋쩍게 사과하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현장음>
"지금 납부하면 다 사라지는 거죠? 걸릴 일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바로바로 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16차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약 80만 원을 체납한 한 운전자는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구청직원에게 맡겼습니다.
현장음>
"저희가 그러면 일단 영치해야 할 것 같아요, 번호판을."
현재까지 누적된 자동차세체납액은 6,682억 원.
여기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 2,265억 원을 합하면 1조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황순조 /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장
"세금은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체납이 있지 않도록 과태료나 세금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판을 맡긴 운전자는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에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강제견인하거나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자동차로도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대상이 됩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최아람)
정부는 다만 오는 7월부터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일시유예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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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라면 알아야 할 3대 권리[자치 ...
- 2019.05.23.
홍보영상
약 30년 만에 개정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지역에서는 하루빨리 개정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더 좋아지는지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이 지역의 실제 사례와 함께 직접 답합니다.
할말많은 차관과 팩트체크하는 기자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이야기, 지금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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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자동차세 체 ...
- 2019.05.23.
KTV 뉴스
신경은 앵커>
내일 과태료를 여러차례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이 진행됩니다.
체납액을 끝까지 내지 않으면, 번호판도 압수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더 More 뉴스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자동차세 누적체납액은 6천682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77%, 5천억이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입니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내지 않았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 그리고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 입니다.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내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을 떼 임시 보관하는데요, 미납차와 대포차의 경우 압류, 인도명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차량 1만여 대를 단속하고, 26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공무원 3천500여 명과 경찰 200여 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과 모바일 단속시스템 등 장비가 총동원됩니다.
2. 더 More 뉴스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찾아가세요’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은 98억 원에 달합니다.
1994년 발행된 2종과 2009년 발행된 1종 국민주택채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로 귀속되는데요.
상환기일은 지났으나 소멸시효과 완성되지 않았다면 채권 발행 은행에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 이전에 발행한 채권은 국민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3. 더 More 뉴스 ‘英, 한국인 자동입국심사 적용’
영국에 입국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대기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자동입국심사 제도가 적용된 건데요, 만 18세 이상 한국 국적 전자여권 소지자는 사전 등록 없이 자동입국심사 부스를 이용해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 적용으로 한국인 여행객들의 입국 심사 소요시간이 최대 1시간가량 줄어들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더 뉴스,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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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를 넘어 도전으로! 2019 실패 ...
- 2019.05.22.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이번 순서는 < Live 스마트폰 현장 > 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19 실패 박람회’가 오늘 대전에서 두 번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4개 권역을 돌며 우리 사회의 실패 인식개선을 돕는 박람회인데요, 지역의 다양한 실패사례를 재조명해 해법을 찾고 실패와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네, 지역의 다양한 실패 사례를 재조명해 해법을 찾아보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박람회인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실패박람회’는 실패를 즐기고 해법을 찾아 재도전한다는 점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아닌, 도전하는 사람들의 축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박람회에 가셔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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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액 6천682억···일제 ...
- 2019.05.22.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자동차세 체납액은 6천 680억 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천 260억 원이 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더 More 뉴스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자동차세 누적체납액은 6천682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77%, 5천억이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입니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내지 않았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 그리고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 입니다.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내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을 떼 임시 보관하는데요, 미납차와 대포차의 경우 압류, 인도명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차량 1만여 대를 단속하고, 26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공무원 3천500여 명과 경찰 200여 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과 모바일 단속시스템 등 장비가 총동원됩니다.
2. 더 More 뉴스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찾아가세요’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은 98억 원에 달합니다.
1994년 발행된 2종과 2009년 발행된 1종 국민주택채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로 귀속되는데요.
상환기일은 지났으나 소멸시효과 완성되지 않았다면 채권 발행 은행에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 이전에 발행한 채권은 국민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3. 더 More 뉴스 ‘英, 한국인 자동입국심사 적용’
영국에 입국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대기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자동입국심사 제도가 적용된 건데요, 만 18세 이상 한국 국적 전자여권 소지자는 사전 등록 없이 자동입국심사 부스를 이용해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 적용으로 한국인 여행객들의 입국 심사 소요시간이 최대 1시간가량 줄어들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더 뉴스,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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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한 달간 ...
- 2019.05.22.
KTV 뉴스
유용화 앵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모두 5만 6천건이 넘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들어온 4대 절대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총 5만 6천 688건으로 하루평균 약 1천 8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4대 금지구역 가운데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52.4%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시,인천시 순이었습니다.
또, 제도가 정착되면서 주민 신고 중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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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공간이 주민소통공간으로! 1797 ...
- 2019.05.21.
KTV 뉴스
김용미 앵커>
이번 순서는 <Live 스마트폰 현장>입니다.
행정안전부와 부산시가 지역사회에서 방치된 빈집을 주민들의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재탄생 시켰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공공 유휴공간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인데요,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거듭난 그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네, 빈 건물에서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공간인데요,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복지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됐습니다.
어떤 변신을 선보였을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랫동안 폐건물로 방치돼 있던 곳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멋지게 탈바꿈 되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참여해 더 많은 애착을 갖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앞으로도 이 공간을 이용하시면서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