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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행안부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브리핑

2008.05.22
  • 일 시 - 2008년 5월 22일(목) 11:3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2브리핑실
    행안부,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본격 추진
    -기관장 보수, 조직, 인력, 예산 등 합리화-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지금부터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은 총 10개이고 이들 10개기관에 1450 명에 직원이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예산 총액은 17조 5689억원 입니다.
    우리부는 그동안 산하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만은 이번에 국민의 입장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서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기관장 보수를 국민이 납득 할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산하기관 기관장들은 각 기관별 보수규정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달리 특별한 경쟁이 없이 정부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거나 관리적인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에 보수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부는 앞으로 기관장에 보수 수준을 공무원 직급 체계를 감안하여 기관에 위상에 따라 차등화할 계획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차관급으로 분류대는 기관장은 차관연봉수준인 1억에서 1억천만원을 그리고 1급 상단으로 분류대는 기관장은 1급연봉수준인 9천만원에서 1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연봉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사 감사등 기관장 이외에 임원인 경우에는 기관장 연봉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면 산하기관에 기관장과 임원에 보수는 현재보다 많게는 수천만원 적게는 수백만원 하향 조정될것입니다.
    우리부는 이와같은 보수합리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산하기관 장관에 협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조직과 인력 예산을 슬림화 효율화를 통해 낭비성을 없애고 생상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조직은 유사중복기능과 소규모 부서를 통폐합하고 적극적인 아웃소싱을 통해서 감량 경영을 실행하는 한편 새로운 조직 신설은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일력은 현정원에 대비해서 5%이상 감축하고 향후 적은 소요가 있더라도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08년도 경우 경상경비위주로 10%이상 절감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은 2008년도 수준에 감축 기절을 유지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전면 제검토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산하기관에 경영합리화 계획은 기관관에 수시로 많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실천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협약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경영합리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변하해 나설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행안부,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본격 추진
    -기관장 보수, 조직, 인력, 예산 등 합리화-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5월 22일(목)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소속 산하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효율적인 경영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보수 수준 등으로 인해 개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정부 산하기관의 구조조정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먼저 기관장 보수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산하기관 기관장 보수는 각 기관별 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 기업과 달리 특별한 경쟁 없이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관리적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기관장의 보수 수준을 공무원 직급 체계를 감안하여 기관의 위상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즉, 통상적으로 차관급으로 분류되는 기관장은 차관 연봉 수준(1억~1억1천만원)을, 1급 상당으로 분류되는 기관장은 1급 연봉 수준(9천만원~1억)을 기준으로 기본연봉을 책정하기로 했다.
    * 기본연봉 : 기본급 + 통상적수당 + 복리후생비 + 고정상여금
    그리고, 이사·감사 등 기관장 이외의 임원의 경우 기관장 연봉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임원 보수는 현재보다 많게는 수천만원, 적게는 수백만원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수 합리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산하기관장간에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협약 체결시기는 기관장이 올해 교체되는 기관은 교체되는 시점에, 교체되지 않는 기관은 올해 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직과 인력, 예산은 슬림화·효율화를 통해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생산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조직은 유사·중복기능 및 소규모 부서를 통·폐합하고 적극적인 아웃소싱을 통해 감량경영을 실현하는 한편, 새로운 조직 신설은 억제하기로 했다.
    인력은 현 정원 대비 5% 이상 감축하고, 향후 증원 소요가 있더라도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산은 ´08년의 경우 경상경비 위주로 10% 이상 절감하는 한편, ´09년도 예산은 ´08년도 수준의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경영합리화 추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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