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자치분권 로드맵 발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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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자치분권 로드맵 발표 1부

2017.10.30

어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향후 5년 동안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본격 추진할 예정인데요.
곽동화 기자입니다.

자치분권 로드맵’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행하겠단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개헌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5가지 핵심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중앙 정부의 권한 가운데 교육과 치안, 지역경제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사항은 지방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헌법상 조세 법률주의를 완화하되, 국세를 줄이고 지방세를 늘리는 방식으로 국민이 내는 전체적인 세금 규모는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역 간 세수 차이를 고려해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개편 등 지자체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지자체가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비례대표제 확보 지방 의회의 인사권 확대 등 지자체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직접 민주제의 확대와 맞닿아 있는 주민자치사업도 확충합니다.
녹취> 김부겸 / 행정안전부장관
“결국 지방자치의 성공여부의 핵심은 주민들이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조장치인 것이지요. 말단행정기관에 불과했던 읍면동 사무소를 혁신읍면동사무소로 해서 바로 주민들의 자치기능을 모으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생생한 주민들의 공간을...”
또 지자체가 구성원으로 자치권을 갖는 ‘광역연합’을 구성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방 행정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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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악성 민원 종결·기관 차원 고발 ...

2024.05.03.

KTV 뉴스 최대환 앵커>
폭언과 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공무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견디다 못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하면, 관공서 민원실에는 비상벨까지 설치되는 실정인데요.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여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정부가 민원공무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2021년 기준 민원인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5만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3월엔 김포시의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박중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갑자기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가 온대요. 그걸 못 참는 사람은 떠나거나,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 두 가지로 바뀌더라고요."

이에 정부가 민원공무원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담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차단합니다.
이를 위해 전화와 인터넷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하고, 민원인이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 민원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종결이 가능한 경우도 확대합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현행 제도상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경우 종결이 가능하지만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민원취지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용 동일성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입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기관별 전담대응팀도 꾸려집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기관별 범정부 대응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합니다.
또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공무원 심리상담과 정서안정을 지원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민원 공무원이 승진 관련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수당 가산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인사상의 혜택을 비롯해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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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온기나눔 #태안군 #온기나눔 ...

2024.05.0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이상민장관 #온기나눔
이상민 장관, 태안군 온기나눔 행복행사 참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충남 태안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태안군 온기나눔 행복행사에 참여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이상민장관#온기나눔
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9월 ...

2024.05.01.

KTV 뉴스 모지안 앵커>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때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감증명 제도가 도입된 이후 110년 만의 온라인 발급인데요.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제19회 국무회의
(장소: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드렸습니다.
한 총리는 1분기 1.3% 성장은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이라며 민간 기여도가 높아 '성장의 질' 또한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물가 등 민생 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덧붙였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물가 등 민생 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5월 1일부터 4주간 열리는 '동행 축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중기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행사 지원과 홍보에 적극나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914년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후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발급할 수 있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안부는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정부24에서 발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 작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연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가입자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외에도 앞으로 국가필수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 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의결되는 등 대통령령안 17건 보고안건 2건이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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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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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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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오송 참사 막는다'···안전 ...

2024.04.29.

KTV 뉴스 최다희 앵커>
지난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하도 참사.
이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이 실시됩니다.
내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지난해 7월, 호우로 범람한 미호강 물이 지하차도를 덮치며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갑자기 들어찬 물에 시내버스를 포함한 차량 17대가 침수됐고,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민진상조사위는, 임시제방 붕괴 후 지하차도 침수까지 30분의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지자체 내부에서 관련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에는 침수사고 등 풍수해 재난에 대비하는 연습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지하도· 지하철역 침수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12개 기관을 시범훈련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위험지역 사전통제와 실제 주민대피, 초동 대응, 수습·복구단계와 민간 참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우선 세종시는 내일(29일)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합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도 사전통제와 침수 중인 지하도 인명구조 과정에서의 협업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달 3일에는 광주지하철 평동역이 침수되며 열차가 탈선되는 상황을 가정한 합동 훈련이 펼쳐집니다.
이어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가 자동차 운반선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고, 집중호우로 원유배관이 폭발하는 상황에 대비한 한국석유공사의 훈련도 실시됩니다.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은 내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어지며, 다음달 하순 본격적으로 '2024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행정안전부는, 시범훈련 결과 발굴된 보완점을 본 훈련에 적용해 실전같은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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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7개 시도에 폭염 대책비 ...

2024.04.29.

KTV 뉴스 최다희 앵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폭염 대책비 총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년보다 신속하게 폭염 대책비를 지원하고 지원 규모도 작년의 120억 원대에서 25% 증액한 15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특별대책비는 그늘막·물안개 분사 장치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무더위쉼터 정비 및 운영, 폭염 예방 물품 보급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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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 모르게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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