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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대상 확대

2018.09.06
  • 임소형 앵커>
    금융 거래와 토지, 연금 등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취준생, 예비군 훈련 연기 2회 이상 가능…횟수 제한 없어
    몇 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26살 A씨.
    필기시험을 앞두고, 예비군 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습니다.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미 두 차례 훈련을 연기한 바 있어 더 이상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이에 A씨의 아버지는 국민신문고에 두 번 이상 연기가 되지 않는 것은 개선돼야 하는 규정이라고 민원을 넣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병무청에 규정을 확인한 뒤 훈련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통상 2회까지만 연기되는 게 맞지만 시험을 앞두고 있을 경우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예비역 취업준비생들은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A씨는 훈련을 연기하고 필기시험을 잘 쳐 합격했다고 합니다.

    2. 알지 못하는 재산·빚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
    사망신고 시 자녀나 배우자 등이 사망자의 금융거래와 토지, 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자의 재산과 빚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유족들은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를 결정하는데 유용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7일부터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 여부와 건축물 소유 여부를 조회 대상에 추가시키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주소 확인이 어려우면 안내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산을 조회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9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쌀·밭 직불금 조기 지급
    정부가 농산물 생산자에게 소득을 보조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
    통상 11월에 지급돼왔지만 올해부터는 9월, 조기 지급됩니다.
    정부는 농업인의 자금 수요가 많은 시기에 지급함으로써 추석 명절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4. 9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중증 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 시행
    오는 20일부터 치매로 인해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의 의사결정을 도와드리는 공공후견인제도가 시행됩니다.
    후견인은 치매 어르신의 통장관리부터 의료행위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도울 예정입니다.
    대상은 중증 치매나 독거 노인, 저소득층 등입니다.

    5. 9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범칙금 밀리면 국제면허 발급 제한
    앞으로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은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경찰청은 체납금을 완납할 경우에만 면허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제도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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