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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청원24 본격 출범 주요 내용과 의미는?

2023.01.31
  • 최대환 앵커>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6조,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명기된 청원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헌법 제정 이후 이러한 청원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1961년에는 '청원법'이 제정되었는데요.
    하지만 청원법은 이후 60여 년간 약간의 개정 외에는 그대로였기에,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지난 2020년 청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청원이 가능하게 바뀌면서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청원24 시스템이 출범하였는데요.
    출범 이후 일주일간 청원 24로 접수된 청원은 1천 7백여 건에 이를 정도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청원24'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통의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예정인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대담에서 정책 담당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행정안전부 국민참여과의 이지성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지성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과장)

    최대환 앵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온라인 청원시스템이 마련되면서 그동안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청원제도가 무엇인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청원법 개정이 60년 만에 이뤄지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청원법에 관한 역사와 이번 개정의 추진 배경 부분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원심의회와 온라인 청원시스템과 같이 굵직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온라인 청원시스템이 신설된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이 드디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의미가 클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최대환 앵커>
    그리고 온라인 청원시스템이 마련되면서 청원 처리 과정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 같은데, 일반 국민이 청원을 신청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되나요?

    최대환 앵커>
    그러면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편리함을 포함해서 많은 기대효과가 생겨났을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운영 방식을 대전환하기 위해 자율과 책임, 소통의 정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지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국민참여과의 이지성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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