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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행정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지방재정경제실장 인터뷰

2018.02.19
  • 대한민국의 새지평!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사회과학 분야 38개 학회가 공동 주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제주에 모였다!

    집단지성의 열린 정책광장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INTERVIEW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Q.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란?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그리고 지방소멸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결국 시대적 과제이고 이 절실함 때문에 우리나라 38개 학회 300명 이상의 석학들이 모였습니다

    -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 토론과 공론의 장

    - 정치 경제 사회 행정 국토 정책 등 9개 주제분과로 나눠 토론을 진행

    Q.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의미와 방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들이 권한과 책임과 재정을 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균형발전은 이를 통해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인프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기반은 재정

    - 재정분권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한 현실

    Q. 재정분권의 추진과정과 목표는?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게되면 권한과 책임을 준 만큼 그에 걸맞는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8:2 구조로 가는 국세 대 지방세 구조를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를 목표로 지방세 비중을 높여서 자율적으로 그만큼 주민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을 조화롭게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합니다

    Q. 재정분권의 추진 계획은?
    지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물론 관계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TF를 구성했습니다 이 TF에서는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국고보조금 제도라든지 지금까지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던 걸림돌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연구 중에 있고 2월말까지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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