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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브리핑

2008.04.29
  • 일 시 - 2008년 4월 29일(화)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2브리핑실
    행정안전부와 함께하는
    2008『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실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백운현 지방행정국장 : 행정안전부와 함께 하는 2008년도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집중대고 또 사이버 공간에서 도용대고 있거나 잠자고 있는 자신에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달동안 행정안전부와 함께하는 2008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나도 모르게 떠다니는 내주민번호를 찾아라 라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국민 누구나 캠페인에 참여할수가 있고 다만 개인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온라인 상에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확인수단으로 써는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주민등록세대주자료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 에 이어서 두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2001년이후에 인터넷사이트에서 자신에 주민등록번호가 언제 어디서 사용됐는지 즉 다시말해서 주민번호 이용일자 사이트명 사이트구분 이용목적등을 무료로 본인이 직접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캠페인을 통해서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는 약 2만개정도로서 국내 실명확인을 거치는 전체 사이트에 90%이상에 해당대고 국민들에게는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대처방안등도 함께 안내해줄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캠페인이 지난해와 다른점은 첫째는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인증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자료에 세대주에 생년월일 성명 증발급일자를 이용하게 하므로써 청소년과 고령자들에게도 캠페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캠페인 화면에서 자신에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된 사이트에 직접접속이 가능하도록 링크를 지원하고 인터넷 기업협회 회원사에 대해서도 사용하지 않는 아이디는 전화로도 탈퇴신청이 가능하고 이번캠페인에 협력하고 있는 세개의 실명확인 제공기관에 실명확인제공 로그기록도 본인이 선택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캠페인 참여자에 적극편의를 위해서 캠페인 기간동안에
    클린캠페인 전용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대표블로그를 통해서 실명확인제공기간을 연기토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보도자료에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만은 다시한번 간략히 설명 드리면 먼저 클린캠페인 전용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행정안전부에 대표블로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도 참여하실수 있고 행정안전부 G4C 대한민국전자정부 시도및 시본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NHN 다음등 각종포탈과 게임업체에서도 이번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어서 이곳에서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캠페인 참여절차는 캠페인 전용홈페이지와 각종홈페이지에 캠페인 참여하기에 접속해서 주민번호 이용내역확인서비스제공기관를 선택하고 자신에 주민번호를 입력후에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서 사이버상에서 실명확인등에 사용된 주민번호이용내역을 조회하게 됩니다
    회원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사이트에 접속해서 휴먼계정 정리등 개별적인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에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개인정보에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이 클린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있으시면 질문 주시겠습니까?
    사회자 :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 (인터넷 사이트)아이디 삭제나 탈퇴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안부에서 제재가 가능한가?
    백운현 지방행정국장 : 특별히 제재하는 그런기능은 강제할수 는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해당사이트의 고객지원센터나 이렇게 상호 연락을해서 탈퇴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경우에는 직접탈퇴요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한국 정보보호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하시면 거기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36으로도 가능하고요 E-MAIL이나 이런형태로 접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 : 인증절차를 거치는 것은 금융결재원과 연계해서 처리되나?
    백운현 지방행정국장 : 네
    기자 : 인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백운현 지방행정국장 :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별도에 공증인증증을 발급받아서 확인하거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신용카드 인증수단도 있기때문에 신용카드 인증도 가능합니다.
    기자 : 인증서나 신용카드 등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나?
    백운현 지방행정국장 :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하고 노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민등록 세대주의 자료 주민등록세대등본에 세대주에 성명 세대주의 생년월일 세대주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발급일자 이런것을 인증하게되면은 그것을 본인확인을 해주는 대체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서 이번에 청소년하고 노인들도 상당히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기자 : 자신의 정보와 세대주 정보를 같이 입력하는 건가?
    백운현 지방행정국장 : 세대주의 자기 부친이나 어머니에 주민등록번호와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이런것들을 입력확인하게 되면은 그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 : 본인과 관련이 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나?
    백운현 지방행정국장 : 저희들이 주민등록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 캠페인을 펼쳐보니까 2백39만명 정도가 접속이 됐었습니다. 상당수에 우리 국민들이 자기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있거나 또 과거에 한번 사용했던것이 휴먼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이 큰 도움이 됐는데 올해도 굉장히 많이 접속이 될것 같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큰 계기가 될거로 아마 보아집니다.
    기자 : 이번 서비스는 캠페인 기간 동안만 가능한가?
    백운현 지방행정국장 : 2개월동안만 가능합니다.
    상시적으로 해줄수 없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우리 신용정보평가기관에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들이 사용되어 있던 기록들을 갖고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들을 개인들에 신청과 유료로 확인해 주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무료로 상시적으로 하는거는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협조를 얻어서 한 2개월동안 무료로 하게 된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자 :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추가질문없으시면은 여기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클린캠페인에 접속하는 시연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시연을 해보겠는데요. 캠페인 기간은 두달동안 되겠구요. 3개기관이 이번에 협력을 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3개 기관 모두를 확인하셔야 이용한 내역들을 전부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각 기관들이 3개 기관들이 각각 인터넷 사이트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개의 기관에서 모든 실명확인을 해주고 있기 않기 때문에 3개를 다 확인하셔야 가능할 거 같습니다. 3개기관중에 가운데 있는데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그 회사에서는 유료로 하고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번캠페인에서는 망을 비우고 해달라고 했기때문에 그런홍보성 이런것들은 거이다 제거하고 저희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본인확인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민번호를 입력해보겠습니다.
    그런다음에 선택을 셋중에 하나 하시는데요 주민등록정보는 미성년자하고 60세이상 노령자한테만 제공하는것으로 준비했고요. 공인인증서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분류로 해서 내역을 조회해 볼수가 있는데요 저 사용하지않는 실제 사용하지 않는것들도 많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렇게 날짜하고 사이트 그리고 방문사유 사이트 구분은 인터넷 서비스 인지 쇼핑물인지 여기에 나오는 삭제신청은 사이트를 직접 삭제하는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여지는 로그자체도 나는 원치않는다 했을경우에 이번에 추가로 한부분인데 신청을 한다음에 나중에 삭제 처리가 되도록 이기관같은경우는 나중에 일괄처리하는것으로 되어 있구요.
    그래서 여기를 직접 들어가 볼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 처리를..해주고 있고요 여기가 뭐하는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인제 청소년! 청소년들은 작년에 청소년한테 기회를 안줬어요.
    그랬더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주민등록정보로 연령제한을 해서 나머지 성인들은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요 청소년이나 60세 이상들은 주민등록정보를 두달동안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청소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꺼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외웠거든요 주민번호를 ..외웠나 모르겠네 .. 이렇게 하게되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가지고는 본인인증수단이 될수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단으로 세대주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뒀구요 본인확인하는 차원이기때문에 이름까지도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외우지 마십시오. 발급일자는 증발급일자 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날짜가 가족이나 본인아니면 알수 없는 부분이기때문에 인증절차로 넣었구요 여기는 동의를 하도록 되어있네요 그다음에 확인 이기간동안에 총 26건이 발견이 됐네요 게임사이트에 많이 들어간걸로 나타나는대요 2004년 이전에는 실명확인을 무작위로 머랄까요 자기번호가 아닌것들도 많이 사용했던거 같고요 2006년
    9월 25일부터 주민등록법이 강화되서 무단 단순하게 도용한 경우에도 처벌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9월이후에는 좀더 남에 번호를 사용하는 이런일이 많이 줄어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 기존회원 확인이란게 무엇입니까?
    진행자 : 아이디를 잃어버렸거나 했을때 찾아줄때 주민번호 넣찮아요 그럴때 확인하는 겁니다.
    기자 : 아이디를 분실했을 경우에 다시?
    진행자 : 찾아주면 다시한번 체크를 한거 같습니다. 두개기관 해봤으니까 세번째 기관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삭제기능을 해볼까요? 다시 제걸로 뒷번호는 다 마킹처리 했고요 여기서 보여주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할 수 없도록 본인인증을 거쳐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분류로 나타나게 되어있구요 여기서 이자료를 삭제한다는 의미는 여기서 삭제를 누를경우에 삭제가 가능한데요 여기는 이사이트에 회원탈퇴자체를 의미하는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보여주는 로그를 자기가 확인했으니까 이제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그럴경우에만 삭제를하실 수 있고요 한번지우면은 다음에 열람하실때 안나타나기때문에 그걸 염두해 두시고 여기서처럼 삭제건을 선택했는데 삭제한 후엔 다시 안보여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봤으니까 다시 띠어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경우에는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룹핑을 했고요 어떤기관은 한꺼번에 보여주는 기관도 있고 자료가 많을 수가 있어서 그룹핑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자 : 최대보여지는 기간이 몇년부터죠?
    진행자 : 2001년 이후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2001년 이후 2004년 이전이라고 하면 2001년까지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삭제를 한번 .. 예 삭제되고 없네요 삭제신청..근데 여기서 다시한번 강조드리겠는데요 여기서는 완전 회원탈퇴가 아니고 로그를 지워주는 거에요
    기자 : 그럼 거기서 회원탈퇴를 하려면 어떻게 하죠?
    진행자 : 회원탈퇴 하려면 링크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링크를 해서 이곳에 가서 고객센터가 있어요 고객센터에 그 삭제요청을 하거나 전화로 요청을 하고 개별적으로 액션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이트들이 다 개인 재산들이에요 사이트가 운영하는 곳에는 이메일도 있을것이고 블로그도 있을거고 또 여러가지 사이버 머니 게임사이트같은 경우에는 사이버머니가 있기 때문에 회원탈퇴를 해버리면 사이버머니가 다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동의를 안하고 삭제를 할 경우에 소송사태까지 벌어질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두번째로는 각각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민간 회사들이에요. 민간 재산들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강제로 시스템에 접속해서 삭제를 한다는것은 민주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궁금한것은 Q&A에 담을 예정인데요 아직 연결은 안해놨습니다 5월1일부터이기때문에 그전에 연결을 다 시켜놓겠습니다.

    <보도자료>
    행정안전부와 함께하는
    2008『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실시
    사이버 공간에 떠다니거나 잠자고 있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사이버 상의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행정안전부와 함께하는『2008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나도 모르게 떠다니는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 - 를 실시한다.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주민등록정보 인증 등 온라인상의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사이버 상에 떠도는 자신의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확인해 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식을 높이고 자기정보를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2001년부터 실명확인서비스 이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명확인 및 성인인증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번호가 언제, 어디서 사용 되었는지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을 무료로 확인해 주고 개인정보 보호 대처방안 등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란 ?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금융 거래시 본인 동의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DB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 실명확인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인터넷으로 열람해 주는 서비스임.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본인 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이외에 본인 인증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운 청소년(20세이하)과 고령자(60세이상) 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자료의 “세대주의 생년월일, 성명, 증 발급일자”를 이용한 본인 인증수단을 새롭게 마련하여 캠페인 참여기회를 확대 하였다.
    청소년과 고령자에게만 주민등록정보를 본인 인증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은 본인 외의 가족이 이용내역을 확인하여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청소년과 고령자에게만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캠페인 화면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이용된 사이트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링크를 지원하고,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에 대하여 자신의 휴면계정(ID)을 전화로도 탈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번 캠페인에 협력하고 있는 3개 실명확인제공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의 실명확인제공로그 기록도 본인이 선택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캠페인 참여방법은 클린캠페인 전용페이지(http://clean.mopas.go.kr) 나, 행정안전부의 대표 블로그 2곳 (네이버 블로그 : blog.naver.com/happymopas, 다음 블로그 : blog.daum.net/happymopas), 행정안전부(www.mopas.go.kr), G4C(www.egov.go.kr), 대한민국 전자정부(www.korea.go.kr), 시·도 및 시·군·구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참여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 ‘캠페인 참여하기' 팝업/배너 링크주소 : http://clean.mopas.go.kr
    한편 각종 포털 등(나우콤, 네오위즈, 넥슨, 다음, 드림위즈, 에스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엔씨소프트, 엔에이치엔, 옥션, 씨제이인터넷, 케이티- 에이치, 코리아닷컴, 하나로드림) 에서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 참여 절차는
    ① 캠페인 전용페이지 등 각종 홈페이지 ‘캠페인 참여하기’에 접속하여
    ②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③ 자신의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주민등록정보 인증 중 택일) 절차를 거쳐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조회서비스 제공
    ④ 사이버 상에서 실명확인 등에 사용된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조회한다.
    ⑤ 필요시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해당사이트를 방문하여 휴면 계정(ID, 주민번호) 정리 등 개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이버 상의 본인인증 방법 및 절차 >
    ① 공인인증서 인증 : 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 (하드디스크 또는 USB에 저장된)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인증
    ② 신용카드 인증 : 신용카드 결제처리와 같은 방식의 인증
    - 신용카드번호 + 유효기간 + 카드비밀번호 2자리 등으로 인증
    ③ 주민등록정보 인증 : 20세이하(‘88.1.1이후 출생), 60세이상(’49.1.1이전 출생)으로서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대상자
    - 세대주 정보(생년월일 + 성명 + 증발급일자) 등으로 인증
    <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탈퇴 절차 >
    &#65517; 회원 탈퇴는 본인이 의사 표시를 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든 탈퇴 가능
    - 각 사이트의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또는 전화 등으로 의사표시
    &#65517; 탈퇴 절차는
    - ID와 비밀번호를 아는 경우 : 별도의 신원확인 절차 없이 탈퇴 가능
    - ID와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 신원확인 절차(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신분증사본의 우편·Fax송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절차를 활용한 전화로 요청 등) 필요
    ※ 회원 탈퇴시 해당사이트의 개인 자산(사이버머니, 블로그, 개인홈페이지, e-메일 등)이 삭제되므로 재산권 분쟁 방지를 위해 신원확인 조치 불가피 의견 (사이트운영기관)

    캠페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은 3개의 실명확인제공기관을 이용하여 2001년 이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명확인 및 성인인증’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내역(이용일자, 사이트명, 사이트 구분, 이용목적 등)들을 온라인 상에서 화면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예> 이용한 날짜이용한 사이트명사이트 구분이용목적 2005. 3. 27www.naver.com포털회원가입 2004. 12. 15www.hangame.com게임기존회원조회
    ※ 실명확인제공기관(3개사)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이트 수는 약 2만개 정도

    이번 캠페인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원사에 ‘캠페인 링크/홍보’ 지원), 실명확인제공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한국신용정보·서울신용평가정보 - 그간의 실명확인제공자료를 통한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무료지원) 등의 협조를 받아 함께한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클린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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