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브리핑 2008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브리핑

2008.03.15
  • 일 시 - 2008년 3월 15일(토) 11:00~12: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 1217호 CS룸
    지방예산의 10%인 12조를 절감하여 경제 살리기에 투자한다.
    -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재난안전망 확충
    - 제2단계 정부조직 및 기능의 개편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최종원 홍보담당관 / 지금부터 노병찬 행정안전부 대변인 행정안전부 업무계획과 세부 실천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노병찬 대변인 / 지금부터 행정안전부 대변인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대변인 노병찬입니다 오늘 행정안전부는 예정대로 오전7시 30분 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내용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정부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선진 인류 국가를 실현하는대 목표를 두고 주요정책으로 활기찬 지역경제 작고 일잘하는 정부 헌신적이고 유능한 공무원 안전한 국민생활 그리고 선진화된 지방행정을 위해 의욕적인 추진계획을 마련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정부의 최대 역점과제인 경제살리기에 적극동참하고 활기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예산의 약 10%이인 12조원 정도를 절감해서 기업물류지원 전통시장 구조개선 등에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예산 10% 절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와 예산이 낭비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지방을 직접찾아가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교구세 산정과 운영에도 지역경제활성화 노력을 지원해 나가는 활동과 연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기능 및 조직 재편과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위원회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단계의 정부기능 조직개편 추진을 방영하여 제 2단계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조직에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날수 있도록 하면서 각종 위원회 그리고 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정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시적인 조직진단도 실시해서 인력감축대상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작은정부에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개편할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이 국가 재정에 주는 부담이 가중대고 있어서 공무원 연금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등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금연 6월 국회제출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에 개방과 경쟁을 위해 도입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개선해서 각부처의 인사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인사에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앙 지방단 협력시스템도 강화해서 대통령주제 시도지사 회의를 구성운영하고 쌍방향 정책협조가 확대댈수 있도록 지방 4대협의회와의 협력과 함께 중앙지방단 인사교류도 활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첨단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보험의 영역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 피해자에대한 생계비가 늦장 지급대는 일이 없도록 지급기준을 중앙부처가 직접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위성영상정보와 GIS등을 활용한 첨단 화제진압시스템을 금년 6월에 시범 구축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현황상황으로 지방물가관리를 위해 긴급대책을 수립추진해서 지방공공요금은 인상요인을 구조조정등 절감노력으로 흡수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9일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법정선거업무 추진과 선거사범엄정단속 공직기관 확립 그리고 투개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브리핑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와 첨부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아주 열띤 관심을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보고드린 업무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그리고 국민과 지방이 불편해 하고 아파하는 일을 찾아서 해결하는데 있어서 국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새로운 각오로 실천하겠다는 다짐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종원 홍보담당관 / 이것으로 오늘 행정안전부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
    지방예산의 10%인 12조를 절감하여 경제 살리기에 투자한다.
    -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재난안전망 확충
    - 제2단계 정부조직 및 기능의 개편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 지방예산의 약 10%인 약 12조원을 절감하여 기업물류지원, 전통시장 구조개선 등에 투자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지역경제 인프라 지원을 돕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 1단계의 정부기능, 조직개편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위원회를 포함하는 제2단계 기능, 조직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난안전망을 확충하고 엄정한 법질서도 확립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업무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오전 7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사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선진 일류국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활기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앙 지방이 함께 노력하기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예산 10%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큰 계약제도를 중점 개선하기로 하였다.
    먼저 시도에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원가 심사를 하고, 다년도 사업의 공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비 계약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최저가 낙찰제 시행범위도 현재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방예산 10% 절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공법 적용, 중복투자 방지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와 함께 선심성 행사, 호화청사 건립, 그리고 각종 시설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를 발굴하여 지방을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지역경제 수요비중을 24.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특별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의 운영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계획이다.
    그리고「지역발전교부세」 재원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기업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기능 및 조직재편과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위원회도 정비하기로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취지를 반영하여 자치단체의 기능과 조직도 리모델링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복지, 문화 관련 조직을 정비하여 대국대과주의로 개편하고, 상수도 등 사업기능은 공사화 또는 민간에 위탁하고, 특히 인구가 감소된 지역의 공무원 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정비할 계획이다.
    먼저, 금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지방이양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방에 이양하고, 기타 분야는 내년도에 기능분석을 통해 지방에 이양하거나, 조직은 광역화하고 계층을 축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위원회도 전면 재조사 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만든 위원회는 폐지키로 하였으며, 향후 위원회의 남설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위원회 관리 운영에 관한 법”을 제정키로 하였다.
    한편, 기존의 위원회에 대한 운영실태도 전면 재조사하여 위원회 운영경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력감축 대상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기인력 운영계획에 연도별, 분야별로 감축계획을 반영하여, 「작은 정부」의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개편
    공직사회의 개방과 경쟁을 위해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개방 공모 확대 운영과정에서 각 부처 장관 인사권을 제약하며, 정실인사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3개 등급 이상 이동 등 과도한 직무등급 이동을 제한하고 내년에는 조직계층에 맞추어 직무등급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단의 역량평가와 적격심사를 제외한 관리기능은 각 부처로 이관하여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보 하도록 하고, 공모기간도 현재 17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임용절차 과정이 장기화 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공무원 연금이 인구 고령화와 연금 수급자의 증가로 연금재정에 부담을 주고, 연금 부족분을 정부보전금으로 충당하므로 인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공무원 연금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구조”로 개편하고,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재설계 할 계획이며, 앞으로 기금수익 일부를 연금재정에 충당하여 정부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한 후 금년 6월중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재난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 첨단 재난대응체계 마련
    풍수해 보험제도를 31개 시군에서 시범실시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보험의 영역도 공장, 상가 등 재난 사각지대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근 태안 지역에서 문제가 되었던 늑장 생계비 지원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생계비 지급기준을 중앙부처가 직접 결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숭례문 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위성영상정보와 GIS 등을 활용하여 건물구조, 배관, 배선위치, 비상구 등의 정보를 대응기관에 입체적(3D)으로 제공하는 첨단화재 진압시스템을 금년 6월 시범 구축할 계획이다.
    엄정한 법질서 확립
    국민들이 법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3월부터 신호등, 표지판 등 불합리한 교통시설과 신호체계를 일제 정비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용치 않고 사법 처리키로 하였다.
    그리고 시위현장에서 경찰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금년 9월부터 전경대신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를 신설하여 불법 시위현장 전면에 배치키로 하였다.
    불법 시위 현장에서 “떼법, 정서법” 문화를 청산해 나가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즉결심판(구류) 등 예외 없는 사법 처리를 해 나가는 한편,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제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주어진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선진 일류국가를 이루어 가는데 선도부처가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전체 전체 더보기
  • 습관이 될 때까지 안보훈련은 계속된다! 2022년 을지연습
    습관이 될 때까지 안보훈련은 계속된다 ...
    2022.08.08.
  • 이상민 장관,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8월5일)
    이상민 장관, 코로나19 대응 중앙 ...
    2022.08.08.
  • 행안부 장관, 경기 이천시 병원 화재사고 피해 현장 방문
    행안부 장관, 경기 이천시 병원 화재 ...
    2022.08.07.
  • ⚠여름철 '물놀이 사고' 주의!⚠ 계곡 안전수칙 지켜줘!
    ⚠여름철 '물놀이 사고' 주의!⚠ 계 ...
    2022.08.04.
  • 시험볼 때 쌍둥이 구별법 #모바일운전면허증 #굳이 설명이 필요해? #보여줄게
    시험볼 때 쌍둥이 구별법 #모바일운전 ...
    2022.08.04.
  • 청렴하면 렴(염)려가 없나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청렴하면 렴(염)려가 없나요? 한창섭 ...
    2022.08.04.
  • 행안부 '경찰국' 출범···"국민 위한 경찰만 존재"
    행안부 '경찰국' 출범···"국민 위 ...
    2022.08.03.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Copyright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