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은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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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9대 대선,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은

2017.04.18

19대 대선,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은

MC>
어제 15명의 후보자가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데요.
더불어 올해 달라지는 선거 일정도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공정하고 바른 선거를 위해 오늘 이 시간에는 19대 대통령 선거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심덕섭 지방행정실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MC>
바로 어제부로 대통령 후보 등록이 마감됐고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등록된 당과 후보자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지방행정실장 심덕섭>
어제오 그제 이틀동안에 대통령후보 등록이 있었습니다.
총 15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는데요. 역대 최고치가 12명이었습니다. 과거 4대선거와 17대 선거가 12명이 최고였는데 이번에 15명이 등록을 하여 역대 최다 등록을 한 케이스고요. 이를 분석을 해보면 원내정당 추천후보자가 총 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에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가 등록을 하였고요.

원외정당 후보추천 후보자는 총 8명입니다.
경제애국당에 오영국 후보,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 늘푸른한국당 이재호 후보, 민중연합당에 김선동 후보,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 한국국민당 이형희 후보, 한반도 미래연합 김선길 후보, 홍익당 윤홍식 후보가 등록 하였으며, 무소속 후보자로도 김민찬 후보가 한명 등록하였습니다.

MC>
역대 우리나라 대선 투표율을 한 번 짚고 갈까요?
역대 대선 투표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방행정실장 심덕섭>

저희가 직선제로 시행된 대통령선거가 제 13대 대통령 선거가 1987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투표율을 보게 되면, 13대 투표때는 82.9%가 나왔고요.

그 이후로 14대, 15대, 16대, 17대까지 계속 투표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러다가 17대 대선의 경우에는 63%까지 덜어졌습니다만, 지난 18대 대선때 투표율이 75.8%로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이번 대선에서도 75%를 상회하는 투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C>
우선 올해 대선일과 사전투표일 등 일정부터 소개해주시죠.

지방행정실장 심덕섭>
올해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은 5월 9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와함께 사전투표라는게 있는데 그때는 5월 4일 목요일과 5월 5일 금요일 실시 되겠고요.
그밖에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오늘부터 5월 8일까지 선거후보들의 공식 선거기간이 되겠습니다.

또 4월 27일 날에는 선거의 명부가 정확하게 확정이 될 것이며,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재외투표가 거행이 됩니다.

또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는 선상투표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일정들을 잘 기억하셔서 차질없이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C>
대통령 궐위 상태로 기존 임기만료 선거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방행정실장 심덕섭>
우선 이번 투표율도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원래 대통령 현행규정을 보면 임기만료를 위한 선거일만 공휴일이 된다만, 이번에 궐위 선거 경우에도 정부에서 많은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고요. 이게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선거 투표 시간이 다른 투표선거 시간보다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른 선거보다도 2시간 정도가 길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보궐선거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오후 8시까지 됩니다. 또 하나 아주 특이한 점은, 이번 선거에서 개표가 종료가 되고 당선이되면 그때부터 바로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이런 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MC>
국내에 머무르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사전 투표-재외투표-거소 투표 등 다양한 투표 제도가 운영됩니다.
우선 사전투표 일정과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행정실장 심덕섭>
사전투표는 투표 당일날 투표하기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2003년부터 만들어진 좋은 제도입니다. 이 사전투표는 말씀하신 5월 4일과 5월 5일 2일동안에는 전국 어디에 가서도 투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꼭 투표소 갈 것 없이 가까운 투표장소에 가시면 투표를 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꼭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신분증을 가지고 사전 투표소로 가시면 되겠는데 읍면동에 사전투표소가 설치가 되게 되어있고요.

또 공항이라던가 군부대 인근 사전투표소가 되게 되어있는데요.
어디있는지 확인만 하시고 5월 4일이나 5월 5일 꼭 활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겠습니다.

MC>
재외투표, 투표일에 국내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외 투표소를 이용해야 할 텐데요.
재외투표 신청과 투표 방법은 어떤가요?

지방행정실장 심덕섭>
재외투표는 외국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동안 국외거주자등록을 하신분 재외신고청을 하신분들께서 해당국가 재외투표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는데 이 기간은 4월 25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서 각 공관에서 정한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시간도 우리나라와 달라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현재 116개국에 204개 공관에서 실시될 계획에 있습니다.

MC>
올해는 역대 최대 재외유권자가 참여한다고 하던데요.
증가 이유와 함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행정실장 심덕섭>
지난 3월 30일까지 재외투표 신청을 받았고 공식적으로 4월 9일날 대상자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집결 해봤더니 총 29만 4633명이 재외투표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지난 18대 대선때보다도 약 7만여명이 증가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번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재외투표가 실시된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름 성장적으로 안정된 정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MC>
만약 선거인명부에 본인이 누락돼있다면 어떻게 이의제기를 하고 회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지방행정실장 심덕섭>
4월 15일까지 선거일 명부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열람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관동안에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을 하셔도 좋고 시군구 홈페이지에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저도 한 번 해봤는데 아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주민등록증 생년월일과 이름만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등록여부를 알 수 있는데 혹시 이 기간동안에 주민등록이 안되있거나 누락되어있거나, 틀린 형태로 되어 있다면 바로 홈페이지에서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이의제기를 하시면 바로 고쳐드리고요.

혹시 이 기관동안에 3일동안에 못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4월 26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을 바로 고쳐줄 수 있겠습니다.

꼭 본인에 선거인등록명부에 제대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서 구제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MC>
거동이 불편하긴 하지만 투표 당일 직접 투표소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편의 시설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번 5월 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가 이뤄지는 지역도 있죠?
그 어느 때 보다 관심이 높은 19대 대선.
마무리로 국민 참여를 위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실장 심덕섭>
이번에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다섯명의 지방 보궐선거도 이루어집니다.
서울시 의원이 한명, 경기도 하남시의원 두 명, 전주시 의원 한명, 경상남도 창녕군 의원 한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기틀을 새롭게 다질 지도자를 뽑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하셔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민주주의의 대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MC>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대선부터는 엄지 척, 승리의 브이 등 자유로운 인증샷을 올릴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입증해보시기 바랍니다.
5월 9일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 날입니다.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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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악성 민원 종결·기관 차원 고발 ...

2024.05.03.

KTV 뉴스 최대환 앵커>
폭언과 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공무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견디다 못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하면, 관공서 민원실에는 비상벨까지 설치되는 실정인데요.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여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정부가 민원공무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2021년 기준 민원인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5만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3월엔 김포시의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박중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갑자기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가 온대요. 그걸 못 참는 사람은 떠나거나,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 두 가지로 바뀌더라고요."

이에 정부가 민원공무원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담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차단합니다.
이를 위해 전화와 인터넷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하고, 민원인이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 민원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종결이 가능한 경우도 확대합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현행 제도상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경우 종결이 가능하지만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민원취지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용 동일성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입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기관별 전담대응팀도 꾸려집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기관별 범정부 대응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합니다.
또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공무원 심리상담과 정서안정을 지원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민원 공무원이 승진 관련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수당 가산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인사상의 혜택을 비롯해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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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온기나눔 #태안군 #온기나눔 ...

2024.05.0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이상민장관 #온기나눔
이상민 장관, 태안군 온기나눔 행복행사 참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충남 태안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태안군 온기나눔 행복행사에 참여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이상민장관#온기나눔
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9월 ...

2024.05.01.

KTV 뉴스 모지안 앵커>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때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감증명 제도가 도입된 이후 110년 만의 온라인 발급인데요.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제19회 국무회의
(장소: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드렸습니다.
한 총리는 1분기 1.3% 성장은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이라며 민간 기여도가 높아 '성장의 질' 또한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물가 등 민생 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덧붙였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물가 등 민생 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5월 1일부터 4주간 열리는 '동행 축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중기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행사 지원과 홍보에 적극나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914년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후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발급할 수 있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안부는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정부24에서 발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 작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연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가입자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외에도 앞으로 국가필수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 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의결되는 등 대통령령안 17건 보고안건 2건이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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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

2024.04.30.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위택스 연계신고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함께하세요!

#행정안전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제2의 오송 참사 막는다'···안전 ...

2024.04.29.

KTV 뉴스 최다희 앵커>
지난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하도 참사.
이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이 실시됩니다.
내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지난해 7월, 호우로 범람한 미호강 물이 지하차도를 덮치며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갑자기 들어찬 물에 시내버스를 포함한 차량 17대가 침수됐고,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민진상조사위는, 임시제방 붕괴 후 지하차도 침수까지 30분의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지자체 내부에서 관련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에는 침수사고 등 풍수해 재난에 대비하는 연습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지하도· 지하철역 침수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12개 기관을 시범훈련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위험지역 사전통제와 실제 주민대피, 초동 대응, 수습·복구단계와 민간 참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우선 세종시는 내일(29일)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합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도 사전통제와 침수 중인 지하도 인명구조 과정에서의 협업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달 3일에는 광주지하철 평동역이 침수되며 열차가 탈선되는 상황을 가정한 합동 훈련이 펼쳐집니다.
이어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가 자동차 운반선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고, 집중호우로 원유배관이 폭발하는 상황에 대비한 한국석유공사의 훈련도 실시됩니다.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은 내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어지며, 다음달 하순 본격적으로 '2024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행정안전부는, 시범훈련 결과 발굴된 보완점을 본 훈련에 적용해 실전같은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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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7개 시도에 폭염 대책비 ...

2024.04.29.

KTV 뉴스 최다희 앵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폭염 대책비 총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년보다 신속하게 폭염 대책비를 지원하고 지원 규모도 작년의 120억 원대에서 25% 증액한 15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특별대책비는 그늘막·물안개 분사 장치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무더위쉼터 정비 및 운영, 폭염 예방 물품 보급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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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 모르게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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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모르게겪게되는가스라이팅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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