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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민원서비스 발급 쉬워진다

2009.03.31
  • # 방영일시 - 2009년 3월 31일(화) 11:00
    # 출연 - 박원석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장

    <앵커>
    전입신고를 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떼기 위해서, 또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일일이 동사무소나 해당 기관들을 찾아다녔던 경험, 누구나 가지고 계실텐데요.
    앞으로는 이런 불편들이 사라질 전망입니다.행정안전부가 IT 강국에 걸맞게 2010년까지 모든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지나치게 세분화된 민원사무도 통폐합하고, 과도한 구비서류 관행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민 불편도 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맞는 종이 없는 그린 민원시대를 연다는 계획인데요,
    과연 앞으로 민원 서비스가 얼마나 편리해질지 오늘 <정책&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부터 보시죠.

    오는 2010년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한 민원이 4,000종으로 확대됩니다.
    또, 발급 가능한 민원도 188종에서 2,000여종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종이없는 그린 민원시대를 개막하기 위해 민원행정서비스의 전면 온라인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민원 발생의 92%를 차지하는 인감증명, 전입신고, 출생신고 등 상위 100종의 민원을 내년까지 온라인으로 처리 발급하도록 추진합니다.
    또 행정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확대해 민원발급의 소지를 아예 줄여가기로 했습니다.
    전자민원 신청 시 스캐닝된 문서를 허용하고 서명. 날인 등을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민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앵커) 네 오늘 도움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의 박원석과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석 과장) 반갑습니다.

    (앵커) 전자정부시스템, 아무래도 종이가 없어지면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어야 하고 나무를 베다 보면 지구 온난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도 살리는 녹색정책이다. 또 우리나라 전자정부시스템은 IT 강국으로서 해외에서도 우리 수준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해외에서 하고 있는데, 먼저 전자정부라는 개념과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십시오.

    (박원석 과장) 네 전자정부라는 용어는 1993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정부혁신 차원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며 처음 사용된 개념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UN은 2002년부터 정부기관의 웹사이트 운영 상태, 인터넷 이용자수, PC사용자수, 인터넷상의 국민의 정책참여 정도 등을 세부지표로 하여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는 15위에 그쳤지만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세계 5위,
    2008년에는 6위에 오르는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에는 우리나라의 통합전자민원 창구인 G4C가 전자정부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작년에도 우리정부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16개국의 173명이 방문하여 배워간 바 있습니다.

    (앵커) 역시 IT강국답습니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네요.
    요즘 주민등록등본같은 서류는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자정부가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전자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류들은 어느정도 됩니까?

    (박원석 과장) 먼저 우리나라의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5,037종의 민원사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간 처리되는 건수는 약 5억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같은 단순 증명민원에서부터 복합민원에 이르기까지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만, 신고, 신청, 증명, 검사, 등록, 인허가 등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건수별로 살펴보면, 전체 민원건수의 11%에 불과한 제증명 민원이 전체 처리건수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민원건수의 29%에 불과한 신고민원도 처리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는 등 신고 및 제증명이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민원은 비록 신청건수는 1%에 불과하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한 민원들입니다.
    이러한 5천종 민원 중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민원은 1,199종으로 전체 처리건수의 24%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사갈 때 전입신고, 출생신고, 인감증명, 이런 것들은 아직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없죠?

    (박원석 과장) 예 그렇습니다.

    (앵커) 직접 관공서를 방문을 해야지만 발급을 해주는데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원석 과장) 많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 전입신고나 출생신고가 온라인화 될 경우 신고를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은 사라지겠지만
    선거철이나 입학 시 무분별한 불법 전입, 무단출생신고 등의 부작용때문에 소관부처에서 온라인화를 다소 꺼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상으로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공인인증서 등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기업이나 청소년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뱅킹의 경우 우리나라 사용률이 일본의 10배에 달하고 있음. 인감의 경우에도 종전에 항상 인감을 요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서명에 의한 거래가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적극 감안하여 행정안전부는 소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하루 빨리 이러한 생활민원 들이 온라인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6일 민원신청 전면 온라인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박원석 과장) 첫째, 실효성이 낮은 민원사무 폐지·지나치게 세분화된 민원사무 통폐합과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요구 금지 및 민간부문의 과도한 구비서류 관행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둘째, G4C와 54개 기관별 민원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민원포털을 구축하고, 전자문서 위변조를 방지함과 동시에 현재 컴퓨터에 집중된 서비스 기반을 휴대전화·TV·PDA 등 다양한 통신수단으로 확대 하여 유비쿼터스 민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셋째,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효력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민원서류의 전자화·표준화 및 온라인상 제3자의 본인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부문의 민원수요를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합니다.
    넷째,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절차 간소화 등 민원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전입신고 등 연간 처리건수가 많은 민원사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에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까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무를 현행 1,199종에서 4,000종으로 확대하고 발급사무도 현행 188종에서 2,00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원신청 온라인화 추진방안이 2010년까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국민의 행정기관 방문 및 종이사용에 따른 출력·보관비용 절약 등 4,000억원에서 6,5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종이없는 그린 민원시대, 상상만 해도 멋진데요. 서류를 뗄 때마다 가지고 다니며 불편하고 환경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이런 민원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위한 여러가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박원석 과장) 본 사업은 단순한 민원행정 단순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행정서비스 전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뿐만이 아닌 범정부적인 추진노력, 특히 개별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스템적으로도 온라인 인프라가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를 선호하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관행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010년이면 내년입니다. 민원신청 전원 온라인화 계획 내년까지 차질없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민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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