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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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7.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된다

2011.07.28

일 시 - 2011년 7월 28일(목)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13층 행안부 기자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이삼걸 행정안전부 차관보/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고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7월 29일 전국 시·군·구에서 도로명주소를 동시에 고시하여 법정주소로 확정하게 됩니다.

이번 고시를 통해서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약 100년간 사용해 온 지번방식의 주소를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선진국형 주소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전국에 15만 8천개에 달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국민 여
러분들께 도로명주소를 예비안내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읍·면·동의 통·리장이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되는 점을 알리는 등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
다.

이번 도로명주소 고시는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앞으로 사용될 도로명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은 사용승인 될 때 마다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후에 개
별적으로 고지·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국 동시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도
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서 유효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예상치 못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어

2013년 말까지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자치단체에서는 법령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민원을 지난 6월말까지 완료하였으나,

일부 도로명 변경신청이 기한내 처리되지 못하였거나, 변경신청 기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의 요
청이 있어, 도로명 변경 기회를 일정기간 한번 더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말까지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며, 관련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연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바꿀 계획이며

아울러 민간부분의 고객주소도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장에는 새 주소를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사회의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빠른 시간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도 국민여러분의 애로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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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보 ...

2024.04.26.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최근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3월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이어 김포시의 한 공무원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 국민 10명 중 9명이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 소통24에서 진행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설문대상자의 98%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고, 모욕성 전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 제한이 타당하냐는 질문에 81.3%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민원공무원이 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의 보급 상황을 확인하고, 민원공무원과 민원인 사이 안전가림막이 빠짐없이 설치됐는지 점검했습니다.
인근 경찰서와 직통으로 연결돼 폭행 등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이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여보세요, 112 상황실입니까?"

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오는데 2~3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현장음> 현장 출동 경찰
"근처에서 거점 근무하다 벨이 눌리면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인사처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민원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악성민원에 대한 예방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 민원처리 과정의 전문성 향상 등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원인들이 공무원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누리집에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와 부당하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민원공무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기관별 의무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민원문화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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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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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국민안전의 날(4.16.) 을 기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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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점검 대 ...

2024.04.24.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전국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주으뜸 서기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으뜸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주으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매년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어떤 곳들인가요?

김용민 앵커>
어제부터 시작된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존 집중안전점검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2024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주으뜸 서기관님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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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레벨 캠페인] 어린이 위험 통학 ...

2024.04.23.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을 위험에서 안전레벨로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캠페인 #교통사고
[아이레벨 캠페인] 안전한 통학로 조 ...

2024.04.22.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방호울타리로 어린이와 운전자의 안전함을 확인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레벨 캠페인] 막혀있지 않은 차 ...

2024.04.22.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로 알아보는 어린이와 운전자의 생각!
어린이도 운전자도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레벨 위험레벨을 안전레벨로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교육 #캠페인 #교통사고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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