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대국민 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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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대국민 호소문 발표

2008.06.26

일 시 - 2008년 6월 26일(목) 15: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4브리핑실
미 쇠고기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미국과의 추가협상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요구대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도록 했고, 검역권한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지 않겠지만,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한 점들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합의내용이 반드시, 철저히 지켜지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검역지침 등의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튼튼히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 여러분이 쇠고기 문제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추가협상 직후에 고시를 바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혹시 미흡한 점은 없는 지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면서 국민여러분께 추가협상 내용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고시를 너무 미루다보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가간의 신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오늘 고시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는 6.25전쟁 5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25 당시 우리는 3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한반도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전쟁의 폐허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연간 7천억달러의 무역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당당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불과 한 세대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이처럼 성공한 것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과거 6.25전쟁 전후에 유엔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발전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 바로 그 유엔의 총 책임자가 우리나라가 배출한 자랑스러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수한 인적자원, 경제력, 인권과 민주주의, 모든 면에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큰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력이 모자라 나라마저 빼앗겨야 했던 100년 전의 힘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국력은 몰라보게 커졌고, 이에 따른 우리의 국가경쟁력과 대외협상력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협상에서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이번 추가협상만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에 대해 굉장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도 한미 FTA협정에 대해 미국의 국익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세계 어떤 큰 나라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경쟁하고 협력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에 대해,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대외경제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국제유가가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이나 식당, 택시나 버스기사를 비롯한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무역과 대외신인도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로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누구보다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앞으로 세계와 경쟁해야할 일부 젊은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천금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민의 뜻을 더욱 받들고 경제와 민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권은 국회를 하루빨리 열어 수많은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계와 노동계도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민주국가라 하겠습니까?
순수한 촛불시위가 민주정권 퇴진을 위한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법과 질서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순수한 촛불시위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건강권을 확고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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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 모르게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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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보 ...

2024.04.26.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최근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3월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이어 김포시의 한 공무원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 국민 10명 중 9명이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 소통24에서 진행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설문대상자의 98%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고, 모욕성 전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 제한이 타당하냐는 질문에 81.3%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민원공무원이 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의 보급 상황을 확인하고, 민원공무원과 민원인 사이 안전가림막이 빠짐없이 설치됐는지 점검했습니다.
인근 경찰서와 직통으로 연결돼 폭행 등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이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여보세요, 112 상황실입니까?"

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오는데 2~3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현장음> 현장 출동 경찰
"근처에서 거점 근무하다 벨이 눌리면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인사처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민원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악성민원에 대한 예방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 민원처리 과정의 전문성 향상 등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원인들이 공무원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누리집에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와 부당하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민원공무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기관별 의무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민원문화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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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안전의 날 안전한 대한민 ...

2024.04.25.

홍보영상 #2024 #행정안전부
제10회 국민안전의 날(4.16.) 을 기념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시청해봅시다

#2024 국민안전의 날 #행정안전부 # 주제영상
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점검 대 ...

2024.04.24.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전국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주으뜸 서기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으뜸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주으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매년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어떤 곳들인가요?

김용민 앵커>
어제부터 시작된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존 집중안전점검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2024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주으뜸 서기관님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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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레벨 캠페인] 어린이 위험 통학 ...

2024.04.23.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을 위험에서 안전레벨로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캠페인 #교통사고
[아이레벨 캠페인] 안전한 통학로 조 ...

2024.04.22.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방호울타리로 어린이와 운전자의 안전함을 확인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레벨 캠페인] 막혀있지 않은 차 ...

2024.04.22.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로 알아보는 어린이와 운전자의 생각!
어린이도 운전자도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레벨 위험레벨을 안전레벨로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교육 #캠페인 #교통사고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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