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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업무조직 신설···다음달 ...
- 2022.06.29.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정부가 행안부에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해 경찰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세라 앵커>
다음달 15일까지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행안부에 경찰 관련 업무 지원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에 적극 공감한다며 제시된 개선 사항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찰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먼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인사 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업무조직 신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과 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0여 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국민 인권 보호와 민생 치안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감찰·징계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자문위 권고안에 따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심동영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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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
- 2022.06.27.
브리핑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정안전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 브리핑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27일) 대국민 브리핑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업무조직의 신설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이상민장관#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찰업무조직신설
*촬영편집:대변인실(044-205-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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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코로나19 대응 중앙재 ...
- 2022.06.24.
생생행정
이상민 장관,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주재(6월24일)
이상민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상민장관#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촬영편집:대변인실 (044-205-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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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민방위복 17년 만에 바꾼다
- 2022.06.24.
KTV 뉴스
윤세라 앵커>
정부가 민방위복을 새롭게 바꿉니다.
지난 2005년 현재의 노란색 민방위복으로 교체한 지 17년 만입니다.
용도와 계절에 따라 복장을 구분해 착용하는 외국 사례과 달리 노란색 민방위복을 획일적으로 착용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민방위 복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민방위복은 오는 8월 을지태극연습에서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필수요원 위주로 시범 착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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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새로운 시작, 디지털플랫폼 ...
- 2022.06.23.
홍보영상
새로워지는 전자정부를 경험하세요!
편리함을 위한 지름길, 국민의 서포터
디지털플랫폼정부입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전자정부 #손안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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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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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보험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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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
- 2022.06.23.
KTV 뉴스
김용민 앵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업무 지원 조직,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권고안 내용에 대해 경찰청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문 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업무를 맡는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관련 법령을 발의, 제안하고 인사제청,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행안부 내에서는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녹취> 황정근 /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장
"행정안전부가 권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책임도 지는 이런 구조가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보조하는 그런 조직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다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그런 권고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자문위는 또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사, 검찰총장 지휘, 감독 규정이 있는데 비해, 행안부 장관은 소속청장 등에 대한 지휘 규칙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사심의위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등도 자문위에서 제안됐습니다.
행안부는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경찰청에서 많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이나 경찰공무원이 직접 제안하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은 저희들이 권고안을 시행해 가는 데 충분히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문위는 한편 경찰 제도에 대한 근본적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장현주)
경찰제도발전위는 향후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 사법·행정 경찰의 구분과 정보 경찰 기능의 범위, 경찰대 개혁, 공안 분야 대비 처우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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