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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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행안부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브리핑

2008.05.22

일 시 - 2008년 5월 22일(목) 11:3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2브리핑실
행안부,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본격 추진
-기관장 보수, 조직, 인력, 예산 등 합리화-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지금부터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은 총 10개이고 이들 10개기관에 1450 명에 직원이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예산 총액은 17조 5689억원 입니다.
우리부는 그동안 산하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만은 이번에 국민의 입장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서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기관장 보수를 국민이 납득 할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산하기관 기관장들은 각 기관별 보수규정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달리 특별한 경쟁이 없이 정부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거나 관리적인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에 보수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부는 앞으로 기관장에 보수 수준을 공무원 직급 체계를 감안하여 기관에 위상에 따라 차등화할 계획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차관급으로 분류대는 기관장은 차관연봉수준인 1억에서 1억천만원을 그리고 1급 상단으로 분류대는 기관장은 1급연봉수준인 9천만원에서 1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연봉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사 감사등 기관장 이외에 임원인 경우에는 기관장 연봉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면 산하기관에 기관장과 임원에 보수는 현재보다 많게는 수천만원 적게는 수백만원 하향 조정될것입니다.
우리부는 이와같은 보수합리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산하기관 장관에 협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조직과 인력 예산을 슬림화 효율화를 통해 낭비성을 없애고 생상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조직은 유사중복기능과 소규모 부서를 통폐합하고 적극적인 아웃소싱을 통해서 감량 경영을 실행하는 한편 새로운 조직 신설은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일력은 현정원에 대비해서 5%이상 감축하고 향후 적은 소요가 있더라도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08년도 경우 경상경비위주로 10%이상 절감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은 2008년도 수준에 감축 기절을 유지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전면 제검토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산하기관에 경영합리화 계획은 기관관에 수시로 많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실천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협약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경영합리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변하해 나설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행안부,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본격 추진
-기관장 보수, 조직, 인력, 예산 등 합리화-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5월 22일(목)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소속 산하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효율적인 경영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보수 수준 등으로 인해 개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정부 산하기관의 구조조정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먼저 기관장 보수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산하기관 기관장 보수는 각 기관별 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 기업과 달리 특별한 경쟁 없이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관리적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기관장의 보수 수준을 공무원 직급 체계를 감안하여 기관의 위상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즉, 통상적으로 차관급으로 분류되는 기관장은 차관 연봉 수준(1억～1억1천만원)을, 1급 상당으로 분류되는 기관장은 1급 연봉 수준(9천만원～1억)을 기준으로 기본연봉을 책정하기로 했다.
* 기본연봉 : 기본급 + 통상적수당 + 복리후생비 + 고정상여금
그리고, 이사·감사 등 기관장 이외의 임원의 경우 기관장 연봉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임원 보수는 현재보다 많게는 수천만원, 적게는 수백만원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수 합리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산하기관장간에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협약 체결시기는 기관장이 올해 교체되는 기관은 교체되는 시점에, 교체되지 않는 기관은 올해 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직과 인력, 예산은 슬림화·효율화를 통해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생산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조직은 유사·중복기능 및 소규모 부서를 통·폐합하고 적극적인 아웃소싱을 통해 감량경영을 실현하는 한편, 새로운 조직 신설은 억제하기로 했다.
인력은 현 정원 대비 5% 이상 감축하고, 향후 증원 소요가 있더라도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산은 ´08년의 경우 경상경비 위주로 10% 이상 절감하는 한편, ´09년도 예산은 ´08년도 수준의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경영합리화 추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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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 예산 84조···AI·안 ...

2026.09.03.

KTV 뉴스 임보라 앵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0.1% 늘어난 84조 7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난 예방에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전산망 개선에도 3천억 원 넘게 투입합니다.
강재이 기자입니다.

강재이 기자>
(장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지난해 9월)

소화수조 안 불에 타 검게 그을린 리튬이온 배터리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한꺼번에 멈췄습니다.

녹취> 김민재 / 중대본 제1차장 (2025년 9월 29일)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고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3천2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정보시스템에 이중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전산망 안정화 등 주요 사업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84조 7천36억 원.
올해보다 10.1%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가 77조 1천899억 원, 주요 정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7조 634억 원입니다.
정부는 사업 예산을 지역균형성장과 국민안전, AI 정부와 사회통합 등 4개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지역균형성장에 3조 211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1조 4천500억 원.
올해보다 3천억 원 늘었습니다.
국민안전 분야에는 1조 8천102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가운데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이 1조 1천57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집중호우 때 도심 저지대의 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시설 설치에도 4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풍수해와 지진 피해에 대비한 보험료 지원에도 393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AI 정부 구축엔 1조 4천696억 원이 투입됩니다.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돕는 AI 통합민원플랫폼 예산은 18억 원에서 203억 원으로 11배 이상 늘어납니다.
공무원이 행정업무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AI' 확산에도 54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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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

2026.08.27.

KTV 뉴스 임보라 앵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지방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주거와 민생 안정 지역 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춘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세는 지역의 살림을 지탱하는 핵심 자주재원입니다. 지방세의 역할을 더욱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동안 여러 논의를 통해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합니다.
현재 12억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취득하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
앞으로 40세 미만 청년은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도 포함됐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보유했다 처분한 뒤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 최초 감면을 다시 적용합니다.
주택 공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이뤄졌습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합니다.
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로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투입합니다.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도 마련됐습니다.
지방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3단계로 차등 설계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10~15%p 추가 감면하고, 비수도권은 현행 유지, 수도권은 축소하는 겁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취득세와 재산세 기본 감면율 55%를 적용합니다.
비수도권 기업 등 요건에 따라서는 각각 15%p를 추가해 최대 100%까지 감면합니다.

녹취> 이현정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특히 설립 초기 기업, 담세력이 낮은 기업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추가 감면률을 적용합니다."

국내 복귀 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커집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박남일 /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는 기업과 해외 사업장을 유지하는 대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등 부분 복귀 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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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이 되는 AI 시대, AI ...

2026.08.27.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AI민주정부
AI가 바꾸는 정부,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혜택알리미
신청하지 않아도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알려주고

★ AI 통합민원서비스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아도
한 곳에서 필요한 민원을 해결하고

★ AI 정부 실험실
현장의 아이디어를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로 만들어갑니다.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고,
국민을 위해 더 잘 일하는 정부.

AI를 통해 국민이 더 중심이 되는
AI 민주정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AI민주정부 #AI
#혜택알리미 #AI통합민원서비스 #AI정부실험실
모두의 토론회 l 광화문 한글 현판 ...

2026.08.26.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모두의토론회
★지난 7.26.(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광화문 한글현판 병기편] 모두의 토론회

열심히 듣고, 함께 이야기 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만들어간 소중한 시간,
스케치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문의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과 044-205-2422

#행정안전부 #행안부 #모두의토론회 #에스컬레이터
상담부터 국민비서까지···'AI 민주 ...

2026.08.26.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정부가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복지, 납세 등 5대 분야에 AI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AI 국민비서' 를 정부24 등과 연계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로 한층 고도화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문기혁 기자>
카카오톡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요청하니, 필수정보 입력과 본인인증 후 바로 처리됩니다.
'AI 국민비서'입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지난 3월, AI 국민비서 시연회)
"앞으로 음성으로도 가능하다죠."

녹취> 정신아 / 카카오 대표(지난 3월, AI 국민비서 시연회)
"네, 음성으로도 가능하고..."

정부가 'AI 민주정부' 실현을 본격 추진합니다.
우선,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합니다.
내년부터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 주요 공공서비스를 연계해 하나의 창구에서 국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또, 복지, 안전, 세금, 농업, 식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분야를 중심으로, 24시간 AI 상담 체계도 구축합니다.

녹취> 황규철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도록,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AI 기반 정책제안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도 운영합니다.
국민 아이디어를 AI로 자동 분류하고, 구체화, 고도화해 정책, 사업으로 실현하는 겁니다.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에도 나섭니다.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불 확산 정밀 예측, 창업 솔루션 등을 구현합니다.
행정업무에도 AI를 적용합니다.
법령 검토와 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온AI'를 오는 12월부터 47개 중앙 부처에 도입합니다.
AI를 활용해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AI 챔피언'도 양성합니다.
AI 전문 인재 2만 명을 단계적으로 육성한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와 함께 정부는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 AI 활용을 위해 '공공 AI 윤리기준'과 '공공 AI 영향평가'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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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주민번호 변경 한 번에 금융권 ...

2026.08.25.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앞으로 개명을 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을 때 여러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일일이 찾아갈 필요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변경 신청을 하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변경된 개인정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지금은 개인정보를 변경하면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건가요?

출연:
신국진 기자
정유림 기자

Q. 개명·주민번호 변경 시 현재 절차는?
Q. 금융회사 개인정보 변경, 어떻게 간편해지나?
Q. 행안부 제공 정보, 어떻게 확대되나?
Q. 개인정보 변경 시 주의할 점은?
Q. 언제부터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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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련 합동브 ...

2026.08.24.

KTV 뉴스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련 합동브리핑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최교진 / 교육부 장관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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