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관련 공동담화문 발표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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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화물연대 파업관련 공동담화문 발표

2008.06.17

일 시 - 2008년 6월 17일(화) 17:00
장 소 - 정부과천청사 제1브리핑실
-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화물연대 파업관련 공동담화문 발표 -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지금부터 민주노총 총파업 및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관련하여『5부 장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순서는 국토해양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순서로 담화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님 발표하겠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최근 우리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여 물류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인하여 우리경제의 수출입 차질은 물론 중소기업 원자재 조달, 축산농가의 사료 공급 및 농어민의 생산물 출하 등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유가급등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6월 8일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화물연대와도 10여 차례의 대화를 통하여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 보장 등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함에 따라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운송종사자 여러분들께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물류기능 회복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책과 운송가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을 조기에 해소하고 적정한 운임형성을 위해 화물차의 감차를 추진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영업권과 차량을 정부에서 구매하여 화물차 수를 단기간 내에 줄이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둘째,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유 화물차보다 연료비가 30~40% 저렴한 LNG 화물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유 화물차를 LNG 화물차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개조 비용을 차량당 약 2천만원씩 지원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5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셋째, 화물차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범위를 현행 10톤 이상에서 10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화물차는 약 3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넷째, 표준운임제는 금년 6월 중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총리실에 설치하고,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시범운영을 거친 후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다단계 거래구조와 지입제 개선 등 화물운송 시장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 보장, 금년 중 표준운임제 법제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집단행동을 장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위탁 화물차 투입, 열차 증편 등 대체수송수단을 확대 투입하여 왔으나,
아직도 장거리 운송수단이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화물운수종사자 여러분들께 한시바삐 운송현장에 복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요항만 등 물류거점과 생산거점, 고속도로 진입로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여러분의 운송행위를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송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 감면,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운행 중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상토록 하며, 자가용 화물차가 임시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여러분!
정부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의 있게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한시바삐 운송현장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화주, 운송업계 종사자 여러분!
유가급등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어려움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운송료 인상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 수준의 운송료가 결정되어 금번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 대동맥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대다수 차주·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정부가 여러분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치안유지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운행을 계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도 대화의 창구를 유지하며 금번 사태의 조기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간 40일 넘게 대규모 촛불집회·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화물연대가 운송거부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근로조건과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집단적으로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이고, 민주노총의 총파업도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계가 없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정치파업입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면 부득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화물운송종사자 여러분께서는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한시바삐 운송 현장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주노총도 불법적인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기주장을 펼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6. 17.
법 무 부 장관 김 경 한
행정안전부장관 원 세 훈
지식경제부장관 이 윤 호
노 동 부 장관 이 영 희
국토해양부장관 정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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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 모르게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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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보 ...

2024.04.26.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최근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3월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이어 김포시의 한 공무원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 국민 10명 중 9명이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 소통24에서 진행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설문대상자의 98%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고, 모욕성 전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 제한이 타당하냐는 질문에 81.3%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민원공무원이 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의 보급 상황을 확인하고, 민원공무원과 민원인 사이 안전가림막이 빠짐없이 설치됐는지 점검했습니다.
인근 경찰서와 직통으로 연결돼 폭행 등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이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여보세요, 112 상황실입니까?"

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오는데 2~3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현장음> 현장 출동 경찰
"근처에서 거점 근무하다 벨이 눌리면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인사처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민원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악성민원에 대한 예방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 민원처리 과정의 전문성 향상 등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원인들이 공무원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누리집에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와 부당하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민원공무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기관별 의무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민원문화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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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국민안전의 날(4.16.) 을 기념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시청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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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점검 대 ...

2024.04.24.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전국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주으뜸 서기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으뜸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주으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매년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어떤 곳들인가요?

김용민 앵커>
어제부터 시작된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존 집중안전점검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2024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주으뜸 서기관님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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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레벨 캠페인] 어린이 위험 통학 ...

2024.04.23.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을 위험에서 안전레벨로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캠페인 #교통사고
[아이레벨 캠페인] 안전한 통학로 조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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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방호울타리로 어린이와 운전자의 안전함을 확인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레벨 캠페인] 막혀있지 않은 차 ...

2024.04.22.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로 알아보는 어린이와 운전자의 생각!
어린이도 운전자도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레벨 위험레벨을 안전레벨로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교육 #캠페인 #교통사고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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