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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범부처 역량 집중···"보이스피싱 예방체계 조속 마련"

2021.12.14
  • 박성욱 앵커>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응 역량을 총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수법도 날로 고도화되고 피해액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지시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의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방안 의결 등이 이뤄진 가운데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범죄는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전담수사 조직을 확대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금융·통신·수사 분야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사전에 예측해 범죄의 길목을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동안의 보이스피싱 발생행태를 모두 분석해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과기정통신부와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방통위, 검찰청,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대책이 좁은 의미의 보이스피싱에 집중되면서 신종수법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넒은 의미의 보이스피싱과 조직적인 사이버범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상품권 활용 편취, 신·변종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처하기 위해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전차단과 대응 기술 개발, 신고시스템 통합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앞으로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규로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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