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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봄철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 [정책인터뷰]

2024.04.02
  • 장지민 앵커>
    완연한 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해마다 논란을 빚고있는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관 합동 점검에서 적발되면 즉각 시정 조치할 계획인데요.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행정안전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 조성환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장)

    ◇ 김세진 국민기자>
    전국 곳곳에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장에서 빚어지는 바가지 요금 단속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찾았는데요.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성환 국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이제 봄철이기도 하고 지역에서 많은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봄철 축제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조성환 국장>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한 1,500여 건이 1년 동안 개최되고 있습니다. 봄철 축제는 3, 4월에 보통 이뤄지는데 32개의 축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현재 진해군항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로 벚꽃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벚꽃 개화 시기가 2주 정도 빨라졌기 때문에 각종 봄꽃 축제들이 2주 당겨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혹시 축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문제는 축제장에서 바가지 요금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지역 인상을 흐리게 한다는 점인데요. 전국 축제 현장의 바가지 요금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전국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해마다 끊이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조성환 국장>
    지역축제 현장에서 바가지 요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축제 현장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일부 악덕 업체들의 한탕주의가 큰 원인이라고 꼽히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지역축제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축제 행사장 내부에 있는 부스에서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지역축제 행사장 외부에서 설치된 부스나 미인가, 불법 노점상 등에서 바가지 요금이 성행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서 지역 축제가 열릴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1,500여 개로 열리는 축제를 행정안전부가 다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 조성환 국장>
    코로나19 이후 시장의 많은 유동성이 풀리면서 작년과 올해에 물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인상에 편승해서 지역축제 현장에서도 바가지 요금이 성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 경제담당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가상황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상인회, 소비자 단체 등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축제 규모에 따라 다른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100만 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지역축제 현장에서는 대응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 조성환 국장>
    전국에 1,500개 축제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가 12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축제 현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국장급 책임관을 파견해서 지자체 공무원과 상인과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 요금 점검 TF를 구성해서 바가지 요금 근절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100만 명 이하 규모의 소규모 지역축제에서의 대응도 계획하고 계시죠?

    ◆ 조성환 국장>
    네, 100만 명 이하에서 50만 명까지 참여하는 축제가 지역에 20여 개가 됩니다. 이것은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TF가 구성될 예정이고요. 50만 명 미만의 소규모 축제만 해도 한 1,400개 정도 이르는데요. 축제 소관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 요금 점검 TF를 구성해 운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위반 사례 발견 시 즉각 시정 및 조치하는 등 바가지 요금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관광객이 바가지 요금 문제를 발견했다면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그리고 신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 조성환 국장>
    네,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축제장 내에 방문객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에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바가지 요금 뿐만 아니고 자릿세 징수 등 불법, 부당 상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조치하는 등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축제장에는 외국인도 많이 찾는 만큼 바가지 요금은 반드시 없어져야겠습니다. 또 하나 축제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바로 불공정 상행위인데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고요? 불공정 상행위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 조성환 국장>
    먹거리 분야에는 제공되는 음식의 양을 지나치게 줄이거나 섞어 팔기 등 이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서비스 분야에는 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하거나 서비스 질을 저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상거래 질서 분야에서 가격표시제를 위반하거나 중량 표시, 원산지 표시를 미이행하는 업체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을 집중하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저도 축제장에 가보면 가격이나 중량이 적정한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 상인들의 양심이 중요하겠죠. 이런 불공정 상행위는 어떻게 단속할 계획인지요?

    ◆ 조성환 국장>
    이런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먼저 합동 바가지 점검 TF를 통해서 축제장에서 파는 먹거리 가격표나 적정 가격 중량 등 관련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축제장 출입구나 판매점 입구에 판매 품목 가격표를 필수적으로 게시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 주관 부서와 협조해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적정 판매 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지방소비자협회 등 외부 물가 전문가 참여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씀이 있으면 간략히 한 말씀 해주시죠.

    ◆ 조성환 국장>
    지역축제는 해당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연적 또는 인공적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열리는 축제들입니다. 이러한 지역 축제들이 요금 인상과 질 낮은 서비스 등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외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불법 상행위 근절 참여가 필요하고요. 소비자들께서도 축제행사장에 가시면 꼭 가격 정보를 확인하시고 구매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격 표시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이번 대책으로 축제 현장에서 '바가지 요금'이라는 말이 사라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성환 국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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