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 브리핑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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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 브리핑

2008.07.22

일 시 - 2008년 7월 22일(화) 10:3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2브리핑실
2010년까지 정보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 정부, 공공·민간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해킹, 유해정보 유포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등으로 국민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국가사회전반에 정보보호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합동으로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 확정하였습니다.
2010년까지 제도개선 및 정보보호 인프라를 조성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2012년까지 우리나라 국제정보보호순위를 세계 5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에 수집·이용·제공등을 엄격히 통제하고,법률에 근거하거나 개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의 수집·저장·유통을 통제하고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주요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 하도록 함으로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행과 개인정보 오남용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보호 인프라 수준을 현재 55.4%에서 2012년 90%까지 확충하고 이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약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16개 시·도에 2009년까지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전기·통신·에너지 등 국가 기간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시설에 준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보안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정부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이버방역센터를 설치하여 일반 국민과 영세 기업의 PC에 대해서도 해킹과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온라인으로 진단해주고 백신프로그램의 설치등 정보 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의 정보보호수준을 현재 63%에서 2012년 80%까지 제고하는 한편, 중국, 일본, 미국 등 우리나라와 인터넷 정보 교류가 많은 나라를 중심으로 정보보호 MOU를 체결하고 정보 보호관련 국제기구 참여를 확대하여 국제공동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보안 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IT정보보안, IT물리보안, IT융합산업보안등 3대 핵심분야에 정보보호신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보안산업시장을 2018년까지 20조원 규모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화가 발전할 수록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필요도 급속히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 스스로 자기 정보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함으로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
2010년까지 정보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 정부, 공공·민간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옥션의 해킹사건으로 1천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유해정보 유포 등으로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합동으로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마련, 7.22(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10년까지 제도개선 및 정보보호 인프라를 조성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12년까지 우리나라의 국제 정보보호 순위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려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화수준은 세계 2위이나 정보보호 수준은 세계 51위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보화에 치중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34백만명에 달하는 등 순기능 측면에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정보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취약(55% 수준)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률(31% 수준) 등으로 정보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07년에만 25천여 건(공공 7천 건, 민간 18천 건)의 해킹사고와 308천여 건(공공 35천 건, 민간 273천 건)의 개인정보 노출사고가 발생하였다.
올해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개인정보 이용 엄격 통제
새로 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보호 OECD 8원칙 등 국제기준이 반영되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이 엄격히 통제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개인의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당초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게 된다.
※ OECD 8원칙 : 수집제한, 정보의 정확성, 목적 명확화, 이용제한, 안전성 확보, 공개, 개인참가, 책임의 원칙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 원칙
또한, 외부(해킹) 또는 내부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정보의 주체자(해당 개인)에게 유출사실이 즉시 통보됨에 따라 개인이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과 비디오대여점·학원 등 오프라인 사업자, 사단법인 등 비영리단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회적 환경 및 관행 개선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는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이외에는 수집·저장·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웹사이트 등에서 회원가입 또는 본인실명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번호 이외에 전자서명, I-PIN, 휴대전화 인증 등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공공·민간의 웹사이트 상의 주민번호 수집률이 현재 69%에서 ‘12년에는 30% 이내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피해가 큰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ID와 패스워드 등 주요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유통하도록 의무화되며, 정보의 주체자(해당 개인)는 공공기관의 자기정보 열람·제공 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오·남용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보호 인프라 수준을 현재 55.4%에서 ‘12년 90%까지 확충
각종 해킹과 악성 바이러스로부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12년까지 5개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약 7천억 원을 투자하여 정보보호 인프라를 확충한다.
※ 1단계(‘08년～’10년) : 3,900억원, 2단계(‘11년～’12년) : 3,100억원
우선 사이버공격에 취약한 16개 시·도에 ‘09년까지 사이버침해 대응센터가 설치되고, 전기·통신·에너지 등 국가 기간시설의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시설에 준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도입되며, 공무원들의 개인 PC에 저장된 각종 기밀정보, 정책자료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해킹 차단 시스템도 현재 16%에서 ’12년 100%까지 확대 설치되고,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보안인프라도 대폭 확충되어 정부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중소기업 및 일반국민을 위한 사이버공격 대응서비스 제공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사이버방역센터를 설치하여 영세기업과 일반국민들의 개인PC에 대해 해킹과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온라인으로 진단해 주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등 정보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보호 119 서비스를 도입하여 각종 사이버공격에 대한 신고와 공격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시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민간의 정보보호 수준을 현재 63%에서 ‘12년 80%까지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및 사이버범죄수사 국제 협력체계 강화
최근 중국 해커에 의해 발생한 옥션 해킹사고로 중국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회수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금융사고 등 2차 범죄가 발생하는 등 외국에서 국내 사이트를 해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보호 및 사이버범죄 수사에 대한 국제공조체계는 국제적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상황발생시 임시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제협력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 일본, 미국 등 우리나라와 인터넷 정보교류가 많은 국가와 우선 1:1 협약(MOU)을 체결하고,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 활동을 활성화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국제 공동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보호 기술 및 산업육성
해킹과 악성코드 등 사이버공격 기술은 점차 지능화·첨단화 되고 있어 이를 차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격자의 기술을 뛰어넘는 국제적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정보보호 관련 기업들이 영세하여 기술개발 투자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에서는 정보보호 관련 미래 신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통합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여 현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통해 연구기획 과제를 발굴 중에 있다.
※ 연구기획 조사 대상: 공통보안,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서비스 및 응용 보안, IT물리보안, IT융합산업보안 등
한편, 지식경제부에서는 지식정보보안 산업육성법(가칭)을 제정하여 기존의 IT정보보안뿐만 아니라 IT물리보안, IT융합산업보안 등 지식정보 보안 산업 3대 핵심 분야의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지식정보 보안시장을 2018년까지 20조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보보호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해야 성공
정남준 행정안전부 2차관은 “정보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정보화 역기능에 의한 피해도 급속히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 스스로 자기 정보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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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 효자·효녀 되는법 feat.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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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사랑을 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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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고통받는 민원 공무원이 법 ...

2024.05.08.

KTV 뉴스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해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고발-

변차연 기자>
매일 같이 걸려 오는 민원인의 욕설·성희롱 전화에 고통 받고 있는 민원공무원 A씨.
개인적으로 고소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보복범죄가 두려워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기관 차원의 고발이 의무화되고 익명 경찰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이제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에 개정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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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장·이재민 거주지 등 여름 ...

2024.05.08.

KTV 뉴스 임보라 앵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배수로와 비탈면 등을 점검하고, 구호물자 비축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 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또한 재해복구사업장 94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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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행 안전정책 유치원까지··· ...

2024.05.0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초등학교 중심의 어린이 보행안전 정책이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확대됩니다.
정부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투입해 방호 울타리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모두 10만여 건.
이 가운데 교통사고는 2만3천 건으로 전체의 26%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4 집중 안전 점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보행안전 정책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중심의 어린이 보행안전 정책을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현황을 전수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00억을 투입,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에 보도를 새로 설치합니다.
방호 울타리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도 신속히 추진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치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학부모, 유치원 선생님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느끼는 유치원 주변 교통 위험 요소와 건의 사항을 들었습니다.
유치원 앞 정차 가능 시간과 인근 신호등의 보행자 신호 시간을 늘려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이 신속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면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어 실내 놀이시설 안전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안전 점검 전문가와 함께 놀이기구의 관리 상태와 충돌, 추락 사고 방지 대책, 안전 장비 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안전 요원 대상 안전 교육 현황도 살폈습니다.
이 장관은 다가오는 어린이날 연휴 많은 이용객이 몰려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관리자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안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놀이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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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침수·산사태 등 대비···안전 ...

2024.05.0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다양한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이달 하순에 실시되는데요.
이에 앞서 지하도 침수와 산사태, 전력사고 등에 대비한 시범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
지하인도가 침수돼 인명피해가 발생한 걸 가정한 상황.

현장음>
"상황실에서 알립니다. 조치원 남리 지하인도 침수로 10명 이상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 구조대 추가 출동 바람."

지하인도에서 급히 빠져나온 주민들은 서둘러 몸을 피하고, 구조대는 고립돼 있는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보트를 들고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속속 구출되는 가운데 한쪽에선 환자들 응급처치가 진행됩니다.
응급 환자들은 신속히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올 상반기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입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이번 훈련은 지난해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침수 중인 지하인도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녹취> 박상민 / 조치원소방서 구조구급팀장
"구급 대원들이 (사고) 현장 도착을 해서 환자를 분류하고 응급 처치하고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는 훈련이 주된 중점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일까지 침수와 산사태, 전력사고 등에 대비한 시범훈련을 이어갑니다.
시범훈련에선 올해 훈련 중점사항을 사전에 적용해보고 훈련기관들이 훈련절차와 방법을 미리 익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훈련에서 나온 보완점을 이달 하순 실시되는 안전한국훈련에 적용해 여름철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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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악성 민원 종결·기관 차원 고발 ...

2024.05.03.

KTV 뉴스 최대환 앵커>
폭언과 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공무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견디다 못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하면, 관공서 민원실에는 비상벨까지 설치되는 실정인데요.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여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정부가 민원공무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2021년 기준 민원인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5만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3월엔 김포시의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박중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갑자기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가 온대요. 그걸 못 참는 사람은 떠나거나,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 두 가지로 바뀌더라고요."

이에 정부가 민원공무원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담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차단합니다.
이를 위해 전화와 인터넷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하고, 민원인이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 민원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종결이 가능한 경우도 확대합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현행 제도상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경우 종결이 가능하지만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민원취지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용 동일성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입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기관별 전담대응팀도 꾸려집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기관별 범정부 대응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합니다.
또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공무원 심리상담과 정서안정을 지원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민원 공무원이 승진 관련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수당 가산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인사상의 혜택을 비롯해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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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온기나눔 #태안군 #온기나눔 ...

2024.05.0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이상민장관 #온기나눔
이상민 장관, 태안군 온기나눔 행복행사 참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충남 태안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태안군 온기나눔 행복행사에 참여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이상민장관#온기나눔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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