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자동감면 서비스, 모든 지자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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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공공요금 자동감면 서비스, 모든 지자체로 확대

2019.10.25

김유영 앵커>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기관 간에 정보를 연계해서 자동감면되는 서비스를 전체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박천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1. 공공요금 자동감면 서비스 확대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과 다자녀 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은 각종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받습니다.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낙인효과를 우려해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대관하거나 아이들 장난감을 빌리는 데 비용이 들지 않고, 주차요금도 감면됩니다.
또 복지 바우처가 제공되고, 전기요금, KTX 이용료 등도 할인이 되는데요.
정부가 각종 서류 제출 없이도 다른 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자동으로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확산합니다.
본인 동의 절차만 거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올해는 50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내년까지 전체 지자체로 서비스 적용을 확대해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2. 임차인 보호 강화···보증가입 의무 확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현재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같은 단지 내에서 100가구 이상의 매입 임대주택도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 관련 과태료도 상향되는데요,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위반했을 때 1천만 원 이하인 과태료가 3천만 원 이하로 오르는 등 임대사업자 이익에 비해 낮았던 처벌 수준이 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재가 강화되면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높아질 걸로 기대했습니다.

3. 100세대 이상 아파트도 관리비 공개
150세대 이상 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물은 의무관리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은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관리비와 전기료, 수도료, 장기수선 충당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 회계 감사 결과와 공사 용역 계약서 등도 공개하도록 해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현재 의무대상 공동주택은 47개 항목을 공개해야 하는데, 관리인 업무 부담을 고려해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도입 초기 21개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관리비 공개 확대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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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모지안 앵커>
최근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3월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이어 김포시의 한 공무원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 국민 10명 중 9명이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 소통24에서 진행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설문대상자의 98%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고, 모욕성 전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 제한이 타당하냐는 질문에 81.3%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민원공무원이 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의 보급 상황을 확인하고, 민원공무원과 민원인 사이 안전가림막이 빠짐없이 설치됐는지 점검했습니다.
인근 경찰서와 직통으로 연결돼 폭행 등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이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여보세요, 112 상황실입니까?"

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오는데 2~3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현장음> 현장 출동 경찰
"근처에서 거점 근무하다 벨이 눌리면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인사처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민원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악성민원에 대한 예방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 민원처리 과정의 전문성 향상 등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원인들이 공무원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누리집에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와 부당하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민원공무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기관별 의무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민원문화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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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김용민 앵커>
전국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주으뜸 서기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으뜸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주으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매년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어떤 곳들인가요?

김용민 앵커>
어제부터 시작된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존 집중안전점검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2024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주으뜸 서기관님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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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레벨 캠페인] 어린이 위험 통학 ...

2024.04.23.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을 위험에서 안전레벨로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캠페인 #교통사고
[아이레벨 캠페인] 안전한 통학로 조 ...

2024.04.22.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방호울타리로 어린이와 운전자의 안전함을 확인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레벨 캠페인] 막혀있지 않은 차 ...

2024.04.22.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로 알아보는 어린이와 운전자의 생각!
어린이도 운전자도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레벨 위험레벨을 안전레벨로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교육 #캠페인 #교통사고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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