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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전국 단 ...
- 2025.05.16.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정부가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엔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빈집을 이제는 정부가 직접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김현지 앵커>
전국의 빈집 현황부터 빈집 정비와 활용 계획까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이승훈 빈집TF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이승훈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빈집TF 팀장)
김용민 앵커>
기존에도 다양한 부처에서 빈집 정비 계획을 추진해왔는데요, 기존 빈집 정비 정책과 비교해 이번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은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이승훈 팀장>
그간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도시지역, 농어촌지역으로 구분되어 시군구청장 책임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중앙부처에서 공간·구역단위 재생사업으로 빈집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지역단위의 빈집관리 정책으로 전국 빈집 관리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었으며, 지자체의 관리체계 이원화, 행정 효율성 저하, 예산·인력 등이 부족하여 원활한 빈집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고, 빈집 발생에서부터 정비, 활용, 철거까지 전생애주기의 관리 방안으로 1.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2. 빈집 정비·활용 활성화 지원, 3. 지자체 빈집 정비역량 강화, 4.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 등 4대 전략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 빈집정비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4개 부처가 함께 협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승훈 팀장>
빈집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군구청장 책임으로 관리되다 보니 지역간 관리체계 이원화, 지자체 예산·인력 부족 등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의 빈집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집중, 지역 쇠퇴 등으로 빈집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더 이상 시군구청장에게만 맡겨 놓으면, 자칫하면 문제의 해결 시점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에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빈집 TF를 구성하고 다양한 과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범정부 빈집 관리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에 빈집 관련 법령도 새롭게 정비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또 그동안 부처마다 달랐던 빈집의 정의나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이승훈 팀장>
빈집에 무허가 주택 포함 여부, 건축물 포함 여부, 실태조사 시기와 방법, 빈집 정보시스템 운영 주체 등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상이한 빈집 관리 기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 농어촌 지역은 빈집의 발생원인, 입지, 활용·관리방안, 재산가치 등 여러측면의 차별성이 존재합니다.
이런 지역 빈집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도시는 '빈건축물정비 특별법', 농어촌은 '농어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 특별법'은 올해 초에 의원 입법으로 발의 되었고, '빈건축물정비 특별법'은 국토부에서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빈집 관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국가와 시도의 빈집 관리 책무를 신설하고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근거로 시군구 업무의 실질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지자체가 연계한 전국 빈집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빈집 정비 참고조례안, 전담부서 지정·운영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 빈집 관리업무가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빈집 종합계획이 총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전국 단위로 빈집을 관리하신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승훈 팀장>
그간 빈집 관리는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시군구와 지역의 현황만 관리되었으며 도시와 농촌어촌 지역 중복 문제 등으로 전국 현황을 확인이 어렵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관리 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전국 빈집 현황 관리를 위해 기준데이터가 되는 '24년 빈집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시군구 공무원, 이통장 협업으로 조사한 '24년 전국 빈집 현황은, 전국 13만4천호 였고, 도시 55,914호(41.7%), 농어촌 78,095(58.3%)호, 이중 활용 가능한 빈집은 8만7천호, 철거필요 빈집은 4만6천호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 '24년 빈집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시군구에서 빈집 발생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시군구 공무원 및 이·통장 협업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현황을 현행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현황관리를 위해 빈집 현황을 국가 통계로 관리하고, 통계관리 및 조사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도시·농어촌의 빈집 기준도 달라지고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특례도 신설된다고요?
이승훈 팀장>
먼저, 빈집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관련 법률은 도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은 「농어촌정비법」입니다.
현재 도시지역은 무허가 빈집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농어촌 지역은 빈집에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도시지역 빈집에 무허가 빈집을 포함하고 농어촌 빈집에 건축물을 제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통일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기준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지역 특례로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 각종 사용료·점용료 부담 완화 등이 있습니다.
예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공유재산법」 상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대부료 감면, 빈집 정비사업시행자와 수의계약을 통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매각 등이 있습니다.
도시지역도 농어촌 지역과 유사한 형태로 도시지역 맞춤형 특례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해 전국 빈집의 현황관리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승훈 팀장>
빈집애 플랫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집애 플랫폼은 전국 빈집관리, 거래지원, 정보 제공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주요기능은 시군구 빈집 관리를 지원하는 업무지원시스템과 빈집 분석·예측시스템, 빈집 매물 정보와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지원체계, 국민들이 전국 빈집 현황과 매물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누리집 대민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빈집 관리는 시군구 업무시스템을 통해 빈집의 발생, 활용, 철거 등 현황이 관리하고, 빈집 발생, 확산, 활용 및 위험도 분석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빈집애 누리집에 공개되게 됩니다.
'빈집애 누리집' 주요 기능은 전국 빈집 지도, 빈집 현황, 정비실적, 우수 사례 등을 공개하고 하반기에 빈집 활용방안, 거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빈집 정비와 활용은 물론,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도 추진 중이라고요?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확보 지원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이승훈 팀장>
빈집 정비·활용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빈집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어촌 지역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귀농어·귀촌 유입시설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각종 정비사업과 연계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 도시·건축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빈집 특화 뉴빌리지, 빈집 허브 등을 추진할 계획 계획입니다.
안전확보 방안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업하여 빈집밀집구역 중심으로 CCTV, 야간조도 개선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구축과 안전펜스 등 안전 시설물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빈집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운영을 통해 소유자·지자체의 안전관리와 점검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빈집 정비, 활용에 대한 우수사례를 소개해주시죠.
이승훈 팀장>
충남 청양군은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의 주거 부담을 완화를 위해 빈집을 무상 임차하여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5년간 월 1만원에 제공하는 '1만원 주택' 사업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마을 호텔을 조성하고 청년 크리에이터,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6개월~1년 거주를 지원하는 '4도3촌, 병영 스테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민들에게 소통 공간을 제공한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살롱 프로젝트' 사례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빈집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많이 설명드릴 수 없어 아쉽습니다.
다양한 빈집 활용 사례는 빈집애 홈페이지 (https://binzibe.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자체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있으시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이승훈 팀장>
지자체에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내용은 인력과 예산 문제입니다.
지자체의 조직과 인력 문제 지원을 위해 참고조례안 수립, 빈집 전담팀 지정·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빈집 철거·활용사업의 국비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빈집 업무표준화 및 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빈집 유형·면적·입지 등을 기반으로 활용유형을 제시하고 정비 절차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활용 매뉴얼 수립·확산하여 지자체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부처별로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승훈 팀장>
행정안전부는 1호당 도시 천만원, 농어촌 5백만원 빈집 철거 국비지원 사업을 '24년 50억에서 '25년 1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이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신다고요?
이승훈 팀장>
빈집 정비 시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생략하여 빈집 소유자의 철거비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빈집 재생 민박업', '빈집 관리업'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법인·단체가 빈집을 활용하여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법을 개정하고, 소유자 대신 빈집 관리·임대를 할 수 있는 '빈집관리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금 부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 기간 동안 재산세 부담 완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빈집 임대·매매 등을 지원하는 빈집애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지원체계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종합계획을 시작점으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종합계획 이후 예정된 빈집정비 정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승훈 팀장>
먼저, 가장 중요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지난 2월 이만희 의원이 '농어촌지역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을 대표 발의하였고, 도시지역은 '25년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빈건축물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국토부는 뉴빌리지 사업, 빈집 허브 등을 포함한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에 마련된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변화나 효과는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승훈 팀장>
일반국민은 전국 빈집 현황과 거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빈집 소유자는 철거비 부담과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는 빈집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빈집 업무 일원화, 지역 맞춤형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심각해지고 있는 빈집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빈집 문제는 단순히 철거하거나 활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권리, 부동산 시장, 지역계획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와 행정적인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종합계획만으로 빈집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계획을 빈집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고, 빈집이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시도, 시군구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이승훈 빈집TF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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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무더위에 극한호우 전망···위 ...
- 2025.05.15.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올 여름에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폭염과 풍수해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을 내놨는데요.
위험 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실시간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재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서울 여의도 부근을 3차원 세계로 만든 가상 모형 '디지털 트윈'입니다.
집중 호우가 내리는 상황을 가정해 수위가 얼마만큼 올라갈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취> 성장용 /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방송통신사무관
"향후 여기에 수위가 어떻게 올라갈지를 미리 예측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 맞는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0만 개에 달하는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모든 지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기존에는 수치 정보로만 홍수 대응 의사결정이 이뤄졌는데 이제는 입체적 홍수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위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올 것으로 예보된 만큼 정부는 폭염과 풍수해에 대비한 전방위 재난 대응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침수·붕괴 등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8천900여 곳의 위험지역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합니다.
장마 기간 풍수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기존에 수도권·전남·경북에만 보냈던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전국 단위로 발송합니다.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와 급경사지 위험지역을 전수 점검하고, 하천에는 지능형 CCTV를 시범 운영해 실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 등에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특별 관리에 나섭니다.
녹취> 오병권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
"산불 피해 지역은 우기 전까지 응급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순찰대를 배치해 예찰·주민 대피를 지원하는 한편 임시 조립주택의 안전성도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폭염 대책은 작년보다 5일 앞당긴 이달 15일부터 시행됩니다.
폭염 취약계층 유형을 세분화해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무더위쉼터도 6만6천여 곳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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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대행, 대선 지원 정보시스템 ...
- 2025.05.15.
KTV 뉴스
모지안 앵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제21대 대통령 선거사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고 직무대행은 선거기간 관련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등록시스템과 시군구 누리집 등 주요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현황과 장애 예방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종합상황실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핵심 기반시설 운영 현장도 점검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정부서비스 상황관리반을 운영,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와 사이버 침해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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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선거범죄 차단·엄정 조치···투 ...
- 2025.05.13.
KTV 뉴스
신경은 앵커>
정부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국민 담화
(장소: 12일, 정부서울청사)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공명선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기간은 짧지만,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금품수수와 불법단체동원,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 차단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합니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에 나섭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어떠한 불법 사항도 용납하지 않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들의 불법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사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달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아울러 민생 산업현장에는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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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대국민 담화문 ...
- 2025.05.13.
KTV 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
고기동 /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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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쉼터에서 더욱 안전한 여름나기!
- 2025.05.13.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올여름도 지난해 못지않은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은행 등 민간기업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 매장을 활용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현지 앵커>
확대 개방되는 무더위쉼터부터 일상 속 폭염 행동요령까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 김진희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진희 /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 과장)
김용민 앵커>
지난해 극심한 폭염으로 국민들 모두 힘든 여름을 보냈는데요, 올해 여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준비한 폭염 대책이 있다고요?
김진희 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25.6도로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고, 폭염일수는 30.1일로 역대 2위, 열대야일수는 24.5일 로 폭염이 심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여름도 역대급 폭염이 올것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예측이 있고, 기상청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60%로 무더운 여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폭염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폭염 민감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며, 피해최소화를 위한 무더위 쉼터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김현지 앵커>
올해부터 폭염 시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다 면밀히 살피며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세분화해 안전을 관리 한다고요?
김진희 과장>
지난해까지는 농업인 현장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였는데요, 금년부터는 폭염민감대상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면서 폭염에 민감한 대상별 정책을 추진해보고 합니다. 기저질환자 등 신체적 민감대상, 야외활동자, 고독사위험자 등 사회적 민감대상,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등 경제적 민감대상, 농업인, 근로 등 직업적 민감대상 등으로 구분하고 대상별 안전관리 실시 및 폭염시 행동요령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김용민 앵커>
정부와 지차제는 오래전부터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더위쉼터’를 운영해왔습니다. 이 ‘무더위쉼터’란 정확히 어떤 시설인가요?
김진희 과장>
무더위쉼터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더위를 식힐수 있는 시설인데요, 폭염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범정부 합동폭염 종합대책에 따라 지정·운영하게 됩니다. 지역별 주민 접근성 고려해 무더위쉼터를 지정하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공·민간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사용할 것이며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 시설로 운영됩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에 민간기업과 ‘무더위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순히 쉼터 개수를 늘리기 위함은 아닐 텐데요, 협약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진희 과장>
무더위쉼터는 전국에 6만여 곳 있지만 문제는 이 중 4만5000여 곳이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등 특정 대상만 이용하는 공공시설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쉼터 정보 부족으로 시설 개수 대비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이에 일반 국민의 생활공간과 가까이에 있는 은행 등 민간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운영하여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김용민 앵커>
여름철 폭염 상황에서 국민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피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 이렇게 쉼터로 지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김진희 과장>
우선, 무더위쉼터 이용을 원하는 국민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산사태, 지진해일, 침수 등 재해위험이 없는 곳에 위치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 수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 확보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26~28도 정도 적정 온도 이하로 유지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쉼터를 쉽게 인식하여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판을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시설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김현지 앵커>
실제로 무더위쉼터로 지정되는 곳들은 주로 어떤 장소들이며,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김진희 과장>
무더위 쉼터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주민센터, 도서관, 스마트 쉼터 등 공공시설, 은행 등 금융기관, 대형마트 등 생활밀착 민간시설, 야간에 주로 운영하는 도시공원, 정자 등 야외시설, 그밖에 경로당 등 노인이용시설, 근로자 쉼터 등이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새로운 무더위쉼터는 누가 지정하는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 지정되는지 말씀해주시죠.
김진희 과장>
무더위쉼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마트 등 민간시설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공성과 자율성 조화를 고려해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 통해 쉼터를 지속적으로 지정하고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무더위쉼터는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용 대상에 제한은 없는지, 또 쉼터 별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진희 과장>
더위쉼터로 지정된 공공시설, 생활밀착 민간시설, 야외시설은 국민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 등은 노인분들, 근로자쉼터는 근로자분들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대부분 본래의 시설운영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폭염상황에 따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야외쉼터는 일몰후 무더위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민간기업은 어떤 곳들이며, 이 협약을 통해 무더위쉼터로 새롭게 지정된 장소는 몇 개 소인가요?
김진희 과장>
이번 협약에는 농협중앙회, 새마을 금고중앙회,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이마트 등 총 10개 기관이 참여하여 약 8천여개소의 무더위쉽터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민간 참여로 쉼터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전국 주요 생활시설 중심 지정 확대했습니다. 기업들의 자발 참여로 공공서비스가 강화되었습니다.
김현지 앵커>
무더위쉼터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쉼터를 보다 손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운영 중인 무더위쉼터, 어떤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나요?
김진희 과장>
무더위쉼터별 안내표지판을 확인하시고,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 생활안전지도 포털 및 해당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에서도 무더위 쉼터 위치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폭염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해 주시죠.
김진희 과장>
첫 번째,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십니다. 세 번째, 가장 더운 오후 2시~5시에는 야외활동을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합니다. 다섯 번째,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세가 있으면 무더위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여섯 번째, 축사, 비닐하우스는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춥니다. 폭염 행동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 김진희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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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 ...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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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국민
정부는 5월 12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 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5월 29일(목)과 30일(금)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민생·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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