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안하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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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개인정보 불안하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하세요

2017.05.22

개인정보 불안하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하세요 ('17.5.18.)

금융권과 쇼핑몰, 포털사이트의 잇단 개인정보 유출 3,500 만건
전화번호와 통장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변경할 수 없어 이를 무단도용하는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다.

2차피해를 막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해 알아본다.

김초희MC>
지금까지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는 없었는데요.
오는 30일 부터는 변경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하경MC>
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초희MC>
평생 바꿀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네, 2014년 카드 3사 대량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내 번호가 유출되어서 걱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에 말씀드려서 201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을 허용치 않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주민등록 법 개정을 했고 5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하경MC>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피해 얼마나 심각한가요?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지난 2014년도에 카드 3사 번호 유출시에 약 1억 4천만건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2억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보이스 피싱입니다. 주민번호, 전화번호, 통장번호를 알려주면은 저리로 대출할 수 있다는 이런 사기대출이 점점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전화번호나 통장번호 변경은 가능합니다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다시 추가적인 사기위험에 많은 국민들이 노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무단투기 과태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또 하나의 한편으로은 인터넷의 계좌를 개설할 때 홈페이지를 사용할 때 무단으로 생성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초희MC>
유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변경을 할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지, 일부만 바뀌게 되는 건가요?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6자리는 생년월일이고요. 뒤에 일곱자리 중에 첫번째는 성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자리는 지역번호, 그 다음 한자리는 등록순서, 마지막이 주민등록번호 검증을 위한 유효성 번호입니다.
이중에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4자리는 계산을 해보니 총 1만개 생성이 가능합니다.
읍면동의 숫자가 계산을 해보니 약 3천500개정도 되는데 만개를 예상하면은 상당히 많은 여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한다면 여유분의 지역번호 변경을 할 생각입니다.

이하경MC>
앞서 피해사례를 설명해주셨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유출된 분들만 변경할 수 있는 건지,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주민등록번호를 누구나 다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관해서 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에 대해서 대상자라던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자들의 유출된 번호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번호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초희MC>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유출피해를 입증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입증받을 수 있는건지, 따로 챙겨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주민등록번호 유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이 두가지를 입증해야합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금융기관, 신용정보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통지서라던가. 인터넷 신문방송등에 게제, 게시된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이 외에도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서 피해가 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거래내용이라던가 진단서·진료기록부·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녹취록이라던가 진술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하경MC>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설명해주시죠.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구비해서 주소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변경여부결정을 첨부를 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는 6개월 이내에 사건을 심사하고 의결해서 변경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초희MC>
궁금한점이요. 통장이나 보험·번호는 이전의 번호로 가입을 한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별도의 변경절차가 따로 있는건가요?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이 경우에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두가지로 나뉘어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적인 영역의 경우에는 복지·세금·건강보험 등의 주로 해당대상이 되는대요.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신청변경 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자동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다만 사적인 경우에 예를 들어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업의 거래내역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가서 하셔야합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직접 기재되어 있는 점 또는 운전면허등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가서 변경을 해야합니다. 이 이유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개인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 해주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 따라 이렇게 해드리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김초희MC>
그런데 이 제도를 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여러분 바꿀 수 있는지 어떤 제한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주민등록번호는 여러번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가 또 다시 유출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다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변경신청 요건에 해당된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절차나 과정은 반드시 다시 거쳐야 됩니다.

김초희MC>
이번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유출피해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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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악성 민원 종결·기관 차원 고발 ...

2024.05.03.

KTV 뉴스 최대환 앵커>
폭언과 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공무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견디다 못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하면, 관공서 민원실에는 비상벨까지 설치되는 실정인데요.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여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정부가 민원공무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2021년 기준 민원인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5만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3월엔 김포시의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박중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갑자기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가 온대요. 그걸 못 참는 사람은 떠나거나,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 두 가지로 바뀌더라고요."

이에 정부가 민원공무원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담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차단합니다.
이를 위해 전화와 인터넷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하고, 민원인이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 민원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종결이 가능한 경우도 확대합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현행 제도상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경우 종결이 가능하지만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민원취지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용 동일성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입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기관별 전담대응팀도 꾸려집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기관별 범정부 대응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합니다.
또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공무원 심리상담과 정서안정을 지원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민원 공무원이 승진 관련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수당 가산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인사상의 혜택을 비롯해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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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온기나눔 #태안군 #온기나눔 ...

2024.05.0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이상민장관 #온기나눔
이상민 장관, 태안군 온기나눔 행복행사 참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충남 태안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태안군 온기나눔 행복행사에 참여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이상민장관#온기나눔
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9월 ...

2024.05.01.

KTV 뉴스 모지안 앵커>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때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감증명 제도가 도입된 이후 110년 만의 온라인 발급인데요.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제19회 국무회의
(장소: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드렸습니다.
한 총리는 1분기 1.3% 성장은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이라며 민간 기여도가 높아 '성장의 질' 또한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물가 등 민생 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덧붙였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물가 등 민생 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5월 1일부터 4주간 열리는 '동행 축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중기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행사 지원과 홍보에 적극나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914년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후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발급할 수 있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안부는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정부24에서 발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 작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연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가입자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외에도 앞으로 국가필수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 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의결되는 등 대통령령안 17건 보고안건 2건이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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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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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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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함께하세요!

#행정안전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제2의 오송 참사 막는다'···안전 ...

2024.04.29.

KTV 뉴스 최다희 앵커>
지난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하도 참사.
이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이 실시됩니다.
내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지난해 7월, 호우로 범람한 미호강 물이 지하차도를 덮치며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갑자기 들어찬 물에 시내버스를 포함한 차량 17대가 침수됐고,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민진상조사위는, 임시제방 붕괴 후 지하차도 침수까지 30분의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지자체 내부에서 관련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에는 침수사고 등 풍수해 재난에 대비하는 연습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지하도· 지하철역 침수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12개 기관을 시범훈련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위험지역 사전통제와 실제 주민대피, 초동 대응, 수습·복구단계와 민간 참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우선 세종시는 내일(29일)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합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도 사전통제와 침수 중인 지하도 인명구조 과정에서의 협업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달 3일에는 광주지하철 평동역이 침수되며 열차가 탈선되는 상황을 가정한 합동 훈련이 펼쳐집니다.
이어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가 자동차 운반선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고, 집중호우로 원유배관이 폭발하는 상황에 대비한 한국석유공사의 훈련도 실시됩니다.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은 내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어지며, 다음달 하순 본격적으로 '2024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행정안전부는, 시범훈련 결과 발굴된 보완점을 본 훈련에 적용해 실전같은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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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7개 시도에 폭염 대책비 ...

2024.04.29.

KTV 뉴스 최다희 앵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폭염 대책비 총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년보다 신속하게 폭염 대책비를 지원하고 지원 규모도 작년의 120억 원대에서 25% 증액한 15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특별대책비는 그늘막·물안개 분사 장치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무더위쉼터 정비 및 운영, 폭염 예방 물품 보급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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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 모르게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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