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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의대생 실습 프로그램 확대 [뉴스의 맥]

2024.03.15
  • 최대환 앵커>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오늘은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자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먼저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의료 정책들을 살펴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조태영 기자>
    네, 먼저 정부는 '의료 지도'를 개발해 지역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인구, 소득, 고령화를 비롯해 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지표화하고, 지역 의료 정책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또 이 '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현재 분만 분야는 이미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건당 55만 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대도시를 제외한 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만 외의 다른 분야에도 지역 수가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최대환 앵커>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 이 부분에도 눈길이 갑니다.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시죠.

    조태영 기자>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지역의료기관 장기 근무를 조건으로 대학-지자체-학생 3자 계약 하에 장학금·수련비용·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 유입 인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예로 들었는데요.
    2014년부터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해 1조6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 지역의료 발전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사례를 참고해 지역의료발전기금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대환 앵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8시 의대 교수들이 회의를 연다죠?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33개 의대 교수들은 오늘 '의료 공백' 사태와 의대생 집단 휴학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다수 의대 교수들은 환자도 지켜야 하지만, 면허정지와 유급 등 불이익에 처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스승으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수 집단행동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의대생의 유급이 현실화되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교수들의 '사직'이나 '겸직 해제' 등이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겸임을 해제해 진료를 맡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대환 앵커>
    의대 교수 사직에 대한 정부 대책은 어떻습니까?

    조태영 기자>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의대 교수들 역시 의사이므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정책들은 의대 발전에 해가 아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최근 의대 교수들께서도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의료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이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최대환 앵커>
    의대 정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교수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정부가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고요?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방학을 맞은 의대생에게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데요.
    여름, 겨울 방학 동안 수련지정병원 등에서 2주간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외상, 감염, 신경외과 등 6개 필수의료 분야 교육을 제공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교육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의료 개혁과 관련한 소식 취재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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