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 브리핑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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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 브리핑

2010.08.12

일 시 - 2010년 8월 12일(목) 14: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공무원 채용 방식, 60여년 만에 대수술

-5급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등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시행-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국가행정을 이끌어갈 핵심인재를 다양할 경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공채 중심의 공무원 채용방식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통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유치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시출신 위주로 상위직급이 구성됨에 따라, 공직내부의 경쟁이 부족하고,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지난 1월, 대통령께서는 채용제도를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는 체제로 개편하도록 지시하셨고, 행정안전부는 그간 민·관과 해외사례를 조사연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시 중심의 채용방식을 탈피해서 채용경로를 다양화하겠습니다.

현재 5급 공채와 병행하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하여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선발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5급 신규채용의 30% 수준인 100여명 정도를 전문가로 채용하고, 향후 50%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교관 선발 시에는 아랍어 같은 현지어 능통자와 지역별 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해서, 다양한 외교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 직위제도를 과장급 직위의 5%까지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단계적으로 1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실적이 우수한 개방형직위 민간임용자는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대학의 추천 등을 거쳐 7급으로 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 인원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채용단계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적성과 자질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면접시험에서 공직관 검증을 강화하고, '시보임용 제도' 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면접시험을 강화하는 대신, 5급 공채의 3차 면접시험 탈락자는 그 다음 해 1, 2차 시험을 면제해서 면접시험에 재응시할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셋째, 시험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출제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공직 내부의 우수한 전문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시험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공무원 시험을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수험생의 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시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범운영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 후에 장기적으로 컴퓨터기반시험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올해 연말까지 법령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용경로가 다양화 되면 공직사회에 경직된 체질이 유연하게 바뀌고, 국가 전체적으로 다한 인재풀을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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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 모르게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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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보 ...

2024.04.26.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최근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3월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이어 김포시의 한 공무원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 국민 10명 중 9명이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 소통24에서 진행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설문대상자의 98%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고, 모욕성 전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 제한이 타당하냐는 질문에 81.3%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민원공무원이 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의 보급 상황을 확인하고, 민원공무원과 민원인 사이 안전가림막이 빠짐없이 설치됐는지 점검했습니다.
인근 경찰서와 직통으로 연결돼 폭행 등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이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여보세요, 112 상황실입니까?"

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오는데 2~3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현장음> 현장 출동 경찰
"근처에서 거점 근무하다 벨이 눌리면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인사처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민원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악성민원에 대한 예방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 민원처리 과정의 전문성 향상 등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원인들이 공무원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누리집에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와 부당하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민원공무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기관별 의무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민원문화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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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안전의 날 안전한 대한민 ...

2024.04.25.

홍보영상 #2024 #행정안전부
제10회 국민안전의 날(4.16.) 을 기념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시청해봅시다

#2024 국민안전의 날 #행정안전부 # 주제영상
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점검 대 ...

2024.04.24.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전국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주으뜸 서기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으뜸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주으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매년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어떤 곳들인가요?

김용민 앵커>
어제부터 시작된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존 집중안전점검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2024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주으뜸 서기관님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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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레벨 캠페인] 어린이 위험 통학 ...

2024.04.23.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을 위험에서 안전레벨로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캠페인 #교통사고
[아이레벨 캠페인] 안전한 통학로 조 ...

2024.04.22.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방호울타리로 어린이와 운전자의 안전함을 확인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레벨 캠페인] 막혀있지 않은 차 ...

2024.04.22.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로 알아보는 어린이와 운전자의 생각!
어린이도 운전자도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레벨 위험레벨을 안전레벨로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교육 #캠페인 #교통사고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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