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KTV 뉴스 개인정보 불안하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하세요

2017.05.22
  • 개인정보 불안하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하세요 ('17.5.18.)

    금융권과 쇼핑몰, 포털사이트의 잇단 개인정보 유출 3,500 만건
    전화번호와 통장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변경할 수 없어 이를 무단도용하는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다.

    2차피해를 막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해 알아본다.

    김초희MC>
    지금까지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는 없었는데요.
    오는 30일 부터는 변경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하경MC>
    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초희MC>
    평생 바꿀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네, 2014년 카드 3사 대량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내 번호가 유출되어서 걱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에 말씀드려서 201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을 허용치 않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주민등록 법 개정을 했고 5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하경MC>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피해 얼마나 심각한가요?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지난 2014년도에 카드 3사 번호 유출시에 약 1억 4천만건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2억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보이스 피싱입니다. 주민번호, 전화번호, 통장번호를 알려주면은 저리로 대출할 수 있다는 이런 사기대출이 점점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전화번호나 통장번호 변경은 가능합니다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다시 추가적인 사기위험에 많은 국민들이 노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무단투기 과태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또 하나의 한편으로은 인터넷의 계좌를 개설할 때 홈페이지를 사용할 때 무단으로 생성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초희MC>
    유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변경을 할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지, 일부만 바뀌게 되는 건가요?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6자리는 생년월일이고요. 뒤에 일곱자리 중에 첫번째는 성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자리는 지역번호, 그 다음 한자리는 등록순서, 마지막이 주민등록번호 검증을 위한 유효성 번호입니다.
    이중에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4자리는 계산을 해보니 총 1만개 생성이 가능합니다.
    읍면동의 숫자가 계산을 해보니 약 3천500개정도 되는데 만개를 예상하면은 상당히 많은 여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한다면 여유분의 지역번호 변경을 할 생각입니다.

    이하경MC>
    앞서 피해사례를 설명해주셨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유출된 분들만 변경할 수 있는 건지,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주민등록번호를 누구나 다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관해서 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에 대해서 대상자라던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자들의 유출된 번호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번호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초희MC>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유출피해를 입증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입증받을 수 있는건지, 따로 챙겨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주민등록번호 유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이 두가지를 입증해야합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금융기관, 신용정보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통지서라던가. 인터넷 신문방송등에 게제, 게시된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이 외에도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서 피해가 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거래내용이라던가 진단서·진료기록부·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녹취록이라던가 진술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하경MC>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설명해주시죠.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구비해서 주소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변경여부결정을 첨부를 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는 6개월 이내에 사건을 심사하고 의결해서 변경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초희MC>
    궁금한점이요. 통장이나 보험·번호는 이전의 번호로 가입을 한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별도의 변경절차가 따로 있는건가요?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이 경우에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두가지로 나뉘어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적인 영역의 경우에는 복지·세금·건강보험 등의 주로 해당대상이 되는대요.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신청변경 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자동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다만 사적인 경우에 예를 들어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업의 거래내역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가서 하셔야합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직접 기재되어 있는 점 또는 운전면허등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가서 변경을 해야합니다. 이 이유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개인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 해주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 따라 이렇게 해드리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김초희MC>
    그런데 이 제도를 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여러분 바꿀 수 있는지 어떤 제한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주민등록번호는 여러번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가 또 다시 유출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다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변경신청 요건에 해당된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절차나 과정은 반드시 다시 거쳐야 됩니다.

    김초희MC>
    이번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유출피해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전체 전체 더보기
  •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지진 등 자연재난 대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지진 등 자연 ...
    2024.05.21.
  • 올해도 전 국민 민방위 대피 훈련···을지연습 계획 확정
    올해도 전 국민 민방위 대피 훈련·· ...
    2024.05.20.
  • '빈집 리모델링' 부상···지역 소멸 대응
    '빈집 리모델링' 부상···지역 소멸 ...
    2024.05.20.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피해 예방 및 신고요령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
    2024.05.17.
  •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자영업자 부담 낮춘다? [정책 바로보기]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자 ...
    2024.05.17.
  •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산사태 예보 3단계로 확대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산사태 ...
    2024.05.17.
  • 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의 날 홍보대사 강혜연X행정안전부)
    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 ...
    2024.05.14.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Copyright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