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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11년 서민물가 안정대책, 합동브리핑

2011.01.13
  • 일 시 - 2011년 1월 13일(목) 11:00 장 소 - 정부과천청사 합동브리핑실 지방공공요금 및 지방물가 안정 - 행안부 소관 부문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 행정안전부는 11개의 지방공공요금과 48개 지방물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지만, 물가안정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대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자체의 공공요금 관리실적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에 원가상승요인을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25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평가 시에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상승 흡수효과지표를 신설하고, 지방공기업 평가지표에 지방공공요금 안정 등 물가안정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별, 품목별 공공요금 정보를 지방물가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되,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우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요인, 인상률, 원가분석 등 관련동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인상시기와 인상폭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중에 버스운송사업 지원금 1556억원을 조기집행해서 버스운송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공공요금 인상수준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분산조정하는 지방물가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정보공개를 확대해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물가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48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지역별로 비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서 가격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물가관리 우수 시·군·구에 대해서는 인세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지원이나 상수도요금 감면,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과 관련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 등 물가 합동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물가점검반을 운영하여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고,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주부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해서 물가 이상 징후 발생지역에 대해서 우선점검 및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발적 시민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연계하여 물가안정캠페인을 전개하고, 물가안정 홍보를 통해 인플레 심리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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