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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를 바꾸는 소중한 목소리 주민 ...
- 2026.05.11.
홍보영상
#우리동네 #행정안전부 #행안부
★주민조례발안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의 발의를 청구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 주민들의 참여가 이미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2025년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023년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2022년 대전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전에 관한 조례
★ 주민조례청구 절차,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1단계: 청구서와 조례안 제출
2단계: 대표자증명서 발급, 동의 주민 서명받기
3단계: 요건 심사 및 수리
4단계: 의회 심의 및 의결
"주민e직접" 시스템에서 참여하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동네를 만듭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주민조례발안제도
#조례안 #권리 #주민
#주민e직접 #지방의회 #우리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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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AI 활용 ...
- 2026.05.11.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전국동시지방선거
이 영상... 진짜일까?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수많은 가짜영상과 허위 정보
만들어서도, 퍼트려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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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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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함께 만들어요!
#행정안전부 #행안부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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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가짜영상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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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2차 기준, 내일 ...
- 2026.05.11.
KTV 뉴스
김유리 앵커>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내일(11일) 브리핑을 열고, 지급 대상 선별 세부 기준을 공개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오는 18일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국민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의 경우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을,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까지 지급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브리핑에서는 구체적인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때처럼 선별 기준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고액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를 제외하는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오후 6시 마무리됐습니다.
신청자 수는 대상자의 91.2%인 294만4천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급된 금액은 1조6천728억 원입니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가장 많았고, 선불카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행안부는 1차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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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안전한국훈련 실시···화재·풍 ...
- 2026.05.11.
KTV 뉴스
김유리 앵커>
정부가 화재와 풍수해, 지진 등 복합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합니다.
내일(11일)부터 22일까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합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지난 3월 20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10시간 30분 만에 꺼진 불은 14명이 숨지는 등 74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취약한 안전관리가 인명 피해를 키운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작업 공정과 집진기 등에서 나온 기름때와 분진이 불길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불이 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7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기름 찌꺼기나 유증기 탓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복되는 재난에 맞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내일(11일)부터 22일까지 올해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합니다.
75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화재와 풍수해, 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됩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사업장 화재로 인한 유해 화학 물질 유출 상황을, 서울 성동구는 종합병원 대형 화재 상황을 가정해 합동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합니다.
최근 2년 사이 호우 피해를 보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진행합니다.
전남 담양군 등 33개 시·군·구는 풍수해로 인한 하천 범람과 건물 붕괴, 침수 등 상황에 초동 대응과 주민 대피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최근 우려가 커진 '싱크홀'같은 극한 상황도 가정합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지반 침하로 인해 열 공급 배관이 깨지거나 가스가 새는 상황에서도 핵심 기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훈련 전 과정을 평가 지표에 따라 엄격히 점검하고 드러난 보완점은 신속히 개선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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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집행···"물 ...
- 2026.05.11.
KTV 뉴스
김유리 앵커>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내일(11일) 브리핑을 열고, 지급 대상 선별 세부 기준을 공개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오는 18일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국민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의 경우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을,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까지 지급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브리핑에서는 구체적인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때처럼 선별 기준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고액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를 제외하는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오후 6시 마무리됐습니다.
신청자 수는 대상자의 91.2%인 294만4천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급된 금액은 1조6천728억 원입니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가장 많았고, 선불카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행안부는 1차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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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100만 원당 소상공인 매출 ...
- 2026.05.08.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100만 원당 43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급 효과는 취약계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지난해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두 13조5천200억 원입니다.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소득 지원을 위해 지급했는데,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 소비쿠폰 1원 집행당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이용권 형태로 돌려주는 이전지출의 이론적 한계와 외국 실증 결과를 크게 뛰어넘는 순 소비 진작 효과입니다.
100만 원으로 환산하면 매출이 43만 원 늘어난 셈입니다.
소비쿠폰 전체 지급 규모를 적용하면 소상공인의 순 소비 증대 효과는 5조 8천6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취약계층에서 더 뚜렷했습니다.
소비 전환율의 전체 평균은 34.7%였는데, 중위소득 미만 지역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서 실질 소비로 더 많이 전환됐습니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한 쿠폰 설계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대상 차등 지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과 종합 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절반가량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녹취> 유인용 / 통인시장 상인
"평상시보다 손님이 좀 많이 오셨죠.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한편, 소비쿠폰에 투입된 재정이 세수 확대를 통해 다시 국고에 축적되기까지는 약 25년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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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 휴대전화 없어도 '재 ...
- 2026.05.08.
KTV 뉴스
임보라 기자>
정부 24 등 공공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면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하죠.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은 국내 통신사에서 개통한 휴대 전화가 없으면, 공공 웹사이트 이용이 어려웠는데요.
정부가 '재외국민 인증서'를 도입해, 재외국민도 간편하게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있고 전자여권이 있으면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은행과 토스 등 5개 금융 앱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웹사이트에서 간편 인증을 선택한 뒤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앞으로 재외국민들의 공공 웹사이트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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