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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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안 발표

2020.06.04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안 발표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장소: 정부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이번과 같은 감염병 확산 위기 상황에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둘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병관리청 신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에 따라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하여 수행중인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다수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수행합니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됩니다.

이번 기회에 재난성 질환 발생과 같은 공중보건위기 대응 기능도 질병관리청에 부여해 국민의 건강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1·2차관 편제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낭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명칭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복수차관 도입을 통해 보건과 복지 각 분야에서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건의료 기능도 보다 강화됩니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고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 밖에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체계 구축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의 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역, 자치단체 방역 지원과 함께 만성질환 조사·통계·연구 등 지역단위의 질병관리 지원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능력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차단의 1차 관문인 지역 단위 방역체계를 탄탄하게 보강해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6월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 신설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개편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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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보 ...

2024.04.26.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최근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3월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이어 김포시의 한 공무원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 국민 10명 중 9명이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 소통24에서 진행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설문대상자의 98%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고, 모욕성 전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 제한이 타당하냐는 질문에 81.3%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민원공무원이 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의 보급 상황을 확인하고, 민원공무원과 민원인 사이 안전가림막이 빠짐없이 설치됐는지 점검했습니다.
인근 경찰서와 직통으로 연결돼 폭행 등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이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여보세요, 112 상황실입니까?"

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오는데 2~3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현장음> 현장 출동 경찰
"근처에서 거점 근무하다 벨이 눌리면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인사처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민원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악성민원에 대한 예방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 민원처리 과정의 전문성 향상 등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원인들이 공무원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누리집에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와 부당하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민원공무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기관별 의무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민원문화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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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안전의 날 안전한 대한민 ...

2024.04.25.

홍보영상 #2024 #행정안전부
제10회 국민안전의 날(4.16.) 을 기념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시청해봅시다

#2024 국민안전의 날 #행정안전부 # 주제영상
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점검 대 ...

2024.04.24.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전국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주으뜸 서기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으뜸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주으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매년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어떤 곳들인가요?

김용민 앵커>
어제부터 시작된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존 집중안전점검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2024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주으뜸 서기관님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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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레벨 캠페인] 어린이 위험 통학 ...

2024.04.23.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을 위험에서 안전레벨로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캠페인 #교통사고
[아이레벨 캠페인] 안전한 통학로 조 ...

2024.04.22.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방호울타리로 어린이와 운전자의 안전함을 확인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레벨 캠페인] 막혀있지 않은 차 ...

2024.04.22.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로 알아보는 어린이와 운전자의 생각!
어린이도 운전자도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레벨 위험레벨을 안전레벨로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교육 #캠페인 #교통사고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온기나눔 ...

2024.04.22.

홍보영상 #쯔양 #행정안전부 #온기나눔
쯔양과 함께!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 분위기 확산을 위한,
크리에이터 쯔양과 함께하는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행정안전부 #온기나눔 #쯔양 #범국민캠페인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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