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4.3%인상···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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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지방소비세율 4.3%인상···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2021.08.13

신경은 앵커>
'지방 재정'을 한층 더 튼튼히 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습니다.
'지방 소비세 세율'을 올리고, 1조원 대의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정부가 지방 재정을 늘리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2023년까지 4.3% 늘어난 25.3%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해마다 4조1천억 원의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됩니다.
1조 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신설됩니다.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녹취> 박재민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낙후지역에 재원이 투자되어 지역소멸 대응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등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해 연간 2천억 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으로, 매년 총 5조 원 이상 지방 재정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예산 편성, 집행 등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녹취> 전해철 /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가 추구하는 재정 분권은 단순히 재원의 규모 자체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늘어난 재원을 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지자체의 재전용 관련 예산 편성 기준을 완화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 개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 공사채 발행 한도를 광역 개발 공사는 순자산 350%, 기초 도시공사는 2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수요가 많은 점과 주택 개발사업은 토지보상 등 초기 자금 소요가 많아 자본조달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외국 주민 증가, 재난 피해 지역에 재정 수요를 더 많이 반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교부세 혁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행안부는 확충된 재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안에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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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점검 대 ...

2024.04.24.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전국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주으뜸 서기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으뜸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주으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매년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어떤 곳들인가요?

김용민 앵커>
어제부터 시작된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존 집중안전점검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2024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주으뜸 서기관님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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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레벨 캠페인] 어린이 위험 통학 ...

2024.04.23.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을 위험에서 안전레벨로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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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레벨 캠페인] 안전한 통학로 조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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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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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레벨 캠페인] 막혀있지 않은 차 ...

2024.04.22.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로 알아보는 어린이와 운전자의 생각!
어린이도 운전자도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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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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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 분위기 확산을 위한,
크리에이터 쯔양과 함께하는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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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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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모두의 일 ...

2024.04.1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열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고,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이자 열 번째 국민안전의 날인 4월 16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산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거행됐고, 인천에서는 유가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슬픔을 딛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같은 날 오후,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재난 관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국민 안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또 재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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