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재정비···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KTV 뉴스 준조세 재정비···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

2024.02.14

최대환 앵커>
나도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 아닌 세금.
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 얘기인데요.
정부가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 준조세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아흔 개가 넘는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등을 뜻하는 준조세.
담배값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 전기요금에 붙어있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환경오염을 막거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본인도 모르게 지출하게 되는 그림자 조세 등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회 국무회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정부가 준조세 조사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법규와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또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과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준조세 정비와 함께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도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에 나섭니다.
지역 간담회를 통해 인허가 규제와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 관련 규제 등 지역 건설사에 부담을 주는 사안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앙, 지방 규제책임관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을 지정해 규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합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민간위원을 10명에서 최대 14명으로 늘리고, 위원회의 권고 후에도 규제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체

'제2의 오송 참사 막는다'···안전 ...

2024.04.29.

KTV 뉴스 최다희 앵커>
지난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하도 참사.
이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이 실시됩니다.
내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지난해 7월, 호우로 범람한 미호강 물이 지하차도를 덮치며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갑자기 들어찬 물에 시내버스를 포함한 차량 17대가 침수됐고,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민진상조사위는, 임시제방 붕괴 후 지하차도 침수까지 30분의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지자체 내부에서 관련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에는 침수사고 등 풍수해 재난에 대비하는 연습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지하도· 지하철역 침수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12개 기관을 시범훈련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위험지역 사전통제와 실제 주민대피, 초동 대응, 수습·복구단계와 민간 참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우선 세종시는 내일(29일)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합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도 사전통제와 침수 중인 지하도 인명구조 과정에서의 협업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달 3일에는 광주지하철 평동역이 침수되며 열차가 탈선되는 상황을 가정한 합동 훈련이 펼쳐집니다.
이어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가 자동차 운반선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고, 집중호우로 원유배관이 폭발하는 상황에 대비한 한국석유공사의 훈련도 실시됩니다.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은 내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어지며, 다음달 하순 본격적으로 '2024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행정안전부는, 시범훈련 결과 발굴된 보완점을 본 훈련에 적용해 실전같은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안부, 17개 시도에 폭염 대책비 ...

2024.04.29.

KTV 뉴스 최다희 앵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폭염 대책비 총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년보다 신속하게 폭염 대책비를 지원하고 지원 규모도 작년의 120억 원대에서 25% 증액한 15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특별대책비는 그늘막·물안개 분사 장치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무더위쉼터 정비 및 운영, 폭염 예방 물품 보급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 모르게 ...

2024.04.26.

홍보영상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모르게겪게되는가스라이팅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모르게겪게되는가스라이팅 성범죄

나도모르게겪게되는가스라이팅 성범죄
"국민안전교육플랫폼(kasem.safekorea.go.kr)에서 더 많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모르게겪게되는가스라이팅 성범죄 # 신고하세요!
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보 ...

2024.04.26.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최근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3월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이어 김포시의 한 공무원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 국민 10명 중 9명이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 소통24에서 진행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설문대상자의 98%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고, 모욕성 전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 제한이 타당하냐는 질문에 81.3%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민원공무원이 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의 보급 상황을 확인하고, 민원공무원과 민원인 사이 안전가림막이 빠짐없이 설치됐는지 점검했습니다.
인근 경찰서와 직통으로 연결돼 폭행 등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이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여보세요, 112 상황실입니까?"

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오는데 2~3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현장음> 현장 출동 경찰
"근처에서 거점 근무하다 벨이 눌리면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인사처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민원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악성민원에 대한 예방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 민원처리 과정의 전문성 향상 등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원인들이 공무원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누리집에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와 부당하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민원공무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기관별 의무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민원문화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국민안전의 날 안전한 대한민 ...

2024.04.25.

홍보영상 #2024 #행정안전부
제10회 국민안전의 날(4.16.) 을 기념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시청해봅시다

#2024 국민안전의 날 #행정안전부 # 주제영상
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점검 대 ...

2024.04.24.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전국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주으뜸 서기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으뜸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주으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매년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어떤 곳들인가요?

김용민 앵커>
어제부터 시작된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존 집중안전점검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2024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주으뜸 서기관님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레벨 캠페인] 어린이 위험 통학 ...

2024.04.23.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을 위험에서 안전레벨로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캠페인 #교통사고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