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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장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 ...
- 2022.01.14.
브리핑
자치분권 2.0 시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내딛는 협력의 첫걸음
-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합동브리핑 -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입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님 주재로 진행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하에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수평적 국정운영 플랫폼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그간 지방의 실질적 국정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 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7월, 제2 국무회의 도입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되었고 법 시행일인 오늘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개의 의결 안건과 3개의 보고 안건이 상정·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분야 주요 정책을 심의하되,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과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협력회의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공유토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제2국무회의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소통·협력·공론의 장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공동 부의장제 운영을 통해
중앙-지방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회의 장소도 지역을 국한하지 않고 개최함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성원의
자유로운 안건 제출 구조를 마련하고,
중앙-지방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과의 연계 토론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협력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 및 그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 시스템’ 등 전자화된 관리체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3건의 보고안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경제를 정상화하고, 지역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대통령님과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이
한데 모여 논의한 ‘초광역협력 지원방향’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도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중앙과 지방이
높은 수준의 자치분권을 목표로 함께 노력해 온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과제들을 공유하였습니다.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지방자치법」의 시행을 통해
지방자치가 주민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정운영의 실질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형성해 나감으로써
주민이 공감하는 자치분권, 그리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철장관#중앙지방협력회의#제2국무회의
*촬영.편집: 대변인실(044-205-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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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합동브리핑
- 2022.01.14.
KTV 뉴스
중앙지방협력회의 합동브리핑
전해철 / 행정안전부 장관
송하진 / 시도지사협의회장
김인호 /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황명선 /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장
조영훈 /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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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인도 구분 없는 길 '보행자 우 ...
- 2022.01.13.
KTV 뉴스
김경호 앵커>
차도와 인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은 도로는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요.
앞으로 이 같은 도로를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고, 운전자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서행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최근 10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 5천200여 명에서 2020년 3천여 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보행자 사망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
특히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좁은 도로의 경우 보행자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을 추진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길에서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시 되는 도로를 각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최영은 기자 michelle@korea.kr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이 되면 이처럼 보행자는 차를 피할 필요가 없고, 도로 전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보이면 그 자리에 잠시 멈추거나 서행하는 등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 운전자는 시속 20km의 속도 제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외에도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내 통행로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는 주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등이 부과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은 7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인터뷰> 김시온 / 대전광역시 서구
"(이 도로 인근에) 살면서 사고 날 뻔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어서 법이 생기면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보행자 우선도로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기환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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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장관, 코로나19 대응 중앙재 ...
- 2022.01.12.
생생행정
전해철 장관,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코로나-19 방대본·예벙접종추진단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한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촬영.편집:대변인실(044-205-1045)
#전해철장관#코로나19#특별방역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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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지진이 나면?
- 2022.01.04.
KTV 뉴스
신경은 앵커>
코로나19 자가 격리 중에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안전부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행동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주 서귀포시 (지난해 12월 14일))
지난해 12월, 제주 서귀포시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수준의 지진.
갑작스럽게 흔들린 땅에 인근 주민들은 우왕좌왕했고, 이후에도 수차례 여진이 뒤따르며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지진은 이처럼 홍수 등과 달리 예측이 어려워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즉각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진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행동 요령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자가격리자, 재택치료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먼저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 뒤 계단을 이용해 밖으로 대피합니다.
이동할 때는 건물이나 담장에서 떨어져 신속히 이동하고 운동장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재택치료자도 신속히 대피해야 하며 대피할 때 마스크를 쓰고 다른 대피자와 거리를 두는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화인터뷰> 박병철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장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정책 변화 사항을 반영한 국민 행동 요령을 개정해 발간했습니다. 지진 발생 시 제대로 된 행동요령을 취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의 대피 요령도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안전 취약 계층의 경우 평소에 대피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관련 기관과 보호자 연락처와 중요한 약 등을 곧바로 챙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는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해 비상용품을 구비 하고, 비상 대피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개정된 지진 국민행동 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과 국민안전교육포털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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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호시우보(虎視牛步)’자세 ...
- 2022.01.04.
생생행정
2022년 행정안전부 시무식 전해철 장관 신년사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인년 새해 행정안전부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 전 신년 인사를 통해
여러분께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우직하고 힘차게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안전, 자치분권, 디지털 정부혁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일했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마치고,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잘 추진해 온 과제의 완성도를 높여
국민께 가시적이고 체감도 높은 성과를 보여드림으로써,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 길을 흐트러짐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걸어왔던 길을 차분히 되짚어 보는 한편,
올해 달성해야 할 업무들을 섬세하게 다듬고,
빈틈이 없도록 설계하는 데에도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행정안전부가 지향해야 할 변함없이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해서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19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 놓여 있지만,
‘호랑이 같이 보고 소처럼 걷는다.’는 ‘호시우보(虎視牛步)’라는 말처럼,
통찰력 있게 상황을 꿰뚫고, 성실하게 임해 나간다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그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 운영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안전부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더할 나위 없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촬영편집:대변인실(044-205-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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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440억 투입, ‘간판개선사 ...
- 2022.01.03.
KTV 뉴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노후 된 간판이나 돌출 되어 위험한 간판 등을 정비해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후관리 부실로 사업을 추진하나 마나라며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이준식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준식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간판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이라는 ‘간판개선사업’의 본연의 취지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방안이 필요 할 듯 합니다.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간판개선사업 사후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이준식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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