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폐합, 교육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정책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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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국립대학 통·폐합, 교육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정책 바로보기]

2023.04.26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국립대학 통·폐합, 교육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비수도권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최근 교육부에서는 13개 국립대학이 신청한 교명 변경을 일괄 허용하기로 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비수도권의 13개 국립대학이 교명에 '국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해당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의 통폐합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측에서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립대학 통폐합 절차의 경우 현재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대학이 자발적으로 합의를 거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추진되고 있는데요.
신청이 있으면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해당 절차의 경우 행정규칙에만 규정돼 있고, 관계 법령에는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교육부 측에서는 이에 따라 이번에 입법예고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통해 해당 절차와 관련한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거조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 보다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장관의 권한이 확대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착한가격업소 손 놓은 행안부? 오해와 진실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 평균가 이하의 가격과 친절도 및 위생수준을 고려해 착한가격 업소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누리집을 통해 이렇게 상호, 위치, 메뉴 등의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시민들에게는 쉽고 편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소비 생활에 보탬을 주고, 업소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매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가 방치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해 가격 변동을 조사해놓고 수년동안 홈페이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는데요.
사실이라면 정책의 취지가 무색하게 소비자들과 업체 모두 홈페이지로 인해 오히려 불편을 겪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행정안전부 측은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는 착한가격업소 점검 및 정비 주기가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확대됐다고 밝히며 정보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현행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정보를 발견했다며, 추후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경찰에 전화했는데"···'전화 가로채기'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높은 금리로 대출금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끼던 A씨는 어느날 저금리 대출상품을 안내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대출상품을 위해 필요하다는 앱을 설치한 A씨는 시장금리보다 과도하게 싼 금리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A씨는 해당 상품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해 은행에 전화를 했는데요.
전화를 통해 해당 상품이 문제가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A씨의 전화를 받은 건 해당 은행이 아닌 보이스피싱범들이었습니다.
별도로 검색해서 알아낸 전화번호였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건 A씨가 무심코 설치한 앱 때문이었는데요.
해당 앱에는 국내 주요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으로 전화했을 때 중국에 있는 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로 전환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혹은 금융기관과 통화 중이라고 믿게 해 사기 행각을 벌인 거죠.
나날이 고도화되는 악성앱을 일반인들이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과 패치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어떤 정부기관도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공문서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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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오송 참사 막는다'···안전 ...

2024.04.29.

KTV 뉴스 최다희 앵커>
지난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하도 참사.
이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이 실시됩니다.
내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지난해 7월, 호우로 범람한 미호강 물이 지하차도를 덮치며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갑자기 들어찬 물에 시내버스를 포함한 차량 17대가 침수됐고,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민진상조사위는, 임시제방 붕괴 후 지하차도 침수까지 30분의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지자체 내부에서 관련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에는 침수사고 등 풍수해 재난에 대비하는 연습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지하도· 지하철역 침수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12개 기관을 시범훈련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위험지역 사전통제와 실제 주민대피, 초동 대응, 수습·복구단계와 민간 참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우선 세종시는 내일(29일)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합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도 사전통제와 침수 중인 지하도 인명구조 과정에서의 협업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달 3일에는 광주지하철 평동역이 침수되며 열차가 탈선되는 상황을 가정한 합동 훈련이 펼쳐집니다.
이어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가 자동차 운반선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고, 집중호우로 원유배관이 폭발하는 상황에 대비한 한국석유공사의 훈련도 실시됩니다.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은 내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어지며, 다음달 하순 본격적으로 '2024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행정안전부는, 시범훈련 결과 발굴된 보완점을 본 훈련에 적용해 실전같은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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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7개 시도에 폭염 대책비 ...

2024.04.29.

KTV 뉴스 최다희 앵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폭염 대책비 총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년보다 신속하게 폭염 대책비를 지원하고 지원 규모도 작년의 120억 원대에서 25% 증액한 15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특별대책비는 그늘막·물안개 분사 장치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무더위쉼터 정비 및 운영, 폭염 예방 물품 보급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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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 모르게 ...

2024.04.26.

홍보영상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모르게겪게되는가스라이팅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모르게겪게되는가스라이팅 성범죄

나도모르게겪게되는가스라이팅 성범죄
"국민안전교육플랫폼(kasem.safekorea.go.kr)에서 더 많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모르게겪게되는가스라이팅 성범죄 # 신고하세요!
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보 ...

2024.04.26.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최근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3월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이어 김포시의 한 공무원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 국민 10명 중 9명이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 소통24에서 진행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설문대상자의 98%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고, 모욕성 전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 제한이 타당하냐는 질문에 81.3%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민원공무원이 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의 보급 상황을 확인하고, 민원공무원과 민원인 사이 안전가림막이 빠짐없이 설치됐는지 점검했습니다.
인근 경찰서와 직통으로 연결돼 폭행 등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이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여보세요, 112 상황실입니까?"

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오는데 2~3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현장음> 현장 출동 경찰
"근처에서 거점 근무하다 벨이 눌리면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인사처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민원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악성민원에 대한 예방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 민원처리 과정의 전문성 향상 등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원인들이 공무원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누리집에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와 부당하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민원공무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기관별 의무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민원문화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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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안전의 날 안전한 대한민 ...

2024.04.25.

홍보영상 #2024 #행정안전부
제10회 국민안전의 날(4.16.) 을 기념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시청해봅시다

#2024 국민안전의 날 #행정안전부 # 주제영상
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점검 대 ...

2024.04.24.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전국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주으뜸 서기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으뜸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주으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매년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어떤 곳들인가요?

김용민 앵커>
어제부터 시작된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존 집중안전점검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2024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주으뜸 서기관님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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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레벨 캠페인] 어린이 위험 통학 ...

2024.04.23.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을 위험에서 안전레벨로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캠페인 #교통사고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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